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조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료1>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내국법인 (주)A는 제15기(2027.1.1.~2027.12.31.) 사업연도에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비상장내국법인 (주)B를 흡수합병(합병등기일: 2027.7.1.)하였다. (주)A와 (주)B의 사업연도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이다.
- 합병 직전 (주)B의 재무상태표
| 재무상태표 (단위: 원) | |||
|---|---|---|---|
| 유동자산 | 30,000,000 | 부채 | 60,000,000 |
| 토지 | 80,000,000 | 자본금 | 45,000,000 |
| 건물 | 45,000,000 | 주식발행초과금 | 30,000,000 |
| 이익잉여금 | 20,000,000 | ||
| 합계 | 155,000,000 | 합계 | 155,000,000 |
- (주)B가 합병직전 보유한 자산의 시가 자료는 다음과 같고, 부채의 시가는 장부가액과 동일하다.
| 구분 | 금액 |
|---|---|
| 유동자산 | ₩30,000,000 |
| 토지 | 100,000,000 |
| 건물 | 45,000,000 |
| 합계 | ₩175,000,000 |
- (주)A는 (주)B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주)A의 신주(액면가액 ₩30,000,000, 시가 ₩160,000,000)를 교부하고, (주)B의 자산 및 부채를 시가로 인수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유동자산 30,000,000 / 토지 100,000,000 / 건물 45,000,000 / 영업권 45,000,000* (대) 부채 60,000,000 / 자본금 30,000,000 / 주식발행초과금 130,000,000
* (주)B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
(주)B의 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유보(또는 △유보)는 없다.
-
(주)A가 납부하는 (주)B의 법인세는 없다.
-
(주)A의 제14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합병매수차손과 자산조정계정의 기말잔액은 ₩0이다.
-
(주)B의 주주는 (주)C뿐이며, (주)C는 (주)B의 주식을 ₩80,000,000에 취득하였다. (주)A와 (주)C는 특수관계가 아니다.
<자료2> (주)한국(연결모법인으로 지주회사는 아님)과 (주)대한(연결자법인)으로 구성된 연결집단은 2026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모두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중소기업으로 연결단위로도 비중소기업이다. (주)한국의 (주)대한에 대한 지분율은 100%이며, 2026년도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주)한국의 제15기(2027.1.1.~2027.12.31.) 사업연도와 (주)대한의 제10기(2027.1.1.~2027.12.31.) 사업연도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주)한국은 2027.6.1. 장부가액 ₩150,000,000인 기계장치를 (주)대한에게 시가 ₩180,000,000에 매각하고 처분이익 ₩30,000,000을 인식하였다. (주)대한은 해당 기계장치에 대해 신고내용연수 5년, 신고상각방법 정액법, 잔존가치 ₩0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으며, 이는 세법상 상각범위액과 일치한다. (단,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
다음은 각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 관련 자료이다.
(1) (주)한국과 (주)대한이 보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인 (주)서울의 주식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지분율*1) | 수입배당금*2) | 주식의 장부가액*3) |
|---|---|---|---|
| (주)한국 | 18% | ₩5,850,000 | ₩153,000,000 |
| (주)대한 | 12% | 3,920,000 | 102,000,000 |
*1) (주)한국과 (주)대한은 (주)서울의 주식을 2025년 초에 취득하였으며, 취득 후 2027년말까지 지분율 변동은 없다.
*2) (주)한국과 (주)대한은 수입배당금을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며, 배당기준일은 모두 2026.12.31.이다.
*3) 2027년 중 변동은 없으며, 「법인세법」상 장부가액과 일치한다.
(2) (주)한국의 자산총액은 ₩2,000,000,000, (주)대한의 자산총액은 ₩1,500,000,000이며, 연결법인간 대여금ㆍ매출채권ㆍ미수금 등의 채권, 연결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의 제거액은 ₩500,000,000이다.
(3) (주)한국의 지급이자는 ₩10,000,000, (주)대한의 지급이자는 ₩3,000,000이며, (주)대한의 지급이자에는 (주)한국에게 지급한 이자 ₩1,000,000이 포함되어 있다. 지급이자 중에는 손금불산입액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금액은 없다.
- 다음은 각 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자료이다.
(1) (주)한국의 기업업무추진비 총액은 ₩54,000,000이며, 이 중 ₩3,000,000은 건당 3만원 초과분으로 영수증을 수령한 것이고, 나머지는 연결대상 법인 이외의 법인에 법령상 증명서류를 구비하고 정상적으로 지출한 것이다. (주)대한의 기업업무추진비 총액은 ₩11,000,000이며, 이 중 ₩2,000,000은 (주)한국에 대한 기업업무추진비이고, 나머지는 연결대상 법인 이외의 법인에 법령상 증명서류를 구비하고 정상적으로 지출한 것이다.
(2) (주)한국의 매출액은 ₩12,000,000,000이고, (주)대한의 매출액은 ₩3,500,000,000이다. (주)한국과 (주)대한의 매출액에는 연결법인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액은 없다.
(3)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와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없다.
물음 1 (10점)
<자료1>을 이용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10점)
(1) 자료의 합병이 비적격합병인 경우의 (주)B의 양도손익에서, 자료의 합병이 적격합병인 경우의 (주)B의 양도손익을 차감한 금액을 제시하시오.
(2) 자료의 합병이 비적격합병인 경우 (주)A의 제15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합병매수차손의 기말잔액을 제시하시오.
(3) 자료의 합병이 적격합병인 경우 (주)A의 제15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자산조정계정의 기말잔액을 제시하시오.
(4) (주)A가 적격합병과세특례를 적용받던 중 제17기에 적격합병과세특례 중단사유가 발생하여 자산조정계정 잔액의 총합계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제17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합병매수차손의 기말잔액을 제시하시오.
(5) 자료의 합병이 적격합병인 경우로서, (주)A가 (주)B의 주주에게 제공한 합병대가가 자료와는 달리 ‘(주)A의 주식(액면가액 ₩30,000,000, 시가 ₩50,000,000)과 합병교부금 ₩60,000,000’일 경우 (주)C의 의제배당액을 제시하시오.
물음 2 (10점)
<자료2>를 이용하여 2027년의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를 작성할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①∼⑤에 기재할 금액을 제시하시오. (10점)
| 구분 | (주)한국 | (주)대한 | |
|---|---|---|---|
| 1. 연결 전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 | |||
| : | |||
| 2. 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 제거 | |||
| : | |||
| 3. 연결집단내 연결법인간 거래손익의 조정 | |||
| (1)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소득 | 익금불산입 | ||
| 익금산입 | ① | ||
| : | |||
| 4. 연결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 |||
| (1)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② | ③ | |
| (2) 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 | ④ | 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