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조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며, 같은 자료에 세무조정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상계하지 말고 모두 표시하시오. (단,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료1>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영리법인 (주)대한과 관련된 자료이며, (주)대한의 제23기(2027.1.1.~2027.12.31.) 중간예납기간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아래의 자료를 기초로 물음에 답하시오.
- (주)대한의 제22기(2026.1.1.~2026.12.3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주)대한은 제22기에 등기되어 있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였다.
(2) 양도가액은 ₩1,000,000,000(실지거래가액)이며, 매입가액은 ₩550,000,000(실지거래가액)이고, 매입부대비용은 ₩30,000,000이다.
(3) (주)대한은 2023년 1월 1일에 토지를 취득하였다.
- (주)대한의 제22기(2026.1.1.~2026.12.31.)에 대한 법인세 신고 및 납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과세표준: ₩450,000,000
(2) 산출세액: ₩70,000,000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제외되어 있다.)
(3) 원천징수세액: ₩6,000,000
(4) 수시부과세액: ₩8,000,000
(5) 중간예납세액: ₩18,000,000
(6) 공제ㆍ감면세액: ₩7,000,000
(7) 가산세: ₩5,000,000
- (주)대한의 제23기 중간예납기간(2027.1.1.~2027.6.30.)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500,000,000
(2)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120,000,000
(3)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150,000,000
(4) 원천징수세액: ₩5,000,000
(5) 수시부과세액: ₩2,000,000
(6)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30,000,000
(7)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0,000,000
- 법인세율
| 구분 | 제22기 | 제23기 |
|---|---|---|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10% | 10% |
|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 20% |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 20% |
- (주)대한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은 10%이다.
<자료2>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내국영리법인 (주)한국이 제22기(2026.1.1.~2026.12.31.)와 제23기(2027.1.1.~2027.12.31.)에 보유하고 있는 기계장치에 대한 내역이다. 아래의 자료를 기초로 물음에 답하시오.
-
(주)한국은 2026년 1월 1일에 취득원가 ₩50,000,000의 기계장치A를 취득하였다. 기계장치A의 잔존가액은 없으며, 신고내용연수는 5년이다.
-
(주)한국은 기계장치A를 취득하여 사용하던 중에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제22기 말에 기계장치A의 회수가능가액이 ₩18,000,000으로 하락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회수가능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
제23기 말 기계장치A의 회수가능가액은 ₩21,000,000으로 확인되었다.
-
(주)한국은 2027년 7월 1일에 기계장치A에 대한 부품교체비용 ₩10,000,000을 수선비로 처리하였다. 기계장치A에 대한 부품교체비용은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 수선을 위해 지출한 것은 아니다.
-
(주)한국이 기계장치A에 대한 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신고하고, 제22기와 제23기 사업연도 말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
(1) 제22기 사업연도 말 (차) 감가상각비 10,0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 (차) 유형자산손상차손 22,000,000 (대) 손상차손누계액 22,000,000
(2) 제23기 사업연도 말 (차) 감가상각비 4,5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4,500,000 (차) 손상차손누계액 7,500,000 (대) 손상차손환입액 7,500,000
-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4년 | 5년 |
|---|---|---|
| 정액법 | 0.250 | 0.200 |
| 정률법 | 0.528 | 0.451 |
<자료3>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내국영리법인 (주)민국의 제22기(2026.1.1.~2026.12.31.)와 제23기(2027.1.1.~2027.12.31.) 감가상각 관련 자료이다. 아래의 자료를 기초로 물음에 답하시오.
-
2026년 1월 1일에 기계장치B를 ₩50,000,000에 취득하였다.
-
2026년 7월 1일에 기계장치B에 대한 부품교체비용 ₩6,000,000을 수선비로 회계처리하였다. 기계장치B에 대한 부품교체비용은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 수선을 위해 지출한 것은 아니다.
-
제22기에 기계장치B의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기준내용연수는 5년이다.
-
제22기에 기계장치B의 감가상각방법은 정률법으로 신고하였고, 제22기에 정률법에 따른 기계장치B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 (차) 감가상각비 22,55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22,550,000
-
제23기에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기계장치B의 상각방법을 변경하고 소급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 제23기에 기계장치B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의 신청 및 승인은 모두 「법인세법」에 따라 이루어졌다. (차) 감가상각누계액 12,550,000 (대) 회계변경누적효과(이익잉여금) 12,550,000 (차) 감가상각비 10,0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
-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4년 | 5년 |
|---|---|---|
| 정액법 | 0.250 | 0.200 |
| 정률법 | 0.528 | 0.451 |
<자료4> 다음은 중소기업인 내국영리법인 (주)국세의 제23기(2027.1.1.~2027.12.31.) 지급이자와 관련된 내용이다. 다음의 자료를 기초로 물음에 답하시오.
- (주)국세의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지급이자 | 차입금적수 |
|---|---|---|
| 채권자불분명사채* | ₩5,000,000 | ₩8,250,000,000 |
| 금융기관 차입금 | 70,000,000 | 191,625,000,000 |
| 합계 | ₩75,000,000 | ₩199,875,000,000 |
*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에 대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2,475,000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
제22기 말에 업무와 무관한 토지(취득당시 시가: ₩100,000,000)를 대주주로부터 현금 ₩120,000,000을 지급하고 매입하였으며, 취득당시 매입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다. (주)국세는 제23기 말 현재 해당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
제22기에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5,000,000을 당기에 회사가 대납하고 해당 금액을 대여금으로 계상하였다. 대여금에 대한 적수는 ₩7,530,000,000이다.
-
2027년 7월 1일에 지배주주가 아닌 직원에게 상환기간 3년의 조건으로 주택구입자금 ₩100,000,000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다.
물음 1 (2점)
(주)대한의 제22기 토지등양도소득과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을 다음 양식에 따라 ①∼②의 금액을 제시하시오. (2점)
| 구분 | 금액 |
|---|---|
| 토지등양도소득 | ① |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 | ② |
물음 2 (4점)
(주)대한의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려고 한다. 다음의 양식에 따라 ①∼④의 금액을 제시하시오. (4점)
| 구분 | 금액 |
|---|---|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 ① |
| 공제ㆍ감면세액 | ② |
| 기납부세액 | ③ |
| 중간예납세액 | ④ |
물음 3 (6점)
(주)대한의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려고 한다. 다음의 양식에 따라 ①∼③의 금액을 제시하시오. (6점)
| 구분 | 금액 |
|---|---|
| 감면후세액 | ① |
| 최저한세 | ② |
| 중간예납세액 | ③ |
물음 4 (6점)
(주)한국의 제22기와 제23기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6점)
| 사업연도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
| 제22기 | ||||||
| 제23기 | ||||||
물음 5 (8점)
(주)민국의 제22기와 제23기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8점)
| 사업연도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
| 제22기 | ||||||
| 제23기 | ||||||
물음 6 (4점)
(주)국세의 제23기(2027.1.1.~2027.12.31.)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4점)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