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소득을 지원하거나 식품 가격을 보조할 수 있다고 하자. 정부지출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저소득층의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한 일반적 형태를 가짐)
- 1정책목표가 개인들의 효용 증대에 있다면, 소득지원 정책보다는 가격보조 정책이 더 효과적이다.
- 2가격보조 정책의 경우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동시에 발생한다.
- 3가격보조 정책이 비효율성을 일으키는 원인은 상대가격구조가 변하기 때문이다.
- 4소득지원 정책은 소득효과만 발생시키므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유발하지 않는다.
- 5정책목표가 대상자의 식품소비 증대에 있다면, 가격보조 정책이 소득지원 정책보다 더 효과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