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조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단,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처리되었다.
<자료1> (주)대한(중소기업이 아님)의 제25기 사업연도(2027.1.1.~2027.12.31.) 상가 분양공사에 대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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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은 2026.3.1. 상가 50채에 대해 분양을 시작하였다. 분양계약자에게는 상가를 2028.10.31. 완공 즉시 인도할 예정이며, 상가 한 채당 분양가격은 ₩10,000,000이다. 모든 상가의 한 채당 분양원가는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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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상황이 좋지 않아 2027.12.31. 현재 분양률은 8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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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등의 수령 내역 및 상가 건설에 투입된 분양원가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2026년도 | 2027년도 | 2028년도 |
|---|---|---|---|
| 계약서상 내역 | 계약금 ₩200,000,000 | 중도금 ₩150,000,000 | 잔금 ₩150,000,000 |
| 분양계약자로부터 수령액 | 계약금 ₩160,000,000 | 중도금 ₩115,200,000 | 잔금 ₩? |
| 당기 분양원가 | ₩150,000,000 | ₩113,000,000 | ₩11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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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분양예정원가는 ₩375,000,000(추정하자보수비 ₩5,000,000은 포함되고, 용지구입비 ₩25,000,000은 제외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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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에 비용으로 계상한 분양원가는 추정하자보수비 중 ₩500,000을 포함한 금액이며, 전기에는 추정하자보수비를 계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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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는 2026.2.1. ₩25,000,000에 구입한 것으로서 구입시점에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후 완공시점에 공사원가로 회계처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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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2채의 상가에 대해 계약해제 요청을 받았으며, 해당 2채에 대해서는 2027년도 중도금을 입금 받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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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 발생한 분양원가를 공사원가로 계상하고, 당기 분양계약자로부터 수령한 중도금을 공사수익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자료2> (주)민국 제25기 사업연도(2027.1.1.~2027.12.31.)의 포괄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처리한 항목 중 일부 내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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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 신설에 따른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50,000,000을 2027.10.10. 납부하고 전액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취득세 ₩50,000,000 중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32,000,000이며,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18,000,000이다. 해당 건물(취득원가 ₩450,000,000)을 2027.10.10. 취득하였으며, 신고내용연수는 20년, 당기 감가상각비 계상액은 ₩5,625,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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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 중 정부와의 납품계약조건에 따른 납품기일의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5,000,000과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4,500,000(실제 발생한 손해액은 분명하지 않으며, 관련 법률상 손해배상액의 상한이 되는 배수는 3배임)이 발생하여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한편, 정부에 납품되는 제품은 (주)민국에서 직접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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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등록면허세 ₩1,200,000과 보유하고 있는 과밀억제권역의 건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3,000,000을 지출하고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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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납부한 토지개발부담금 ₩14,000,000을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며, 개발된 토지의 60%는 매각하고, 40%는 매각하지 못하여 기말재고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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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출자임원 갑이 2027.12.31. 현실적으로 퇴직하여 퇴직금 ₩65,000,000을 지급하고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당사는 임원퇴직급여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퇴직급여충당금도 설정하고 있지 않다. 비출자임원 갑에게 2027년도에 지급한 총급여는 ₩90,000,000(급여 ₩60,000,000과 상여금 ₩30,000,000으로 구분 지급하였고, 상여금은 규정상 한도 내 금액임)이며, 근무기간은 2022.4.10.~2027.12.31.이다.
<자료3>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국세의 제25기 사업연도(2027.1.1.~2027.12.31.) 업무용승용차(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대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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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4.1.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업무용승용차D를 ₩132,000,000(부가가치세 포함)에 취득하고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 ₩44,649,000을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하였다(신고한 상각방법은 정률법, 신고한 내용연수는 5년, 상각률은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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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업무용승용차D(법인업무용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함)는 2027.4.1.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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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D와 관련하여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기타비용 ₩11,000,000(부가가치세 ₩800,000 포함)이 발생하여 적정하게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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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D에 대한 운행일지를 적정하게 작성ㆍ비치하여 운영하였다. 제25기 사업연도의 운행일지에 따른 업무용승용차D의 총주행거리는 23,000㎞이었으며, 이 중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는 19,55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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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1.1. 업무용승용차D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88,000,000(부가가치세 포함)에 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현금 88,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44,649,000 / 유형자산처분손실 7,351,000 (대) 업무용승용차 132,000,000 / 부가세예수금 8,000,000
<자료4>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중소기업이 아님)의 제25기 사업연도(2027.1.1.~2027.12.31.) 지급이자와 관련된 자료이다. (주)한국은 세무상 일반차입금이자에 대하여 자본화를 선택하고 있으며, 차입금은 모두 특수관계 없는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였다.
