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조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다음은 (주)한국의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는 홍길동(남성)씨의 2027년도 소득에 관한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은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원천징수 되었다.)
<근로소득자료>
| 구분 | 금액 | 비고 |
|---|---|---|
| 기본급 | ₩50,400,000 | 월 ₩4,200,000 |
| 상여금 | 28,000,000 | 연 4회 매회 ₩7,000,000 |
| 직책수당 | 3,600,000 | 월 ₩300,000 |
| 식대보조금 | 2,400,000 | (주)한국은 직원들에게 별도의 식사를 제공함 |
| 자가운전보조금 | 2,400,000 | 월 ₩200,000 홍길동씨 본인의 소유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였으며, 출장 등에 실제로 소요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주)한국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임 |
| 연장근로수당 | 2,000,000 | |
| 연월차수당 | 1,200,000 | |
| 계 | ₩90,000,000 |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
- 인적공제자료
| 가족 | 나이(만) | 소득 | 비고 |
|---|---|---|---|
| 모친 | 73세 | - | 2027.12.3. 사망 |
| 본인 | 54세 | <근로소득 자료> 참조 | |
| 배우자 | 50세 | 총급여액 ₩5,000,000 | 장애인 |
| 장녀 | 23세 | - | - |
| 장남 | 20세 | - | - |
| 차남 | 16세 | 사업소득금액 ₩2,500,000 | 장애인 |
* 위의 가족은 모두 2027년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모친은 사망일 전일 현재)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나이는 2027년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모친은 사망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 것임
-
2027년도 과세기간 홍길동씨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보험료 ₩2,000,000을 납부하였다.
-
보험료 지급명세
| 종류 | 금액 |
|---|---|
| 건강보험료 | ₩200,000 |
| 고용보험료 | 100,000 |
| 생명보험료 | 1,500,000 |
| 계 | ₩1,800,000 |
* 위의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사용자 부담분 50%를 제외하고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라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생명보험료는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의 보험료(장애인전용보험에 해당하지 않음)로 동 보험의 만기환급금은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음
-
홍길동씨는 무주택자로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2,200,000을 납입하였다.
-
홍길동씨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은 다음과 같다. (전년도 대비 증가분은 없음)
| 구분 | 신용카드 |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 계 |
|---|---|---|---|---|
| 전통시장 사용분 | ₩2,000,000 | ₩100,000 | ₩600,000 | ₩2,700,000 |
| 대중교통 이용분 | 200,000 | 10,000 | - | 210,000 |
|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 | - | - | - | - |
| 위 이외의 사용분 | 21,000,000 | 1,200,000 | 1,300,000 | 23,500,000 |
| 계 | ₩23,200,000 | ₩1,310,000 | ₩1,900,000 | ₩26,410,000 |
- 의료비 지급명세
| 구분 | 금액 |
|---|---|
| 본인의 정밀건강진단비 | ₩400,000 |
| 본인의 치료를 위한 한약 구입비 | 500,000 |
| 모친의 입원치료비 및 의약품 구입비 | 1,200,000 |
| 장남의 입원치료비 및 의약품 구입비 | 12,000,000 |
| 계 | ₩14,100,000 |
- 교육비 지급명세
| 구분 | 금액 |
|---|---|
| 본인의 야간대학 등록금 | ₩7,000,000 |
| 장남의 대학 등록금 | 12,000,000 |
| 계 | ₩19,000,000 |
<근로소득공제 자료, 기본세율 속산표 자료>
- 근로소득공제 자료
| 총급여액 | 공제액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 70% |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
- 기본세율 속산표
| 종합소득과세표준 | 종합소득산출세액 |
|---|---|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 6% |
| 5,0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 15% - 1,260,000원(누진공제액) |
| 8,8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 24% - 5,760,000원(누진공제액) |
| 1억5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 × 35% - 15,440,000원(누진공제액) |
| 3억원 이하 | 과세표준 × 38% - 19,940,000원(누진공제액) |
|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 40% - 25,940,000원(누진공제액) |
|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 42% - 35,940,000원(누진공제액) |
| 10억원 초과 | 과세표준 × 45% - 65,940,000원(누진공제액) |
물음 1 (26점)
다음은 홍길동씨에 대한 (주)한국의 연말정산 신고서이다. 다음의 양식에 따라 ①∼⑫의 금액을 제시하시오. (금액이 ₩0인 경우 ₩0으로 표기한다.) (26점)
| 항목 | 금액 | |||
|---|---|---|---|---|
| 총급여액 | ① | |||
| 근로소득공제 | ② | |||
| 근로소득금액 | ||||
| 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 | 본인공제 | ③ | |
| 배우자공제 | ||||
| 부양가족공제 | ||||
| 추가공제 | 경로우대공제 | ④ | ||
| 장애인공제 | ||||
| 연금보험료공제 | ⑤ | |||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공제 | 건강보험료 | ||
| 고용보험료 | ||||
| 주택자금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 ⑥ |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⑦ | |||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0 | |||
| 종합소득 과세표준 | ||||
| 산출세액 | ||||
| 세액공제 | 근로소득 세액공제 | ₩500,000 | ||
| 자녀세액공제 | ⑧ | |||
| 특별세액공제 | 항목별 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⑨ | |
| 의료비 세액공제 | ⑩ | |||
| 교육비 세액공제 | ⑪ | |||
| 결정세액 | ⑫ | |||
물음 2 (4점)
홍길동씨는 2027년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적법하게 하였다. 추가적으로 2027년도에 발생한 기타소득금액 ₩20,000,000(20% 세율로 적법하게 원천징수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음은 2027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자진 납부할 세액(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자료이다. 다음의 양식에 따라 ①∼③의 금액을 제시하시오. (단,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은 ₩4,000,000으로 가정한다.) (4점)
| 항목 | 금액 | |
|---|---|---|
| 근로소득금액 | ₩70,000,000 | |
| 기타소득금액 | ||
| 종합소득금액 | ||
| 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 | 3,000,000 |
| 추가공제 | 3,000,000 | |
| 연금보험료공제 | 3,000,000 | |
| 특별소득공제 | 3,000,000 |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3,000,000 | |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0 | |
| 종합소득 과세표준 | ||
| 산출세액 | ||
| 세액공제 | 3,000,000 | |
| 결정세액 | ① | |
| 기납부세액 | ② | |
|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③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