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조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거주자 甲(56세)의 2027년도 귀속 소득과 관련된 다음의 자료에 근거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며, 제시된 금액은 국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으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 사업소득 관련 자료
(1) 甲은 거주자 乙, 丙과 함께 국내에 3개의 등기된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3주택 모두 甲, 乙, 丙 각자의 지분율은 60% : 30% : 10%로 동일함)하고 있으며, 동 주택을 이용하여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다.
(2) 주택의 임대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임대기간 | 임대조건 | 공동사업자 및 손익분배비율* |
|---|---|---|---|
| 주택A | 2026.1.1.~2027.12.31. | 임대보증금 ₩200,000,000 수령 | 甲(본인) : 20% 乙(아들) : 50% 丙(며느리) : 30% |
| 주택B | 2025.5.1.~2027.4.30. | 임대보증금 ₩200,000,000 수령 | |
| 주택C | 2026.1.1.~2027.12.31. | 임대보증금 ₩100,000,000 외에 월 ₩1,600,000의 임대료를 매월 말에 받기로 함 |
* 2027년 귀속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사실과 다르게 허위 신고된 손익분배비율이며, 실제 손익분배비율은 각자의 지분율과 합치됨이 밝혀졌다.
(3) 乙과 丙은 모두 거주자 甲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나 공동사업의 경영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으며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주택임대와 관련된 필요경비는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세무상 금액은 ₩8,500,000이다.
(5) 주택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수익 등 운용수익은 없다.
(6)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정하는 이자율은 연 3.65%이며, 1년은 365일이라고 가정한다.
(7) 세 주택 모두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면적이 1세대 당 40m²를 초과하며, 임대기간 동안 임대주택의 기준시가는 모두 2억원을 초과한다.
- 근로소득 관련 자료
(1) 甲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대한에 회계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2027년에 지급받은 급여는 ₩42,000,000(월 ₩3,500,000×12개월)으로 이 금액에는 ‘(2)~(7)’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주)대한의 2026년 사업연도(2026.1.1.~2026.12.31.)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함에 따라 甲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2,000,000이다. 동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2027.6.30.에 받았다.
(3) 배우자명의의 차량을 甲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주)대한으로부터 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은 ₩3,600,000(월 ₩300,000×12개월)이다.
(4) 사내 직원들에 대한 연말정산 특강을 하고 (주)대한으로부터 받은 강사료는 ₩800,000이다.
(5)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사설어학원에 수강등록하고 (주)대한으로부터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1,500,000을 지급받았다.
(6) 甲은 중식으로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는 대신 다른 근로자와 함께 (주)대한으로부터 일률적으로 ₩3,000,000(월 ₩250,000×12개월)의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급식수당과 별도로 연 ₩500,000 상당의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7)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자녀 학자금으로 ₩2,500,000원을 지급받았다.
- 연금소득 관련 자료
(1) 甲은 2013.1.1.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고 총 ₩80,000,000을 납입(이 중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은 ₩15,000,000임)하였으며, 2027년 중 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하고 연금계좌에서 ₩50,000,000을 인출하여 수령하였다. 인출액 중 ₩18,000,000은 의료목적으로 부득이하게 법령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 2027.1.20.에 인출한 것이며, ₩32,000,000은 그 후에 인출된 것으로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신청일 현재 연금저축계좌의 평가액은 ₩100,000,000이며 납입액 외에 이연퇴직소득 ₩15,000,000, 연금계좌 운용수익 누계액 ₩5,000,000으로 구성되어 있다.
(2) 甲은 국가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총 ₩50,000,000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였다. 2002.1.1. 이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누계액은 ₩10,000,000이며, 이 중에서 실제 연금보험료 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은 ₩8,000,000이다. 총 기여금의 납입월수는 300개월이며, 2002.1.1. 이후의 기여금 납입월수는 200개월이다. 甲은 2027년도에 해당 연도분 연금으로 ₩30,000,000을 수령하였다.
(3)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연금외수령하였다고 가정할 때의 원천징수세율은 5%이다.
- 퇴직소득 관련 자료
(1) 甲은 2011.5.20. 입사하여 (주)경기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27.8.31. 퇴직하였다.
