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로그인/회원가입
2014 세무사 1차 재정학 기출문제 정답 - 패스플로
기출문제
›
1차
2014 1차 재정학
문항을 누르면 문제 전체와 정답 번호를 볼 수 있습니다.
2026
2025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1번
정부가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비과세인 금융상품의 일부를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였다. 이 정책이 해당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2번
건강보험(의료보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두 고른 것은?
3번
가격보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일정 연령의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교육바우처가 지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로서 옳지 않은 것은?
5번
A, B 두 투자 사업은 사업초기에 대부분의 비용이 발생하고, 사업기간은 각각 5년, 10년이다. 그리고 2%의 할인율 하에서 순현재가치(NPV)는 동일하며 내…
6번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번
공평과세를 달성하기 위한 조세 부과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번
고용보험제도(실업보험제도) 실시의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9번
근로소득세의 후생비용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번
A와 B의 효용함수는 각각 U a min(x a, y a), U b min(x b, y b) 이다. x재화와 y재화의 전체 공급량은 각각 10이다. 계약곡선과 …
11번
당사자 간의 자발적 교환에 의해 공공재의 생산수준과 비용 분담 비율을 동시에 결정하는 린달균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번
한 국가에 세 개의 집단 A, B, C가 있고 각 집단의 공교육 지출 규모에 대한 선호는 다음과 같다. 다수결투표제를 통해 공교육 지출 규모를 결정하는 경우 다…
13번
두 재화 A와 B의 보상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각각 3과 0.3이다. A재 가격은 1,000원, B재 가격은 500원이다. A재의 가격에 10%의 세금을 부과하였을…
14번
A국은 2014년부터 아래 지급구조와 같이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근로소득 1,100만원까지는 근로장려세를 100원당 40원씩 지급하고, 근로소…
15번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각각 다음과 같다. 생산자에게 개당 200원의 종량세를 부과하면 소비자와 생산자가 각각 부담해야 하는 세금의 크기는 얼마인가?
16번
티부가설(Tiebout hypothesi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7번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8번
국방에 대한 갑의 수요함수는 Q 45 3P, 을과 병의 수요함수는 각각 Q 40 4P이다. 국방의 한계비용이 25이면 사회적으로 적정한 국방 수준과 갑, 을, …
19번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의 가치측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번
공공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1번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22번
국채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3번
수요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고 공급곡선이 탄력적인 상품에 종량세가 부과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4번
독점시장에서 시장수요곡선은 Q 30 P 이고, 총비용곡선은 TC Q^2+3일 때 단위당 6의 물품세를 부과할 때, 소비자 잉여의 변화의 크기는? (단, P : …
25번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6번
근로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7번
소비를 위해서 지출한 금액에 따라 부과하는 지출세(expenditure tax)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8번
최적물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9번
칼도 힉스(Kaldor Hicks)의 보상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0번
비용체감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1번
사무엘슨(P. A. Samuelson)의 공공재 공급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2번
공급곡선이 우하향하는 상품에 종량세를 부과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단, 이 상품은 정상재이고 공급곡선의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더 완만하다.)
33번
요소의 투입이 고정적일 때 다음 중 가장 효율적인 조세는? (단, X재: 여가 보완재, Y재: 여가대체재)
34번
X, Y 두 산업으로 구성된 경제에서 생산요소 공급이 가변적인 경우, 노동집약적인 X재 산업에 물품세를 부과할 때 나타나는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요소…
35번
기존시설에 대한 초과 수요가 존재할 경우 이 시설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요금을 책정하는 방법은?
36번
피구(A. C. Pigou)의 공해세가 부과될 때 나타나는 효과로 옳은 것은?
37번
소득세 부과가 가계의 저축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8번
소득재분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9번
투표거래(logrolling)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40번
다음은 환경관련 기초시설 사업의 기간별 비용과 편익이다. 이때 내부수익률은 얼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