- 포괄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와 차입금 관련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은행명 | 이자율 | 지급이자 | 차입금적수 | 차입금발생일 | 차입금상환예정일 |
|---|---|---|---|---|---|
| A은행 | 연 11% | ₩22,000,000 | ₩73,000,000,000 | 2026.5.1. | 2028.4.30. |
| B은행 | 연 10% | ₩9,800,000 | ₩35,770,000,000 | 2026.7.1. | 2028.6.30. |
| C은행 | 연 8% | ₩8,000,000 | ₩36,500,000,000 | 2026.9.1. | 2028.9.30. |
| D은행 | 연 6% | ₩7,200,000 | ₩43,800,000,000 | 2026.11.1. | 2029.4.30. |
주) A은행의 차입금은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차입한 특정차입금으로, 공장건물은 제24기 중에 착공하여 제26기 중에 준공될 예정이다. 동 공장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제25기에 지출한 건설비 적수는 ₩90,410,500,000이다.
- (주)한국의 제25기 재무상태표상 대여금 중 일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대여금 | 대여발생일 | 비고 |
|---|---|---|---|
| 우리사주조합 | ₩90,000,000 | 2027.10.1. | (주)한국에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으로 연 1%의 이자율로 3년 후 회수하기로 하고 대여한 금액이다. |
| 직원 | ₩25,000,000 | 2027.7.1. | 거주자인 직원 K씨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연 1%로 1년 후 회수하기로 하고 대여한 금액이다. |
| 대표이사 | ₩82,000,000 | 2027.6.1. | ₩12,000,000은 (주)한국이 익금산입한 금액 중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주)한국이 납부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이고, 나머지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이 무이자로 대여한 금액이다. |
| 상무이사 | ₩50,000,000 | 2027.3.1. | 거주자인 임원 H씨(무주택자에 해당함)의 주택임차자금의 일부를 연 2.4%의 이자율로 3년 후 회수하기로 하고 대여한 금액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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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업무무관자산인 투자부동산(토지)을 2007.5.7.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기간 동안에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제25기말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은 ₩100,000,000으로 당기 중에 변동사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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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27.7.25. 업무와 관련이 없는 선박을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200,000,000(시가 ₩250,000,000)에 취득하고 재무상태표상 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동 선박에 대한 유지비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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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이자율로 당기의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이자율을 선택하여 신고하였으며,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10%라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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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시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한다(예 8.1274% → 8.12%).
<자료5>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세무의 제25기 사업연도(2027.1.1.~2027.12.31.) 외화자산ㆍ부채에 대한 자료이다.
- (주)세무의 제25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서 표시된 외화자산ㆍ부채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과목 | 외화금액 | 평가손익 반영 전 재무상태표 가액 | 평가손익 (영업외손익) |
|---|---|---|---|
| 외화매출채권 | $25,000 | ₩34,000,000 | (-)₩500,000 |
| 외화대여금 | $20,000 | ₩28,000,000 | (-)₩1,200,000 |
| 현물차관 | $12,000 | ₩16,200,000 | - |
| 외화차입금 | $18,000 | ₩23,940,000 | ₩18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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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대여금은 제24기말 잔액 $50,000 중 2027.3.5.에 $30,000을 회수한 후의 잔액이다. (주)세무는 외화대여금 회수에 따른 차익을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하였으며, 외화대여금의 전기말 △유보 잔액은 ₩5,00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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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차관은 회계담당자가 비화폐성 항목이라고 판단하여 기말에 외화평가를 하지 아니하였다. 단, 현물차관은 2027.7.1. 해외거래처로부터 기계장치를 도입하면서 미국 화폐 $로 상환하기로 계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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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차입금은 2027.10.5. 미국 Y사로부터 2년 후 상환하기로 하고 차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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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무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외화자산ㆍ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평가한다고 신고하였으며, 제25기말 현재 1$당 매매기준율은 ₩1,340이다.
물음 1 (6점)
<자료1>를 이용하여 (주)대한의 제25기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6점)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물음 2 (6점)
<자료2>를 이용하여 (주)민국의 제25기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6점)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물음 3 (6점)
<자료3>를 이용하여 (주)국세의 제25기와 제26기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같은 과목에 세무조정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상계하지 말고 모두 표시하시오. (6점)
| 사업연도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
| 제25기 | ||||||
| 제26기 | ||||||
물음 4 (6점)
<자료4>를 이용하여 (주)한국의 제25기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6점)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물음 5 (6점)
<자료5>를 이용하여 (주)세무의 제25기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같은 과목에 세무조정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상계하지 말고 모두 표시하시오. (6점)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