(2) 甲은 퇴직시 (주)경기로부터 퇴직급여로 ₩580,000,000을 지급받았으며 동 금액은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다.
(3) 2019.12.31.부터 소급하여 3년간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은 ₩120,000,000이다.
(4) 퇴직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은 ₩150,000,000이다.
(5) 甲이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20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급여는 ₩25,000,000이다.
(6) 선택 가능한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적게 계산되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한다.
- 양도소득 관련 자료
(1) 2013.3.8. 乙은 토지를 ₩500,000,000에 취득하였다.
(2) 2023.4.10. 甲은 부친인 乙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의 등기된 토지를 상속받았으며, 상속개시당시 시가평가액은 ₩1,500,000,000이다. 동 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으로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은 70%이다.
(3) 2027.10.15. 甲은 상속받은 등기된 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주)서울에 ₩2,000,000,000(시가 ₩1,800,000,000)에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주)서울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적정하게 세무조정하였다.
(4) 양도자산과 관련하여 지출한 양도비용은 ₩30,000,000으로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다.
(5) 위의 토지 이외에 甲이 2027년 중에 양도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없다.
- 근로소득공제액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 70% |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
- 근속연수공제액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 환산급여공제액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액 |
|---|---|
| 8백만원 이하 | 환산급여의 100% |
|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8백만원 + 8백만원 초과분의 60% |
|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천520만원 + 7천만원 초과분의 55%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천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
| 3억원 초과 | 1억5천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
-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 보유기간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
| 3년 이상 4년 미만 | 6% | 10년 이상 11년 미만 | 20% |
| 4년 이상 5년 미만 | 8% | 11년 이상 12년 미만 | 22%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 | 12년 이상 13년 미만 | 24% |
| 6년 이상 7년 미만 | 12% | 13년 이상 14년 미만 | 26% |
| 7년 이상 8년 미만 | 14% | 14년 이상 15년 미만 | 28% |
| 8년 이상 9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30%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8% |
- 소득세 기본세율표는 다음과 같다.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 6%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40,000원 + (과세표준 - 1,400만원) × 15%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0,000원 + (과세표준 - 5,000만원) × 24% |
|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 15,360,000원 + (과세표준 - 8,800만원) × 35% |
|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60,000원 + (과세표준 - 1억5,000만원) × 3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60,000원 + (과세표준 - 3억원) × 4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74,060,000원 + (과세표준 - 5억원) × 42% |
| 10억원 초과 | 384,060,000원 + (과세표준 - 10억원) × 45% |
물음 1 (10점)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0점)
(1)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다음을 계산하여 답안 양식에 따라 ①∼②의 금액을 제시하시오.
|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간주임대료 금액 | 甲의 종합과세되는 사업소득금액 |
|---|---|
| ① | ② |
(2)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다음을 계산하여 답안 양식에 따라 ①∼②의 금액을 제시하시오.
| 총급여액 | 근로소득금액 |
|---|---|
| ① | ② |
물음 2 (12점)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2점)
(1) 연금소득과 관련하여 다음을 계산하여 답안 양식에 따라 ①∼③의 금액을 제시하시오. (단,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64조의4에 따른 세액 계산의 특례 중 종합과세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가정한다.)
| 연금수령한도 | ① |
| 종합과세되는 총연금액 | ② |
| 사적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합계액 | ③ |
(2) 퇴직소득과 관련하여 다음을 계산하여 답안 양식에 따라 ①∼④의 금액을 제시하시오. 다만, ③, ④의 금액 계산시 퇴직소득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퇴직소득금액이 ₩444,750,000이라고 가정한다.
|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 한도액 | ① |
| 퇴직소득 중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 | ② |
| 퇴직소득 과세표준 | ③ |
| 퇴직소득 산출세액 | ④ |
물음 3 (8점)
토지양도와 관련하여 다음을 계산하여 답안 양식에 따라 ①∼④의 금액을 제시하시오. (8점)
| 양도가액 | ① |
| 취득가액 | ② |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③ |
| 양도소득 과세표준 | ④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