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조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다음 각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며, 각 자료에서 제시된 금액은 국내ㆍ외에서 원천징수되기 전의 금액으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30점)
<자료1> 거주자 갑의 2027년도 귀속 금융소득 및 종합소득세 계산과 관련된 자료이다.
- 갑의 금융소득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금액 | 비고 |
|---|---|---|
| (1)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 ₩1,000,000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
| (2)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 10,000,000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장외매매거래에 따라 양도하는 중소기업 (주)A로부터 받은 배당금으로 갑은 (주)A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
| (3) 채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1,500,000 | 금융회사 등이 시장가격에 의하지 않고 환매기간에 따라 사전약정이율에 따른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의 매매차익이다. |
| (4)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3,000,000 |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 (5) 산업금융채권의 할인액 | 5,000,000 | 산업금융채권을 공개시장에서 통합발행한 것으로 해당 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에 해당한다. |
| (6)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20,000,000 | 해당 저축성보험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5년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이다. |
| (7) 비영업대금의 이익 | 4,500,000 | 해당 이익은 원천징수되지 않았으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은 이익이 아니다. |
| (8)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 3,000,000 | 갑이 위탁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취득한 외국법인의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배당금이다. 해당 배당금에 대하여 외국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 450,000원이 납부되었다. |
| (9) 조각투자상품인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4,000,00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으로 2027년 7월 20일에 수령하였다. |
| (10) 공익신탁의 이익 | 2,000,000 | 해당 공익신탁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에 해당한다. |
-
갑은 금융소득 이외에 근로소득금액이 ₩50,000,000이고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없으며, 종합소득공제액은 ₩10,000,000이다.
-
소득세 기본세율표는 다음과 같다.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 6%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40,000원 + (과세표준 - 1,400만원) × 15%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0,000원 + (과세표준 - 5,000만원) × 24% |
|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 15,360,000원 + (과세표준 - 8,800만원) × 35% |
|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60,000원 + (과세표준 - 1억5,000만원) × 3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60,000원 + (과세표준 - 3억원) × 4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74,060,000원 + (과세표준 - 5억원) × 42% |
| 10억원 초과 | 384,060,000원 + (과세표준 - 10억원) × 45% |
<자료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인 (주)한국에서 부장(일용근로자 아님)으로 근무하고 있는 거주자 갑(남성 57세)의 2027년도 귀속 소득과 관련된 자료이다. (주)한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특례를 신청하였다.
- 근로소득 관련 자료
(1) 갑이 2027년도에 (주)한국으로부터 지급받은 월급여 합계액은 ₩72,000,000(월 ₩6,000,000 × 12개월), 정기상여금의 합계액은 ₩8,000,000(월 ₩2,000,000 × 4회)이다. 이 금액에는 아래 ‘(2)∼(6)’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갑이 2020년도에 (주)한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주)한국의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10,000개 중 2027년도에 3,000개를 행사하였다. 동 주식매수선택권의 개당 행사가격은 ₩5,000이고 행사 당시 (주)한국의 주식의 주당 시가는 ₩100,000이다. 갑은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지급받은 이후 2026년도까지 행사한 적은 없고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실제 매수하였다.
(3) 갑은 (주)한국으로부터 판매목적 제품을 시가인 ₩15,000,000에서 40% 할인된 금액인 ₩9,000,000에 구입하였다. 해당 임직원 할인으로 구입한 제품은 임직원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품을 제공받은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판매가 허용되지 않으며, (주)한국은 해당 제품의 제공과 관련하여 모든 임직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할인판매규정을 가지고 있다.
(4) 갑의 배우자는 2027년 5월 4일에 자녀를 출산하였으며, 갑은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2027년 5월 25일에 (주)한국으로부터 ₩50,000,000의 기업출산지원금을 수령하였다. 갑은 (주)한국으로부터 해당 기업출산지원금 수령 이전에 기업출산지원금 및 자녀보육수당을 수령한 적이 없으며, 갑은 (주)한국과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갑은 (주)한국으로부터 주택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50,000,000을 무상으로 대여받았다.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은 연 3.5%로 가정한다.
(6) (주)한국은 2027년도에 갑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사용자 부담 보험료 ₩5,000,000,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용자 부담 보험료 ₩1,000,000,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용자 부담 보험료 ₩3,000,0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가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1,500,000을 납부하였다. 또한 (주)한국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용인 부담 보험료 ₩3,000,000을 갑을 대신하여 납부하였다.
