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조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료1> 다음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주)A에서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거주자 갑(남성 48세)의 2027년도 소득에 관한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전의 금액으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위한 관련 증명서류도 모두 제출하였다.) [금융소득 자료]
-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의 할인액: ₩10,000,000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음) : ₩8,000,000
-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모두 갖춤) : ₩2,000,000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이자소득(「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모두 갖춤) : ₩1,000,000
-
법인과세 신탁재산(「법인세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5,000,000
-
「상법」에 따른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3,000,000
-
국내 비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12,000,000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자료]
-
갑은 (주)A로부터 월 ₩5,000,000의 급여를 12회 수령하였고, 분기마다 ₩2,000,000씩 4회에 걸쳐 상여금을 수령하였다.
-
(주)A는 종업원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을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다. (주)A가 갑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료는 월 ₩125,000으로 보험사에 12회 지급하였다.
-
(주)A는 종업원에게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에 매월 식대를 지급하고 있다. 갑은 (주)A로부터 월 ₩200,000의 식대를 12회 수령하였다.
-
(주)A는 임직원의 자녀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보육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 갑은 자녀 중 8세 자녀가 있으며 (주)A로부터 월 ₩100,000의 자녀보육수당을 12회 수령하였다.
-
갑은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2026년에 퇴사한 (주)B로부터 직무발명보상금 ₩15,000,000을 퇴사 후 수령하였다.
-
갑은 감상용으로 보유하고 있던 회화 1점을 미술관에 ₩80,000,000에 양도하였다. 본 회화의 원작자는 2024년에 사망하였다. 갑은 본 회화를 양도하기 전 20년간 보유하고 있었고,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는다.
-
갑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강료 ₩2,000,000을 수령하였다. 갑이 본 특강을 위해 사용된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는다.
-
근로소득공제액 계산을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 70% |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
- 본인(갑)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나이 및 소득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나이 | 소득내역 | 비고 |
|---|---|---|---|
| 배우자 | 45세 | 총급여액 ₩5,000,000 | |
| 모친 | 78세 | - | |
| 아들 | 18세 | - | 고등학생 |
| 딸 | 8세 | - | 초등학생, 장애인 |
- 본인(갑)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교육비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지출내역 | 금액 |
|---|---|---|
| 본인 | 대학원 박사과정 수업료 | ₩10,000,000 |
| 배우자 | 대학원 석사과정 수업료 | 8,000,000 |
| 아들 | 교복구입비 | 1,000,000 |
|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 200,000 | |
| 사설 수학학원 수강료 | 3,000,000 | |
|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한 현장체험학습비 | 800,000 | |
| 딸 | 교복구입비 | 500,000 |
| 장애인특수교육비* | 5,000,000 |
*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없음
- 갑의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53,000,000이고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은 ₩5,000,000이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50,000,000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모두 갖춤)의 계약만료된 계좌잔액 전부를 계약만료일 다음 날 연금계좌로 납입된 금액이다.
<자료2> 다음은 거주자 을의 2027년도 상가건물의 증여에 관한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
거주자 을은 2019년 3월 5일 ₩500,000,000에 상가건물을 취득하고 등기한 후, 2022년 2월 10일 본 상가건물을 은행에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담보로 제공하고 ₩300,000,000을 차입하였다. 이후 을은 2027년 5월 10일 거주자인 자녀 병에게 은행 차입금 전부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본 상가건물을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1,000,000,000)하였다.
-
을의 본 상가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용 등 기타필요경비는 ₩50,000,000으로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병의 본 상가건물에 대한 은행차입금 인수사실도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 보유기간 | 공제율 |
|---|---|
| 3년 이상 4년 미만 | 6% |
| 4년 이상 5년 미만 | 8%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 |
| 6년 이상 7년 미만 | 12% |
| 7년 이상 8년 미만 | 14% |
| 8년 이상 9년 미만 | 16%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8% |
| 10년 이상 11년 미만 | 20% |
| 11년 이상 12년 미만 | 22% |
| 12년 이상 13년 미만 | 24% |
| 13년 이상 14년 미만 | 26% |
| 14년 이상 15년 미만 | 28% |
| 15년 이상 | 30% |
- 소득세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다.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 6%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과세표준 - 1,400만원) × 15%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과세표준 - 5,000만원) × 24%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과세표준 - 8,800만원) × 3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6만원 + (과세표준 - 1억5천만원) × 3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6만원 + (과세표준 - 3억원) × 4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억7,406만원 + (과세표준 - 5억원) × 42% |
| 10억원 초과 | 3억8,406만원 + (과세표준 - 10억원) × 45% |
물음 1 (8점)
갑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될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총수입금액,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8점)
| 항목 | 금액 |
|---|---|
|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될 이자소득금액 | ① |
|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될 배당소득금액 | ② |
|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총수입금액 | ③ |
|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 ④ |
물음 2 (8점)
갑의 총급여액,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될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8점)
| 항목 | 금액 |
|---|---|
| 총급여액 | ① |
| 근로소득금액 | ② |
|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될 기타소득금액 | ③ |
|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 ④ |
물음 3 (4점)
갑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기본공제액, 추가공제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4점)
| 항목 | 금액 |
|---|---|
| 기본공제액 | ① |
| 추가공제액 | ② |
물음 4 (6점)
갑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자녀세액공제액, 교육비세액공제액, 연금계좌세액공제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6점)
| 항목 | 금액 |
|---|---|
| 자녀세액공제액 | ① |
| 교육비세액공제액 | ② |
| 연금계좌세액공제액 | ③ |
물음 5 (4점)
을의 상가건물에 대한 양도차익과 양도소득산출세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4점)
| 항목 | 금액 |
|---|---|
| 양도차익 | ① |
| 양도소득산출세액 | 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