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조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료1>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주)대한의 202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최종 3개월(2027.10.1.∼2027.12.31.)의 거래자료이다. (단, 제시된 자료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가정한다.)
- 2027.10.7.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 구축물을 ₩734,000,000(부가가치세 포함)에 일괄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3,400,000을 받았으며, 2027.12.20. 잔금 ₩660,600,000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매매계약서상 토지, 건물, 구축물의 거래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단, 다른 법령에 따라 거래가액을 정하거나 매수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구분 | 취득가액 | 장부가액*1) | 기준시가*1) | 감정가액*2) |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 |
|---|---|---|---|---|---|
| 토지 | ₩2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306,000,000 | ₩420,000,000 |
| 건물 | 300,000,000 | 276,000,000 | 450,000,000 | 460,000,000 | 265,100,000 |
| 구축물 | 100,000,000 | 84,000,000 | - | 80,000,000 | 48,900,000 |
| 합계 | ₩600,000,000 | ₩560,000,000 | ₩750,000,000 | ₩846,000,000 | ₩734,000,000 |
*1) 장부가액과 기준시가는 매매계약일 현재가액임
*2) 감정가액은 2027.1.1.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임
-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창고(면적 500m², 임차보증금 ₩100,000,000)의 일부(면적 200m²)를 2027.10.1. (주)A(특수관계인이 아님)에 1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하고 임대보증금 ₩55,000,000을 수령하였다. 월 임대료는 ₩3,000,000으로 매월 말일에 수령하고, 임차인이 임대료를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미지급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일부터 임대보증금을 그 임대료에 충당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 (주)A가 10월분 임대료 ₩3,000,000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주)대한은 12월 1일에 임대보증금을 10월분 임대료에 충당하였다. 2027.10.1.∼2027.12.31. 중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500,000이다. (단, 정기예금이자율은 연 3%, 1년은 365일로 가정한다.)
-
일부 제품의 공급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세금계산서 발급일 | 제품인도일 | 대금수령일 | 금액 |
|---|---|---|---|---|
| 제품1 | 2027.12.29. | 2028.1.8. | 2027.12.28. | ₩5,000,000 |
| 제품2 | 2027.12.30. | 2028.1.9. | 2028.1.5. | ₩6,000,000 |
| 제품3*1) | 2027.12.26. | 2028.1.5. | 2028.1.20. | ₩7,000,000 |
*1) B 거래처에 공급한 것으로 B 거래처와의 제품 공급에 관한 약정서에 따르면 공급하는 제품의 대금 청구시기는 제품인도일의 10일 전이며, 대금 지급시기는 제품인도일로부터 15일 후임
- 기계장치를 구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지급일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그 지급일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으나, 2027.10.17. 거래처의 사정으로 기계장치 구입계약이 취소되었다.
| 구분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비고 |
|---|---|---|---|---|
| 지급일 | 2027.6.21. | 2027.9.2. | 2027.11.28. | 잔금 지급일에 인도함 |
| 금액 | ₩5,000,000 | ₩30,000,000 | ₩40,000,000 |
- 2027.10.27. 건물이 있는 토지를 ₩502,500,000(부가가치세 포함)에 일괄구입하였으며, 구입일에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하였다. 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계약일의 기준시가는 토지 ₩360,000,000, 건물 ₩40,000,000, 2027.2.1.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은 토지 ₩427,500,000, 건물 ₩22,500,000이다. 2027.11.5. 건물의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철거비용은 ₩25,000,000이 발생하였다. 2027.11.20. 토지에 신축할 건물의 설계 용역을 ₩10,000,000에 공급받았다.
<자료2> 다음은 과세사업(생선통조림 제조판매사업)과 면세사업(생선판매사업)을 겸영하는 (주)한국(중소기업 아님)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단, 2027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 이전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고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가정한다.)
