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오염 배출행위로 인한 사회적 피해액을 반영하여 조세를 부과하면 외부성의 해결이 가능하다.
- 2일정량의 오염물질 배출을 허가하고 이 허가서의 거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외부성의 해결이 가능하다.
- 3세금부과로 효율적 산출량을 얻을 수 있으며 보조금 지급(보상)을 통해서도 효율적 산출량을 얻을 수 있다.
- 4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정부가 직접 규제할 경우 더 많은 경제적 비용이 소요된다는 실증연구가 있다.
- 5공해유발기업의 평균비용과 시장수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세금 부과를 통하여 외부성을 해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