물품세(excise tax)의 초과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물품세의 최적과세는 초과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과세를 의미한다.
- 2물품세의 초과부담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생산자가 수취하는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 3물품세의 초과부담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증가한다.
- 4보상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인 경우에는 물품세 부과로 인한 가격 상승이 보상수요량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고 초과부담도 없다.
- 5어떤 재화의 시장에서 공급곡선이 수평이고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며 직선인 경우 재화의 초기 균형가격은 P1, 물품세의 세율은 t, 물품세 과세 이전과 이후의 균형 소비량 (산출량)은 각각 Q1과 Q2, 그리고 보상수요의 가격탄력성을 e로 나타내면 물품세의 과세로 인한 초과부담은 12e(P1 Q2) t2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