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를 위해서 지출한 금액에 따라 부과하는 지출세(expenditure tax)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자동차와 같은 내구성 소비재를 구입하는 경우 연도별 지출규모의 산정이 어렵다.
- 2지출세는 저축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부유층에 유리한 세제라는 인식이 있다.
- 3지출세는 현재소비보다는 미래소비를 우대하는 경향이 있다.
- 4지출세는 간접세의 일종으로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역진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5칼도(Kaldor)는 지출세가 사회로부터 가져가는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공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