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2차 회계학2부 2번 문제

<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조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처리되었고 주어진 자료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20점)

<자료 1>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의 제26기 사업연도(2027.1.1. ∼ 2027.12.31.)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1. (주)한국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며,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2. 재무상태표상 순확정급여부채는 ￦250,000,000이다. 회사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계산을 위해 우량회사채수익률을 사용하고 있고, 확정급여채무 및 확정급여형 사외적립자산의 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당기 중 퇴직급여와 관련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1) 퇴직자의 퇴직급여 지급관련: (차) 확정급여채무 480,000,000 / (대) 사외적립자산 350,000,000, 보통예금 130,000,000

   (2) 사외적립자산의 회사불입금(기여금) 관련: (차) 사외적립자산 400,796,000 / (대) 보통예금 400,796,000

   (3)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 및 당기근무원가와 이자원가의 반영: (차) 사외적립자산 211,041,000 / (대) 퇴직급여 211,041,000 ; (차) 퇴직급여 714,969,000 / (대) 확정급여채무 714,969,000

   (4) 재측정요소의 인식: (차) 재측정요소(OCI) 165,031,000 / (대) 확정급여채무 165,031,000 ; (차) 재측정요소(OCI) 11,837,000 / (대) 사외적립자산 11,837,000

4. 세무조정에 필요한 추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1) 퇴직급여 지급 대상자의 당기총급여: ￦8,000,000,000

   (2)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지급대상자의 일시 퇴직기준의 퇴직급여추계액은 ￦4,840,000,000이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보험수리적 기준의 퇴직급여추계액은 ￦5,000,000,000이다.

   (3) 전기말 현재 유보잔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료 2>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내국법인 (주)대한은 2027.7.1.을 합병등기일로 하여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비상장내국법인 (주)세무를 흡수합병하였다. (주)대한과 (주)세무의 사업연도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이다.

1. 합병 직전 (주)세무의 재무상태표상 자본은 자본금 ￦50,000,000(발행주식총수 10,000주, 주당 액면가액 ￦5,000, 발행가액 ￦6,000), 주식발행초과금 ￦10,000,000, 이익잉여금 ￦19,000,000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산과 부채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 상기 재무상태표상 금액과 세무상 장부가액 중 차이가 나는 부분은 건물뿐이며 건물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47,500,000으로, 차이 금액은 감가상각시부인 세무조정에 따른 결과이다. 해당 건물의 취득일은 2017.1.1., 취득가액은 ￦100,000,000(신고내용연수 및 기준내용연수는 20년, 상각방법은 정액법)이다.

3. (주)대한이 합병으로 승계한 건물의 2027년 감가상각비는 ￦1,000,000이다. 합병 전 (주)대한의 기존 건물에 대한 신고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와 동일한 20년이고 상각방법은 정액법이다.

4. (주)대한이 합병등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세무의 주식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합병등기일 현재 (주)대한은 (주)세무의 지배주주가 아니다.

5. (주)대한은 (주)세무의 주식 6,500주를 보유하고 있던 (주)한국에 대해 합병대가로 (주)세무의 주식 1주당 (주)대한의 주식 1.5주(1주당 액면가액 ￦5,000, 1주당 시가 ￦6,500)의 비율로 9,750주를 발행, 교부하였고 추가로 현금 ￦39,000,000을 합병교부금으로 지급하였다. (주)대한과 (주)한국은 특수관계가 아니며 (주)한국이 취득한 (주)세무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는 ￦7,000이다. 한편 (주)대한이 보유하고 있는 (주)세무의 주식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전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6. (주)대한의 합병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토지가액을 ￦300,000,000으로 평가한 것을 제외하고 자산은 시가로, 부채는 장부가액으로 처리함)

   • (차) 관계기업투자주식 3,100,000 / (대) 관계기업투자주식평가이익 3,100,000
   • (차) 건물 40,000,000, 토지 300,000,000, 기타자산 114,000,000 / (대) 현금 39,000,000, 관계기업투자주식 73,500,000, 제부채 200,000,000, 자본금 48,750,000, 주식발행초과금 14,625,000, 염가매수차익 78,125,000

7.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제외하고 다른 과세이연 요건은 모두 충족된다고 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