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조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료1>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영리법인 (주)한국(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이 아니며,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의 제23기(2027.1.1.∼2027.12.31.)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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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8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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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상 기부금 내역
(1) 사립대학교에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 ₩6,000,000(회사는 3년 동안 총 ₩6,000,000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당기분으로 ₩2,000,000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미지급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임)
(2)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9,500,000(이는 장부가액 ₩8,000,000, 시가 ₩9,500,000인 제품을 기부하고 시가로 계상한 것임)
(3)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 ₩7,000,000
(4) 대학교 총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지급한 장학금: ₩3,000,000
(5) 대표이사 동창회 기부금: ₩1,500,000
- 제22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기말잔액은 다음과 같다.
(1) 기계장치A 감가상각부인액: ₩300,000
(2) 미수수익: △₩600,000(1년 만기 정기예금B의 이자를 기간경과 비율에 따라 이자수익으로 인식한 것임)
(3) 미지급기부금: ₩700,000(「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어음C로 지급한 것임)
- 제23기 세무조정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계장치A(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 ₩4,200,000)를 ₩5,000,000에 처분하고, 처분이익 ₩800,000을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였다.
(2) 당기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시에 토지(장부가액: ₩15,000,000, 시가: ₩30,000,000)를 ₩20,000,000에 매각하고, 처분이익으로 ₩5,000,000을 계상하였다.
(3) (주)민국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민국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무상주(₩1,800,000)를 수령하고 장부상 회계처리하지 않았다(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은 아님).
(4) 유형자산을 재평가하여 발생한 재평가이익 ₩6,000,000을 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평가는 아님).
(5) 재산세 환급금 이자 ₩500,000을 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6) 정기예금B의 만기가 도래하여 ₩1,200,000의 이자를 수령하였다.
(7) 전기에 어음C로 지급한 기부금이 당기에 결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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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기 일반기부금 한도초과액은 ₩1,70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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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제12기(2016.1.1.∼2016.12.31.) 발생분: ₩20,000,000
(2) 제18기(2022.1.1.∼2022.12.31.) 발생분: ₩30,000,000
<자료2>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영리법인 (주)대한(중소기업임)의 제23기(2027.1.1.∼2027.12.31.)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 제22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기말잔액과 발생내역 및 이와 관련된 당기 처리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과목 또는 사항 | 기말잔액 |
|---|---|
| (주)A 외상매출금 대손부인액 | ₩12,000,000 |
| (주)B 외상매출금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신고조정액 | △3,000,000 |
| 받을어음 대손부인액 | 8,000,000 |
|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 1,200,000 |
(1) 대손부인된 (주)A 외상매출금 중 ₩2,600,000은 당기 중 회수하여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하였으며, ₩900,000은 2027년 4월 8일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으로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었다.
(2) 받을어음 대손부인액은 2026년 7월 26일 부도가 발생한 어음에 대한 세무조정이며, 2027년 6월 15일에 회수하여 손익계산서상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 제23기 재무상태표상 대손충당금 계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잔액: ₩9,000,000
(2) 당기 상계액: ₩5,000,000
(3) 상각채권 회수: ₩2,600,000
(4) 당기 설정액: ₩2,500,000
- 대손충당금의 당기 상계액은 다음과 같다. (단,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않음)
(1) 거래처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50,000
(2) (주)B 외상매출금 ₩1,000,000 : 제22기에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3,000,000의 일부이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350,000
(4)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1,200,000
(5) (주)C 외상매출금 ₩500,000 : 회사 채권관리규정에 따라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였다.
- 제23기 재무상태표상 기말 채권 잔액은 다음과 같다.
| 과목 | 금액 | 비고 |
|---|---|---|
| 외상매출금 | ₩185,000,000 | 2027년 7월 2일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주)D 외상매출금 ₩1,000,000이 포함되어 있음 |
| 받을어음 | 68,000,000 | 2027년 3월 5일 부도가 발생한 어음상의 채권이나 제23기에 대손처리하지 않음(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음) |
| 미수금 | 87,000,000 | 기계장치를 할부로 매각한 대금임 |
| 대여금 | 55,000,000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으로서, 대여시점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니었으나 당기말 현재 특수관계인에 해당됨 |
| 합계 | ₩39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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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말 재무상태표상 채권 잔액은 ₩373,00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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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이전의 모든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조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물음 1 (12점)
<자료1>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2점)
(1) 제23기 기말 유보잔액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기재할 차가감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다음의 양식에 따라 ①∼②의 금액을 제시하시오.
| 기말 유보잔액 | ① |
| 차가감소득금액 | ② |
(2) 「법인세법」에 따른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 해당금액을 계산하여 다음의 양식에 따라 ③∼④의 금액을 제시하시오.
| 특례기부금 해당금액 | ③ |
| 일반기부금 해당금액 | ④ |
(3) 일반기부금 한도액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기재할 기부금 한도초과액을 계산하여 다음의 양식에 따라 ⑤∼⑥의 금액을 제시하시오.
| 일반기부금 한도액 | ⑤ |
| 기부금 한도초과액 | ⑥ |
물음 2 (8점)
<자료2>를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8점)
(1) 당기 대손실적률 계산과 관련하여 ①∼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시하시오. (단, 대손실적률 계산시 백분율 기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당기 대손금 | ① |
| 당기 대손실적률 | ② |
(2) 당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계산과 관련하여 ③∼④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시하시오.
| 당기말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 | ③ |
| 당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 ④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