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2차 회계학2부 3번 문제

<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조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며, 각 자료에서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되기 전의 금액으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30점)

<자료 1> 다음은 거주자 갑의 2027년 금융소득 및 종합소득세 계산과 관련된 자료이다.

1. 갑의 2027년 금융소득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2025.3.1.에 발행된 원금이 물가에 연동되는 국채의 원금증가분 ￦1,000,000과 이자 ￦2,000,000을 수령하였다.

   (2) 2023.10.1.에 발행된 만기 10년의 장기채권에서 이자 ￦4,000,000을 수령하였다.

   (3) 2022.6.12.에 가입한 저축성 보험과 관련하여 2027.6.12.에 ￦15,000,000의 보험금을 만기환급 받았다. 보험계약기간 중 납입보험료는 ￦13,000,000이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은 배당금은 ￦1,000,000이다.

   (4) 2027.1.1.에 대여한 비영업대금의 이자 ￦3,000,000을 수령하였다.

   (5)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으로부터 배당금 ￦4,000,000을 수령하였다.

   (6)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한 공동사업장에서 2027년 출자공동사업자(사업연도: 2027.1.1 ∼ 2027.12.31.)의 배당금 ￦6,000,000을 2028.2.25.에 지급받았다.

   (7) 자기주식소각이익(주식소각일: 2026.2.27., 소각 당시 시가는 주당 ￦900이고 취득가액은 주당 ￦1,000임)의 자본전입(자본전입일: 2027.6.10.)에 따른 무상주 2,000주(주당 액면가액: ￦500)를 (주)대한으로부터 수취하였다.

   (8) 비상장법인 (주)민국으로부터 ￦30,000,000을 배당금으로 지급받았다. 해당 잉여금의 처분결의일은 2027.2.15.이었다.

2. 갑은 금융소득 이외에 사업소득금액이 ￦48,000,000이고,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없으며, 종합소득공제액은 ￦25,000,000이다.

3. 소득세 기본세율표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자료 2> 다음은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거주자 갑의 2027년 주택임대현황이다. 갑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주택A와 주택B의 임대료는 매월 말일에 수령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주택A의 12월분 임대료는 12월 말일에 수령하지 못하고 2028.1.15.에 수령하였다.

2. 보증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으로 주택A는 수입배당금 ￦600,000, 주택B는 유가증권처분이익 ￦3,000,000이 있다. 운용수익은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해 해당 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였다.

3. 2027년 주택임대소득금액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20,000,000이며, 종합소득공제액은 ￦5,000,000이고,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공제·감면세액은 ￦500,000이다.

4. 각 주택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전용면적 40m²를 초과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을 초과한다.

5.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은 연간 3%이다.

6. 소득세의 기본세율표는 <자료 1>을 이용한다.

<자료 3> 다음은 거주자 갑의 2027년 근로소득, 기타소득,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와 관련된 자료이다.

1.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관련 자료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대한의 소프트웨어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는 갑(남성 48세)의 2027년 소득에 관한 자료이다. (단, 갑과 (주)대한은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아니다.)

   (1) 갑은 (주)대한으로부터 월 ￦4,000,000의 기본급여를 12회 수령하고, 분기마다 ￦2,000,000씩 4회에 걸쳐 상여금을 수령하였다.

   (2) 갑은 2027.3.27. 주주총회의 이익잉여금 처분결의에 의해 ￦5,000,000을 상여로 수령하였으며, (주)대한의 2026년(사업연도: 2026.1.1 ∼ 2026.12.31.) 법인세 신고시 갑에게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한 금액 ￦3,000,000이 있다.

   (3) (주)대한이 직접 임차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월 적정임대료 ￦1,000,000에 해당하는 주택을 갑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4) 갑은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직무발명보상금 ￦10,600,000을 수령하였다.

   (5) (주)대한은 종업원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을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갑을 위하여 월 ￦100,000을 보험사에 12회 지급하였다.

   (6) 갑의 배우자가 2027.12.25.에 출산함에 따라 (주)대한으로부터 2027.12.30.에 출산일시지원금 ￦5,000,000을 수령하였으며,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8세인 차남의 보육과 관련하여 매월 ￦200,000을 12회 수령하였다.

   (7) 갑은 사내교육을 위한 강의교재를 작성하고 ￦1,000,000을 수령하였으며, 업무와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중학교의 특강료 ￦2,000,000을 수령하였다.

   (8) 갑은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을 대여하고 ￦4,000,000의 사용료를 받았으며,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 발생된 경비는 없다. 또한, 갑은 계약상대방이 주택매매계약을 위약함에 따라 받은 주택매매 계약금 ￦3,000,000을 2027.10.5.에 위약금으로 대체하였고,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한다.

   (9) 근로소득공제액 표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2.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관련 자료

   (1) 갑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나이 및 소득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2) 갑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의료비 명세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의료비세액공제 계산에 적용할 갑의 2027년도 총급여액은 ￦120,000,000이라고 가정한다.

* 질병치료비는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 ￦4,000,000이 포함되어 있음

(3) 갑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교육비 명세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3,000,000이 포함되어 있음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1,000,000이 포함되어 있음

*3) 월 단위로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있음

<자료 4> 다음은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갑의 등기된 주택의 양도와 관련된 자료이다.

1. 갑은 2020.4.24.에 취득한 주택을 2027.5.23.에 아들에게 ￦2,400,000,000(시가 ￦2,500,000,000)에 양도하였다. 갑은 아들에게 주택양도에 관한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

2. 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은 불분명하고,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2,000,000,000이며,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1,000,000,000이다.

3. 주택 양도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50,000,000을 지급하였으며, 주택의 리모델링비용으로 ￦200,000,000을 2020.5.10.에 지급하였다. 해당 비용에 대한 증빙은 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다.

4.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보유기간 중 투기지정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밖에 소재하고 있으며, 갑은 2022.4.30.부터 2027.4.29.까지 거주하였다.

5.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6. 소득세의 기본세율표는 <자료 1>을 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