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조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료1> 다음은 의류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주)대한의 202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최종 3개월(2027.4.1.∼2027.6.30.)의 거래 자료이다. (단, 제시된 자료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가정한다.)
- 의류의 판매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판매액은 ₩1,010,000,000이다. 국내 판매액 중 ₩105,000,000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금액으로서 매출에누리 ₩5,000,000이 차감되기 전의 금액이며, 나머지 국내 판매액 ₩905,000,000은 도매사업자 (주)ABC에게 판매한 금액으로서 외상매출금 회수지연에 따라 받은 연체이자 ₩5,000,000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다.
(2) 수출액은 ₩500,000,000이다. 수출액 중에서 ₩100,000,000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개설한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한 것으로써 ₩30,000,000은 2027년 6월 30일에, 나머지 ₩70,000,000은 2027년 7월 20일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다. 영세율 관련 기타 부속서류는 모두 제출되었다.
- 제조한 의류의 공급과 관련된 기타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직매장에 광고 및 전시의 목적으로 반출한 의류의 시가는 ₩1,000,000(원가 ₩500,000)이다.
(2) 고객에게 추첨을 통하여 경품으로 제공한 의류의 시가는 ₩2,000,000(원가 ₩1,000,000)이다.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무상으로 공급한 의류의 시가는 ₩800,000(원가 ₩600,000)이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 소재한 주택과 상가를 겸용하는 단층건물을 다음과 같이 임대하고 있다.
(1) 임대기간: 2027.4.1.~2028.3.31.
(2) 임대료: 월임대료 ₩1,000,000, 임대보증금 ₩73,000,000
(3) 임대면적: 주택 40㎡, 상가 60㎡, 부수토지 400㎡
(4) 2027년 6월 30일 기준 장부가액 및 기준시가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장부가액 | 기준시가 |
|---|---|---|
| 건물 | ₩10,000,000 | ₩20,000,000 |
| 토지 | 20,000,000 | 30,000,000 |
| 합계 | ₩30,000,000 | ₩50,000,000 |
(5) 2027년 제1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연 3.5%로 가정한다.
- 2027년 제1기 예정신고 누락분의 확정신고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2027년 2월 1일 한국국제협력단에 국제협력사업을 위해 외국으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의류를 ₩50,000,000에 공급하였으나 예정신고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2) 2027년 3월 31일 (주)A에 의류를 ₩10,000,000에 외상으로 판매하였으나 예정신고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 대손채권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2023년 1월 10일 (주)B에 판매한 의류에 대한 매출채권 ₩4,400,000(부가가치세 포함) 중 2027년 4월 10일에 (주)B의 파산으로 확정된 대손액 ₩2,200,000(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해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다.
(2) 2026년 제2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던 (주)C의 부도어음 ₩9,900,000(부가가치세 포함) 중 ₩7,700,000(부가가치세 포함)을 2027년 5월 8일에 회수하였다.
<자료2> 다음은 전자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주)민국의 202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최종 3개월(2027.4.1.∼2027.6.30.)의 거래 자료이다. (단, 제시된 자료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다.)
- 원재료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2027년 6월 30일 원재료를 ₩50,000,000에 매입하여 공급받았으며, 원재료 매입액 중 ₩30,000,000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2027년 7월 10일에 발급받았고 나머지 ₩20,000,000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2027년 7월 30일에 발급받았다.
- 2027년 제1기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시에 신고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2027년 2월 22일 부품을 ₩20,000,000에 매입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예정신고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누락하였다.
(2) 2027년 3월 25일 3월분 사무실 임차료 ₩2,000,000을 지급하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1,000,000으로 기재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 운반용으로 사용하는 트럭에 대한 유류비와 출장용으로 사용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배기량 1,998cc, 정원 5인)에 대한 유류비의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았다.
| 구분 | 트럭 유류비 | 승용자동차 유류비 |
|---|---|---|
| 신용카드매출전표 | ₩5,000,000 | ₩2,000,000 |
(1) 트럭 및 승용자동차의 유류비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것으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표시 되어 있으며, 위 금액 전부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를 제출하였다.
-
2027년 5월 8일 사무용비품을 매입하며 ₩1,000,000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매입한 사무용비품은 2027년 7월 25일에 인도받았다.
-
2027년 5월 20일 토지만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150,000,000(토지 ₩100,000,000, 건축물 ₩50,000,000)에 매입하여 건축물은 철거하고 철거비로 ₩5,000,000을 지급하였다.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료3> 2025년 7월 1일 제조업(과자점업)을 시작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해왔던 개인사업자 김한국은 2027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다. 개인사업자 김한국의 2026년도 공급대가는 ₩60,000,000이며 2027년 과세기간(2027.7.1.~2027.12.31.)의 거래는 다음과 같다.
- 2027년 7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공급대가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공급대가 | 비고 |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33,000,000 | 발급건수 300건 |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 16,500,000 | |
| 영수증 발급 | 5,500,000 | |
| 합계 | ₩55,000,000 |
(1) 김한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발행거래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명세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였다.
- 2027년 7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재화의 매입액(부가가치세 미포함)과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매입액 | 매입세액 | 비고 |
|---|---|---|---|
| 원재료(밀가루) | ₩5,500,000 | - | 계산서를 발급받음 |
| 부재료(설탕) | 4,000,000 | 400,000 | 영수증만을 발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음 |
| 부재료(생크림) | 1,000,000 | 100,000 |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음 |
| 합계 | ₩10,500,000 | ₩500,000 |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2027년 7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취득 시기 | 취득가액 | 시가 |
|---|---|---|---|
| 원재료(밀가루) | 2027.3.2. | ₩5,000,000 | ₩7,000,000 |
| 제품(과자) | 2027.5.31. | 2,000,000 | 3,000,000 |
| 기계장치 | 2026.1.7. | 40,000,000 | 20,000,000 |
- 제조업(과자점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20%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하지 아니한다.
물음 1 (8점)
(주)대한의 202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신고할 내용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①∼⑦의 금액을 제시하시오. (8점)
|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 | |
|---|---|---|---|---|
| 과세 | 세금계산서 발급분 | ① | ||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 ② | |||
|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 ③ | |||
| 영세율 | 세금계산서 발급분 | ④ | ||
| 기타 | ⑤ | |||
| 예정신고 누락분 | ⑥ | |||
| 대손세액 가감 | ⑦ | |||
물음 2 (7점)
(주)민국의 202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신고할 내용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①∼⑤의 금액을 제시하시오. (단,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과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총액으로 표시하시오.) (7점)
| 구분 | 금액 | 세율 | 세액 | |
|---|---|---|---|---|
| 세금계산서 수취분 | 일반매입 | ① | ||
| 고정자산매입 | ② | |||
| 예정신고 누락분 | ③ | |||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④ | |||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⑤ | |||
물음 3 (5점)
간이과세자 김한국의 2027년 과세기간(2027.7.1.~2027.12.31.)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다음의 양식에 따라 ①∼④의 금액을 제시하시오. (5점)
| 구분 | 금액 |
|---|---|
| 납부세액 | ① |
| 재고납부세액 | ② |
| 공제세액 | ③ |
| 가산세액 | ④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