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조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문제4】 (주)대한은 유자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면세사업과 매입한 유자로 유자청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과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다.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자료에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급 및 수취된 것으로 가정한다. (주)대한은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니다. 각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다. (20점)
<자료1> 다음은 (주)대한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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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은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이며,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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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별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2026년 제2기 | 2027년 제1기 | 2027년 제2기 | |
|---|---|---|---|---|
| 1.1.∼3.31. | 4.1.∼6.30. | |||
| 유자판매사업(면세) | ₩80,000,000 | ₩50,000,000 | ₩90,000,000 | ₩120,000,000 |
| 유자청 제조ㆍ판매사업(과세) | 320,000,000 | 150,000,000 | 210,000,000 | 480,000,000 |
| 합계 | ₩4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600,000,000 |
- 유자의 매입과 사용명세는 다음과 같다. (주)대한은 유자의 매입시기가 한 과세기간에 집중되는 법인이 아니며, 2027년 제1기 예정신고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 구분 | 2026년 제2기 | 2027년 제1기 | 2027년 제2기 | |
|---|---|---|---|---|
| 1.1.∼3.31. | 4.1.∼6.30. | |||
| 유자매입원가*1) | ₩120,000,000 | ₩75,000,000 | ₩90,000,000 | ₩180,000,000 |
| 유자사용명세*2) | ||||
| - 판매한 부분 | ₩36,000,000 | ₩20,250,000 | ₩36,000,000 | ₩63,000,000 |
| - 유자청 제조에 사용한 부분 | 84,000,000 | 54,750,000 | 54,000,000 | 117,000,000 |
*1) 운임 등의 부대비용이 제외되어 있다.
*2) 유자의 기초재고 및 기말재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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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판매사업과 유자청 제조ㆍ판매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유자 세척용 기계장치A를 2027년 3월 15일 ₩10,000,000에 취득하였다. 그러나 해당 기계장치를 사용해본 결과 유자세척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2027년 5월 20일 ₩8,000,000에 매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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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은 유자판매사업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2026년 7월 15일 ₩20,000,000에 운반용 트럭B를 취득하였다. 이 트럭을 사용해본 결과 유자청 제조ㆍ판매사업에도 사용될 여지가 있어 2027년 3월 15일부터 유자청 제조ㆍ판매사업에도 사용하게 되었다.
<자료2> 다음 자료는 (주)대한의 2027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가액 내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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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은 유자청 ₩3,000,000(시가 ₩4,000,000)을 제조공장에서 직매장 소비용으로 직매장에 반출하였고, ₩5,000,000(시가 ₩6,000,000)은 판매목적으로 직매장에 반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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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2027년 10월 25일 $30,000의 유자청을 대행위탁수출로 선적하고 수출업자에게 수출대행수수료 ₩4,000,000을 지급하였다. $30,000 중 $20,000은 2027년 10월 10일 미리 받아 ₩24,000,000으로 환가하였으며, $10,000은 2027년 11월 1일에 받아 ₩17,000,000으로 환가하였다. 1$당 기준환율은 다음과 같다.
| 날짜 | 2027년 10월 10일 | 2027년 10월 25일 | 2027년 11월 1일 |
|---|---|---|---|
| 기준환율 | ₩1,300 | ₩1,600 | ₩1,800 |
- (주)대한은 유자청 제조ㆍ판매사업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절단용 기계장치A를 양도하였으며, 이에 따른 대금수령의 명세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금액 |
|---|---|
| 계약금(2027.4.10.)*1) | ₩1,000,000 |
| 중도금(2027.7.31.) | 5,000,000 |
| 잔금(2027.10.31.) | 4,000,000 |
| 합계 | ₩10,000,000 |
*1) 계약금은 계약서상에 대가의 일부분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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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이 2027년 11월 1일에 외국환은행의 장이 개설한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한 유자청의 공급가액은 ₩10,000,000으로 내국신용장은 2028년 1월 24일에 개설되었다. 영세율 관련 기타 부속서류는 모두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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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은 2027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무상으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시가 ₩1,000,000(원가 ₩700,000)의 유자청을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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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은 창립기념일인 2027년 12월 1일에 종업원 50명에게 창립기념품으로 1명당 시가 ₩200,000(원가 ₩140,000)의 유자청 세트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각 종업원들이 2027년에 제공받은 재화는 이 기념품이 전부이다.
물음 1 (8점)
<자료1>을 이용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8점)
(1) (주)대한의 2027년 제1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2027.4.1.∼2027.6.30.)의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제시하시오. 단,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2) (주)대한의 세척용 기계장치A의 취득과 관련한 2027년 제1기 예정신고 시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시하시오.
(3) (주)대한의 세척용 기계장치A의 매각과 관련한 2027년 제1기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을 제시하시오.
(4) 운반용 트럭B와 관련한 (주)대한의 2027년 제1기 확정신고 시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공제액을 제시하시오.
물음 2 (12점)
<자료2>를 이용하여 (주)대한의 2027년 제2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2027.10.1.∼2027.12.31.)의 과세표준을 다음 양식에 따라 구분한 후 ①〜④의 금액을 제시하시오. (12점)
| <자료2> 항목번호 | 과세표준 | |||
|---|---|---|---|---|
| 과세 | 영세율 | |||
| 세금계산서 발급분 |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 세금계산서 발급분 | 기타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합계 | ① | ② | ③ | ④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