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화된 재정제도의 장·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지방공공재 공급과정에서 인근 자치단체 간에 발생하는 외부성을 해결하기 어렵다.
- 2주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공공재를 공급하는 자치단체로 이동할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정부 간 경쟁을 촉진시킨다.
- 3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지역 내 공공부문의 자원배분에 필요한 지역 내 수요를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
- 4이동성이 높은 생산요소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징수상의 효율성이 증가한다.
- 5지방정부 간 조세경쟁으로 인해 조세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