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조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며, 같은 자료에 세무조정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상계하지 말고 모두 표시하시오.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장부상 회계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며,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처리되었고 주어진 자료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료1> 다음은 영리내국법인인 (주)한국의 제24기 사업연도(2027.1.1.~2027.12.31.) 배당수입금에 대한 자료이다. (주)한국으로부터 출자받은 회사는 모두 내국법인으로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 및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다. 아래 1, 2, 3의 내용은 상호 독립적이다.
- (주)한국은 2026년 1월 1일 (주)한강의 주식 100주(총발행주식 800주, 주당 액면가액 ₩5,000)를 ₩750,000에 구입하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1) 2026년 말 (주)한강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은 주당 ₩5,500으로 회사는 평가차액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였다.
(2) (주)한강은 2027년 3월 5일 상법상 규정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주당 ₩10,000의 현금배당을 실시하였고 (주)한국은 이를 배당금수익으로 장부상 회계처리하였다.
(3) (주)한강은 2027년 10월 1일 보유주식 중 40주를 ₩500,000에 처분하고 처분이익 ₩200,000을 인식하였다.
(4) (주)한국은 무차입경영으로 지급이자는 없다.
- (주)한국은 2026년 7월 1일 (주)남강의 주식 1,000주(총발행주식수 5,000주, 주당 액면가액 ₩1,000)를 ₩1,200,000에 취득하였다.
(1) 2027년 12월 31일 주식의 장부가액은 ₩1,500,000으로 취득원가와의 차이는 지분법 적용으로 인한 것으로 회사는 2026년 ₩100,000, 2027년 ₩200,000의 지분법이익을 각각 인식하였다.
(2) 2027년 3월 1일 (주)남강은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주당 ₩1,000의 배당을 결의, 지급하였으며 (주)한국은 배당금 수령액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감소로 회계처리 하였다.
(3) 2027년 12월 31일 현재 (주)한국의 자산총액 적수는 ₩2,190,000,000이며, 2027년 지급이자는 ₩1,500,000이다.
- (주)한국은 (주)동강의 주식을 취득한 이후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처리하고 있다. (주)동강 주식 관련내역은 다음과 같다.
(1) 2025년 1월 5일 (주)동강의 주식 750주(25%, 주당 액면가액 ₩10,000)를 ₩9,000,000에 취득하였다.
(2) 2026년 3월 31일 (주)동강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무상주 500주를 수령하였으며 잉여금 자본전입 총 재원은 다음과 같다.
| 자본전입 재원 | 금액 | 비고 |
|---|---|---|
| 합병차익 | ₩4,500,000 | 적격합병차익 총 ₩6,000,000 중 일부의 자본전입으로 전체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자기주식처분이익 ₩1,500,000 이익잉여금 ₩1,000,000 합병평가차익 ₩2,000,000 감자차익 ₩1,500,000 |
| 토지재평가적립금 | 5,000,000 | 재평가적립금 중 일부의 자본전입으로 재평가세 3%와 1%의 구성비율은 7:3임 |
| 주식발행초과금 | 2,500,000 |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초과금임 |
| 자기주식소각이익 | 8,000,000 | 주식취득일: 2023.3.1., 주식소각일: 2025.6.30. 소각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자기주식소각이익 ₩3,000,000이 포함됨 |
| 계 | ₩20,000,000 |
(3) 2026년 10월 1일 (주)한국은 보유하고 있는 (주)동강의 주식 중 250주를 주당 ₩15,000에 처분하고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처리하였다.
(4) 2027년 (주)동강이 유상감자를 실시함에 따라 (주)한국은 보유주식 중 500주를 반환하고, 감자대가로 주당 ₩25,000의 현금을 2027년 8월 9일(자본감소결의일: 2027년 7월 31일)에 수령하였다. 이에 대한 (주)한국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현금 12,500,000 (대) FVPL금융자산 3,600,000 / FVPL금융자산처분이익 8,900,000
(5) (주)한국의 2026년 지급이자는 없으며, 2027년 지급이자는 ₩2,000,000이고, (주)한국의 2027년 12월 31일 자산총액 적수는 ₩12,500,000,000, (주)한국이 보유한 (주)동강의 세무상 주식적수는 ₩3,750,000,000으로 가정한다.
<자료2>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의 제24기 사업연도(2027.1.1.~2027.12.31.)의 회계처리 내용이다. 회사는 모든 회계처리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아래 1, 2, 3의 내용은 상호 독립적이다.
- (주)한국은 2027년 2월 1일 제품을 개당 ₩100에 판매하기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1) 고객이 6개월 이내에 제품을 5,000개 이상 구매할 경우 계약에 따라 개당 가격을 소급하여 ₩80으로 낮추기로 하였다.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주)한국은 계약 개시시점에 고객이 임계치인 제품 5,000개의 구매조건을 충족시킬 것으로 보고 거래가격이 제품 개당 ₩80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지었다.
(2) 2027년 2월 2일 해당 제품 1,000개를 판매하면서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를 하였다. (차) 수취채권 100,000 (대) 매출 80,000 / 환불부채 20,000
- (주)한국은 회사의 신제품을 고객에게 개당 ₩50,000에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1) 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제품 판매 후 2개월 이내에 ₩50,000 한도의 구매에 대해 20%의 할인권을 고객에게 주었다. 한편 (주)한국은 신제품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향후 2개월 동안 모든 판매에 대해 5%의 할인을 제공할 계획인데, 해당 할인은 20%의 할인권에 추가하여 사용할 수 없다. (주)한국은 고객의 2/3가 할인권을 사용하고 평균 ₩37,500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제품을 구매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2) 2027년 중 (주)한국과 고객 간에 ₩50,000의 제품판매가 이루어졌고 이후 2개월 내에 고객이 할인권을 사용하여 ₩30,000에 판매하는 제품을 20% 할인한 ₩24,000에 판매하였으며, 나머지 할인권은 2027년 중 기간경과로 소멸하였다.