- 과세기간별 공급가액
| 기간구분 | 과세공급가액 | 면세공급가액 |
|---|---|---|
| 2025년 제1기 | 630억원 | 270억원 |
| 2025년 제2기 | 710억원 | 290억원 |
| 2026년 제1기 | 726억원 | 374억원 |
| 2026년 제2기 | 828억원 | 322억원 |
| 2027년 제1기 | 816억원 | 384억원 |
| 2027년 제2기*1) | 832억원 | 448억원 |
*1) 2027.10.1.∼2027.12.31. 기간의 과세공급가액은 448억원, 면세공급가액은 232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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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9. 공급가액 ₩200,000,000의 건물A를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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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9.9. 취득가액 ₩500,000,000(공제받은 매입세액은 포함되지 않음)에 취득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B를 2027.10.20.부터 면세사업에도 일부 사용하게 되었다. 2027.10.20. 현재 건물B의 장부가액은 ₩450,000,000, 기준시가는 ₩480,00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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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9. 취득가액 ₩55,000,000(부가가치세 포함)에 취득하여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C를 2027.11.1.부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2027.11.1. 현재 기계장치C의 장부가액은 ₩42,00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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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될 생선의 매입과 사용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 (주)한국은 생선의 매입시기가 한 과세기간에 집중되는 법인이 아니다. (단,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2/102이며,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의 기준금액은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가정한다.)
| 구분 | 2027.7.1.~2027.9.30. | 2027.10.1.~2027.12.31. | |
|---|---|---|---|
| 입 고 | 기간 초일 생선재고액 | ₩300,000,000*1) | ₩400,000,000 |
| 생선매입 | 4,200,000,000 | 4,500,000,000 | |
| 출고 | 생선판매로 사용 | 1,908,000,000 | 1,995,500,000 |
| 생선통조림 원료로 사용 | 2,192,000,000 | 2,404,500,000 | |
| 기간 말일 생선재고액*2) | 400,000,000 | 500,000,000 | |
*1) 2027년 제1기 과세기간으로부터 이월된 것으로 2027년 제1기 확정신고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대한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2027.7.1.~2027.9.30. 중 ₩99,978,000은 생선판매로 사용되었고 ₩200,022,000은 생선통조림 원료로 사용됨(2027년 제1기 과세기간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액은 공제한도내의 금액임)
*2)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대한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음
<자료3> 다음은 개인사업자 甲의 2027.7.1. 현재의 보유자산에 관한 자료이다. (단,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고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한 것으로 가정한다.)
| 구분 | 취득일 | 취득가액*1) | 장부가액 | 시가 |
|---|---|---|---|---|
| 상품 | 2027.5.30. | ₩880,000 | ₩880,000 | ₩900,000 |
| 소모품 | 2027.4.20. | ₩330,000 | ₩330,000 | ₩300,000 |
| 토지 | 2019.7.10. | ₩16,500,000 | ₩16,500,000 | ₩20,000,000 |
| 건물 | 2019.7.10. | ₩27,500,000 | ₩24,750,000 | ₩30,000,000 |
| 기계장치 | 2026.10.15. | ₩3,520,000 | ₩3,160,000 | ₩3,000,000 |
| 건설중인자산*2) | 건설중 | - | ₩11,000,000 | ₩12,000,000 |
*1) 취득가액은 甲이 간이과세자로서 매입한 경우 공급대가를 의미하며, 甲이 일반과세자로서 매입한 경우 공급가액을 의미함
*2) 건설중인자산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500,000으로 2026.10.1. 이후 매입분임
물음 1 (8점)
<자료1>을 이용하여 (주)대한의 202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최종 3개월(2027.10.1.∼2027.12.31.)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공제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공제액의 감소금액은 (-)부호를 사용하고, 해당란의 금액이 없는 경우 ‘0’으로 표기하시오.) (8점) <답안양식>
| <자료1>의 항목번호 | 매출세액 | 매입세액공제액 |
|---|---|---|
| 1 | ||
| 2 | ||
| 3 | ||
| 4 | ||
| 5 |
물음 2 (8점)
<자료2>를 이용하여 (주)한국의 202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최종 3개월(2027.10.1.∼2027.12.31.)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증가금액 또는 감소금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해당란의 금액이 없는 경우 ‘0’으로 표기하시오.) (8점) <답안양식>
| <자료2>의 항목번호 | 납부세액 증가금액 | 납부세액 감소금액 |
|---|---|---|
| 2 | ||
| 3 | ||
| 4 | ||
| 5 |
물음 3 (4점)
<자료3>을 이용하여 ① 2027.6.30. 이전에는 간이과세자이었던 甲이 2027.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의 재고매입세액, ② 2027.6.30. 이전에는 일반과세자이었던 甲이 2027.7.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의 재고납부세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甲의 사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은 2022.12.31. 이전은 20%, 2023.1.1. 이후는 15%로 가정함) (4점) <답안 양식>
| 구분 | 금액 |
|---|---|
| ① 재고매입세액 | |
| ② 재고납부세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