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형소득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제1: T = 10 + 0.1Y |
| 세제2: T = 0.15Y |
| 세제3: T = −10 + 0.15Y |
| [단, T: 조세수입, Y: 소득] |
- 1세제1의 조세수입의 소득탄력성이 세제2의 조세수입의 소득탄력성보다 작다.
- 2세제2와 세제3은 동일한 한계세율을 가진다.
- 3세제3의 평균세율은 누진구조를 가지고 있다.
- 4세제3의 경우 면세점 이상의 소득자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조세수입의 소득탄력성이 더 커진다.
- 5세제1과 세제3의 조세수입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세제1이 세제3에 비해 조세수입의 소득탄력성이 작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