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결정에 관한 단순 케인즈 모형이 아래와 같을 때, 정부지출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총공급곡선은 완전 탄력적이며, 기업투자 및 정부지출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
| Y = C + I + G |
| C = C0 + c(Y − T) |
| [T: 세금(정액세), c: 한계소비성향 (0 < c < 1), Y: 국민소득, C: 민간소비, C0: 상수, I: 기업투자, G: 정부지출] |
- 1정부지출이 100만큼 증가할 경우 국민소득은 100보다 더 많이 증가한다.
- 2조세를 100만큼 경감해 줄 경우가 정부지출을 100만큼 증가시킬 경우에 비해 국민소득을 더 적게 증가시킨다.
- 3정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지출 증가액을 조세수입 증가액과 일치시킨다면 국민소득은 증가하지 않는다.
- 4노후 준비 등으로 민간부문의 한계소비성향이 감소할 경우 정부지출이 유발하는 국민소득 증가분은 줄어든다.
- 5기업투자나 정부지출이나 각각 100만큼 증가할 경우,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는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