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조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다.
<자료1>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한국은 제11기 사업연도(2027.1.1.~2027.12.31.) 5월 1일 가전사업부를 분리하여 (주)대한을 설립하고 발행주식 전부(액면가액 총액 ₩1,000,000,000)를 취득하였다. (주)한국의 사업부 분할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에 해당한다. 분할 이후 과세이연 중단사유는 없으며, (주)한국과 (주)대한의 분할과 관련한 회계처리는 법인세 최소화를 고려하여 모두 법인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다. 다음의 <표1>과 <표2>를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표1> 적격분할당시 가전사업부의 자산명세서
| 자산 | 시가(2027.5.1. 분할등기일 기준) | 장부가액(2027.4.30. 기준) |
|---|---|---|
| 주식 | ₩240,000,000 | ₩200,000,000 |
| 건물 | ₩400,000,000 | ₩380,000,000 |
| 토지 | ₩560,000,000 | ₩500,000,000 |
| 합계 | ₩1,200,000,000 | ₩1,080,000,000 |
<표2> (주)한국이 처분한 (주)대한 주식 및 (주)대한이 처분한 승계자산의 양도차익 명세서
| 처분연도 | (주)한국이 처분한 (주)대한 주식의 장부가액 | (주)대한이 처분한 승계자산의 양도차익* |
|---|---|---|
| 2031 | ₩400,000,000 | ₩40,000,000 |
| 2032 | ₩560,000,000 | ₩20,000,000 |
| 2033 | ₩240,000,000 | ₩60,000,000 |
| 합계 | ₩1,200,000,000 | ₩120,000,000 |
* (주)대한은 승계자산의 처분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내 (주)한국에 통지하였다.
<자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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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영리내국법인인 (주)민국은 제10기 사업연도(2027.1.1.~2027.12.31.) 중 5월 1일 60,000주 신주발행을 결의하고 주주에게 보유주식 비율대로 균등하게 신주인수권을 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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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국의 주주 구성은 (주)서울 40,000주(40%), (주)대구 30,000주(30%), (주)부산 20,000주(20%), (주)제주 10,000주(10%)로 이루어진다. 주주는 모두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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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5월 1일 (주)서울과 (주)부산은 신주를 배정주식의 50%만 인수하였으며, (주)대구와 (주)제주는 100% 인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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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구는 (주)서울과 (주)부산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 각각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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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국의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은 ₩80,000이며,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은 ₩4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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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구는 (주)민국이 발행한 신주를 인수하기 위하여 인수대금 전액을 B은행으로부터 2027년 5월 1일 연이자율 6%(2년 만기)의 조건으로 차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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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구의 기존 차입금 및 대여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제11기 사업연도(2026.1.1.~2026.12.31.) 11월 1일 A은행으로부터 차입한 ₩600,000,000(2년 만기, 연이자율 4%)
② 제12기 사업연도(2027.1.1.~2027.12.31.) 10월 1일 상근 전무이사 甲씨에게 무이자 조건으로 대여한 ₩4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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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전기 사업연도까지 세무조정은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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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구는 과거 과세표준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지 않았으며 법인세 최소화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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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연 5.5%, 1년은 365일로 가정하며 지급이자는 일할 계산한다.
물음 1 (2점)
(주)한국과 (주)대한의 분할 시 법인세법에 따른 각 법인의 회계처리를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2점)
| 법인 | 차변 | 대변 |
|---|---|---|
| (주)한국 | ||
| (주)대한 |
물음 2 (6점)
처분연도별 (주)한국의 익금산입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6점)
| 사업연도 | 익금산입액 계산 | 익금산입액 |
|---|---|---|
| 2031 | ||
| 2032 | ||
| 2033 |
물음 3 (12점)
상기의 <자료2>를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12점)
(1) (주)대구의 제12기 사업연도(2027.1.1.~2027.12.31.) 주식인수 건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세무조정을 제시하시오. (세무조정이 없으면 ‘세무조정 없음’으로 표시)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2) (주)대구의 제12기 사업연도(2027.1.1.~2027.12.31.)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세무조정을 주식인수자금의 차입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행하고 그 내용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구분 | 금액 |
|---|---|
| 신주인수자금차입 없는 경우 손금불산입액 | 원 |
| 신주인수자금차입 있는 경우 손금불산입액 | 원 |
(3) (주)대구의 제12기 사업연도(2027.1.1.~2027.12.31.) 세무조정 시 주식인수자금의 차입으로 인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조정액이 변동된다. 그 변동 내용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이자율 계산시 백분율 기준 소수점 세자리에서 절사하시오. (예시: 3.053% → 3.05%)
| 구분 | 변동액 |
|---|---|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변동분 | % |
| 익금산입액의 변동액 | 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