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공공사업에 사용될 투입요소가 민간의 독점시장으로부터 제공된다면, 비용계산 시 독점 가격에서 독점이윤을 제외시켜야 한다.
- 2투입요소에 간접세가 부과된 경우, 이 조세는 정부로 이전되기 때문에 비용계산 시 제외시켜야 한다.
- 3사회적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초기에 편익이 집중되는 사업이 유리해진다.
- 4공공투자에 사용되는 자금의 기회비용은 그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하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5시장이자율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높을 때 시장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하면 공공사업의 경제성이 커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