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거(A. Harberger)의 조세부담 귀착에 대한 일반균형분석모형을 아래와 같이 가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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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독립적인 두 가지 재화가 각각 법인부문(자본집약적으로 생산)과 비법인부문(노동집약적으로 생산)에서 선형동차의 생산함수에 따라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생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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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시장은 완전경쟁적인 시장이고, 노동과 자본의 총량은 일정하며 부문 간 완전한 이동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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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재화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이때 정부가 법인세를 부과할 경우 나타나는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산출효과에 의해 노동에 대한 자본의 상대가격이 하락한다.
- 2법인·비법인부문 모두 자본-노동비율(K/L)이 하락한다.
- 3요소대체효과에 의해 법인부문에서 노동에 대한 자본의 상대가격이 상승한다.
- 4과세 후 법인부문이 생산하는 재화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다.
- 5산출효과와 요소대체효과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동자와 자본가 중 어느 쪽으로 조세부담이 귀착될지 불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