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현행 법인세제에서 허용하고 있는 정액법, 정률법 등에 따른 감가상각은 경제적 감가상각과 차이가 난다.
- 2법인세가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 성격을 갖는다면 조세 부담은 전적으로 주주에게 귀착된다.
- 3법인세가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 성격을 갖는다면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 4법인세가 법인부문에 투입된 자본에 대한 과세이고, 법인부문이 노동집약적이라면 조세부담이 자본가에게 전가된다.
- 5법인세가 법인부문에 투입된 자본에 대한 과세라고 볼 때 요소대체효과는 부문 간 요소집약도 차이에 상관없이 자본의 상대가격을 떨어뜨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