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근거학설 가운데 이익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이익의 크기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므로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는다.
- 2외부성이 있는 공공재의 공급재원 조달은 어렵다.
- 3공공서비스로부터의 편익에 비례해 부담하기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
- 4빅셀이 제시한 자발적 교환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 5소득재분배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출 재원을 조달하기 어렵다.
조세의 근거학설 가운데 이익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