(7) 근로소득공제액 계산을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 70% |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
-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관련 자료
(1) 갑은 2017년 1월 1일에 연금계좌에 가입하고 2024년까지 총 ₩56,000,000을 납입하였으며, 이 납입금액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2,000,000이다. 2027년 1월 1일에 연금수령 개시(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른 연금수령이 아님)를 신청하여 연금계좌에서 ₩12,000,000을 인출하였다. 연금수령 개시 신청일 현재 해당 연금계좌의 평가액은 ₩70,000,000으로 총 연금계좌 납입액 ₩56,000,000, 이연퇴직소득 ₩6,000,000(이연퇴직소득세 ₩300,000), 운용수익 ₩8,000,000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연퇴직소득은 이전 직장에서 2022년에 수령한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하여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이다.
(2) 갑은 웹소설의 원작자로서 원고료 ₩10,000,000을 수령하였다.
(3) 갑이 구매한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10건(건당 단위투표금액 ₩5,000)이 전부 적중되어 환급금 ₩6,000,000(건당 ₩600,000)을 수령하였고, 복권 1건에 당첨되어 ₩2,000,000을 수령하였다.
(4) 갑은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수상작품을 출품하여 수상자로서 ₩3,000,000의 상금 및 시가 ₩1,000,000의 부상을 수령하였다.
(5) 갑은 산업재산권을 양도하여 그 대가로 ₩5,000,000을 수령하였다.
(6) 갑은 장부를 기록 및 보관하고 있지 않아서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는다. 기타소득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수령한 금액이며,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한다.
<자료3>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거주자 갑의 202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기부금과 관련된 자료이다. 갑은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갑의 종합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계산 등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갑의 종합소득금액은 이자소득금액 ₩25,000,000(국내은행이자)과 기부금 필요경비산입 전 사업소득금액 ₩60,000,000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없으며, 종합소득공제액은 ₩10,000,000이다. 갑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기부금 필요경비산입 한도액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소득세 기본세율표는 <자료1>의 소득세 기본세율표와 같다.
- 갑의 기부금 등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부금 등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2027년에 갑이 지출하거나 제공하였으며,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반영되지 않았다.
| 구분 | 금액 | 비고 |
|---|---|---|
| (1) 정치자금기부금 | ₩300,000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금액이다. |
| (2) 고향사랑기부금 | 2,000,000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이다. |
| (3) 종교단체 기부금 | 10,000,000 | 「민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다. |
| (4) 사회복지법인 기부금 | 6,000,000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다. |
| (5) 사립학교 장학금 | 20,000,000 |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다. |
| (6) 이재민 구호금품가액 | 2,000,000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 구호금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 (7) 자원봉사용역 관련내역 | ? |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갑이 74시간, 갑의 직원이 42시간 자원봉사를 하였고, 해당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유류비 ₩350,000(자원봉사용역 제공장소로의 이동을 위한 유류비 ₩100,000 포함) 및 재료비 ₩150,000을 지출하였다. |
| (8) 제품기부금 | ? |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제품(장부가액 ₩2,000,000, 시가 ₩3,000,000)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의료법인에 기부하였다. 제품 기부금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다. |
물음 1 (10점)
<자료1>을 이용하여 답안양식에 따라 ①∼④의 금액을 제시하시오. (10점)
| 구분 | 금액 |
|---|---|
|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 | ① |
| 외국납부세액공제액 | ② |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 | ③ |
| 종합소득산출세액 | ④ |
물음 2 (12점)
<자료2>를 이용하여 답안양식에 따라 ①∼⑥의 금액을 제시하시오. (12점)
| 구분 | 금액 |
|---|---|
| 근로소득금액 | ① |
| 분리과세되는 원천징수대상 연금소득 지급금액의 합계액 | ② |
|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③ |
| 분리과세되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 | ④ |
|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 | ⑤ |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⑥ |
물음 3 (8점)
<자료3>을 이용하여 답안양식에 따라 ①∼③의 금액을 제시하시오. (8점)
| 구분 | 금액 |
|---|---|
| 특례기부금 필요경비산입액 | ① |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② |
| 「소득세법」상 기부금세액공제액 | ③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