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면세점 인상으로 발생한 소득세 감소분 1,000억원을 재산세의 증세로 보전할 경우에 나타나는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 1저소득층의 실질소득 증가를 초래한다.
- 2부동산소유자의 실질소득 감소와 재산세 증세의 영향으로 재산수익률이 축소된다.
- 3여가가 정상재인 경우 고소득층의 노동공급의 증감은 불확실하다.
- 4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진된다.
- 5소득분배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
소득세의 면세점 인상으로 발생한 소득세 감소분 1,000억원을 재산세의 증세로 보전할 경우에 나타나는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