(3) 위 거래에 대한 장부상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판매시점 (차) 수취채권 50,000 (대) 매출 45,455 / 계약부채 4,545
② 할인권사용시점 (차) 현금 24,000 / 계약부채 3,636 (대) 매출 27,636
③ 할인권소멸시점 (차) 계약부채 909 (대) 수익 909
- (주)한국은 (주)북강에 자산을 판매하기로 하고 2027년 1월 1일 계약을 체결하였다.
(1) 계약조건에 따르면 자산에 대한 통제는 2년이 경과 후 이전될 것이며, (주)북강은 2가지 지급방법(방법1: 계약에 서명할 때 ₩1,000,000을 지급하는 방법, 방법2: 2년 경과 후 자산을 이전(통제)할 때 ₩1,500,000을 지급하는 방법) 중 방법1을 선택하고 ₩1,000,000을 (주)한국에 지급하였다.
(2) 두 가지 대체지급 선택권을 동등하게 하는 거래의 내재이자율은 약 22.5%이나, (주)한국은 계약 개시시점에 (주)한국과 (주)북강이 별도 금융거래를 할 경우 반영하게 될 할인율을 10%로 판단하였다.
<자료3>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영리법인(중소기업 아님)인 (주)내국의 제24기(2027.1.1.~2027.12.31.)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아래 1, 2의 내용은 상호 독립적이다.
- (주)내국은 2026년 1월 1일 액면 ₩200,000,000, 이자율 연 5%(이자지급일은 매년 12.31.임), 3년 만기 회사채를 ₩189,503,200에 구입(유효이자율 연 7%)하였다.
(1) 2026.1.1. 현재 회사채의 공정가치는 원리금의 현재가치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2) 취득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조정표는 다음과 같다.
| 일자 | 유효이자 | 액면이자 | 금융자산증액 | 장부금액 |
|---|---|---|---|---|
| 2026. 1. 1. | 189,503,200 | |||
| 2026.12.31. | 13,265,224 | 10,000,000 | 3,265,224 | 192,768,424 |
| 2027.12.31. | 13,493,790 | 10,000,000 | 3,493,790 | 196,262,214 |
| 2028.12.31. | 13,737,786 | 10,000,000 | 3,737,786 | 200,000,000 |
| 계 | 40,496,800 | 30,000,000 | 10,496,800 |
(3) 회사채의 매년 12월 31일 공정가치는 ₩191,500,000(2026년), ₩198,500,000(2027년)으로 가정한다.
(4) (주)내국은 취득한 회사채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FVOCI 금융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공정가치평가와 관련된 2027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2027년 12월 31일> (차) FVOCI금융자산 3,506,210 (대) 금융자산평가손실(기타포괄손익) 1,268,424 / 금융자산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 2,237,786
- (주)내국의 건물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내국은 2026년 2월 1일 건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6월 30일에 완공하였다.
(2) 신축공사를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은 전액 본사건물 신축공사를 위해 사용하였으며 차입금 이자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도 | 금액 | 내용 |
|---|---|---|
| 2026년(23기) | ₩20,000,000 | 건설자금이자 해당액으로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 처리 |
| 2027년(24기) | ₩10,000,000 | 건물 준공으로 차입금은 2027년 8월 31일 전액 상환하였으며 모두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 처리 |
(3) 2027년 건물의 건설 중에 발생한 기업업무추진비를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한 금액이 ₩18,000,000이며 이 금액 중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에 따라 이미 세무조정된 금액은 ₩8,000,000이다.
(4)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금액 ₩40,000,000을 장부상 수선비로 처리하였다.
(5) 건물의 완공 후 건설중인 자산에서 건물로 대체된 취득원가는 ₩5,000,000,000이며 신고내용연수는 40년, 사업연도기간은 1.1~12.31이다.
물음 1 (15점)
<자료1>에 대하여 (주)한국의 제24기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과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금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15점)
| 자료 항목번호 |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 |
|---|---|---|
| 가산조정 | 차감조정 | |
| 1 | ||
| 2 | ||
| 3 | ||
| 3 |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금액: 원 | |
물음 2 (2점)
‘<자료2>의 1’의 회계처리를 기준으로 계약체결 후 6개월 이내에 고객이 제품을 5,000개 이상 구매하였을 경우(가)와 6개월 이내에 제품을 5,000개 이상 구매하지 못하였을 경우(나)로 구분하여 2027년 2월 2일 회계처리 부분에 한하여 2027년의 세무조정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수취채권은 2027년 중 회수되었으며, 양식상 조건구분에 따른 세무조정이 없을 경우 ‘없음’으로 표시할 것) (2점)
| 조건구분 |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
|---|---|
| 가 | |
| 나 |
물음 3 (5점)
‘<자료2>의 2와 3’의 회계처리를 기준으로 다음의 경우로 구분하여 2027년의 세무조정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양식상 조건구분에 따른 세무조정이 없을 경우 ‘없음’으로 표시할 것) (5점)
| 자료구분 | 조건구분 |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
|---|---|---|
| <자료2>의 2 | 할인권 사용시점 | |
| 할인권 소멸시점 | ||
| <자료2>의 3 | 계약 시점 | |
| 자산이전 시점 |
물음 4 (8점)
<자료3>을 이용하여 (주)내국의 제24기 사업연도 세무조정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자료3>의 1'의 세무조정은 공정가치 회계처리 부분만을 제시하고, '<자료3>의 2' 중 이미 세무조정된 부분은 표시하지 말 것) (8점)
| 구분 |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
|---|---|
| <자료3>의 1 | |
| <자료3>의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