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조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다.
<자료1> (주)P(연결모법인, 지주회사가 아님)와 (주)S(연결자법인)로 구성된 연결집단은 2026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며, 모두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주)P의 (주)S에 대한 지분율은 100%이며, 2026년도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주)P의 제22기(2027.1.1.~2027.12.31.) 사업연도와 (주)S의 제12기(2027.1.1.~2027.12.31.) 사업연도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연결집단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2027.12.31. | 2026.12.31. |
|---|---|---|
| (주)P의 자산총액 | ₩12,000,000,000 | ₩10,000,000,000 |
| (주)S의 자산총액 | 6,000,000,000 | 5,000,000,000 |
| (주)P와 (주)S의 자산총액의 합계액*1) | 16,000,000,000 | 14,000,000,000 |
*1) 연결법인간 대여금, 매출채권, 미수금 등의 채권, 연결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제거한 후의 금액임
-
(주)P의 2027년의 손익계산서 상 이자비용 ₩50,000,000은 차입금의 이자 ₩48,000,000과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 ₩2,000,000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손금불산입 금액은 없다. (주)S의 2027년의 손익계산서 상 이자비용 ₩30,000,000은 차입금의 이자로 (주)P에게 지급한 이자 ₩10,000,000이 포함되어 있으며 손금불산입 금액은 없다. (주)S와 (주)P 간의 차입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
(주)P와 (주)S가 2027년에 수령한 수입배당금은 다음과 같다.
| 배당수령 법인 | 배당지급 법인 | 수입배당금*2) | 주식의 장부가액*3) | 주식취득일 | 지분율 |
|---|---|---|---|---|---|
| (주)P | (주)S | ₩20,000,000 | ₩500,000,000 | 2017.1.1. | 100% |
| (주)P | (주)G*1) | 30,000,000 | 800,000,000 | 2026.8.27. | 20% |
| (주)S | (주)G | 15,000,000 | 400,000,000 | 2026.8.27. | 10% |
*1) (주)G는 주권비상장내국법인임
*2) 배당기준일은 모두 2026.12.31.이며, 2027년의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었음
*3) 주식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상 장부가액과 동일하며 2027년 중 변동 없음
-
2027.8.1. (주)P는 장부가액 ₩120,000,000의 기계를 (주)S에게 ₩150,000,000에 매각하고 처분이익 ₩30,000,000을 2027년의 당기순이익에 반영하였다. (주)S는 해당 기계에 대해 신고내용연수 5년, 정액법, 잔존가치 0으로 감가상각 하였으며, 상각부인액은 없다.
-
2027.8.27. (주)S는 장부가액 ₩60,000,000의 금융투자상품(파생상품)을 (주)P에게 ₩50,000,000에 매각하고 처분손실 ₩10,000,000을 2027년의 당기순이익에 반영하였다. 2027.12.17. (주)P는 (주)S로부터 양수한 금융투자상품 중 80%를 (주)D에게 매각하였고, 20%는 2027.12.31. 현재 보유 중이다.
<자료2>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내국법인 (주)A는 2027.9.1.(합병등기일)에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비상장내국법인 (주)B를 흡수합병하였다. (주)A와 (주)B의 사업연도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이다.
- 합병 직전 (주)B의 재무상태표상 자본은 자본금 ₩100,000,000, 이익잉여금 ₩20,000,000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산과 부채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재무상태표 상 금액 | 시가 | 유보 |
|---|---|---|---|
| 유동자산 | ₩100,000,000 | ₩100,000,000 | |
| 건물*1) | 40,000,000 | 50,000,000 | ₩5,000,000 |
| 기타 비유동자산 | 200,000,000 | 200,000,000 | |
| 자산합계 | 340,000,000 | ||
| 유동부채 | 80,000,000 | 80,000,000 | |
| 비유동부채 | 140,000,000 | 140,000,000 | |
| 부채합계 | 220,000,000 |
*1) 건물의 취득일은 2022.10.1., 취득가액은 ₩60,000,000, 신고내용연수 및 기준내용연수는 20년, 유보는 상각부인액이며, 취득 이후 감가상각시부인계산은 적법하게 세무처리 되었다고 가정함
-
(주)A는 합병대가로 (주)A의 신주(액면금액 ₩120,000,000, 시가 ₩160,000,000)를 교부하였다. 합병대가 중 ₩30,000,000에 해당되는 금액은 (주)B의 상호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급한 대가이다. (주)A는 합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 (차) 유동자산 100,000,000 / 건물 50,000,000 / 기타비유동자산 200,000,000 / 영업권 30,000,000 (대) 유동부채 80,000,000 / 비유동부채 140,000,000 / 자본금 120,000,000 / 주식발행초과금 40,000,000
-
(주)A는 합병으로 승계한 건물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으로 양도법인의 상각범위액을 승계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합병으로 승계한 건물의 2027년 감가상각비 계상액은 ₩1,000,000이다. 합병 전 (주)A의 기존 건물에 대한 신고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와 동일한 20년이다.
-
(주)A의 2026년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상 자산조정계정(건물)과 합병매수차손의 기말잔액은 ₩0이다.
-
(주)A가 대납하는 (주)B의 법인세 등은 ₩8,000,000이다.
-
합병 전에 (주)B의 주식(취득가액 ₩40,000,000)을 소유하고 있던 (주)C는 지분율(30%)에 따라 합병대가로 (주)A의 신주(액면금액 ₩36,000,000, 시가 ₩48,000,000)를 받았다. (주)A와 (주)C는 특수관계가 아니다.
물음 1 (10점)
<자료1>을 이용하여 2027년의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①∼④에 기재할 금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10점)
| 항목 | (주)P | (주)S |
|---|---|---|
| 1. 연결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
| 2. 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 제거 | ||
| (1) 수입배당금액 상당액 익금불산입액 익금산입 | ① | |
| : | ||
| 3. 연결집단 내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 ||
| (1)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소득 | 익금불산입 | |
| 익금산입 ② | ||
| (2)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실 | 손금불산입 | |
| 손금산입 | ③ | |
| : | ||
| 4. 연결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액 | ||
| (1) 연결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④ | |
| : | ||
물음 2 (10점)
<자료2>를 이용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10점)
(1) 자료의 합병이 적격합병인 경우 (주)A의 2027년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상 자산조정계정(건물)의 기말잔액을 제시하시오.
(2) 자료의 합병이 적격합병인 경우 (주)A의 2027년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상 합병으로 승계한 건물의 상각부인액의 기말잔액을 제시하시오.
(3) 자료의 합병이 비적격합병인 경우 합병으로 인한 (주)B의 양도손익을 제시하시오.
(4) 자료의 합병이 비적격합병인 경우 (주)A의 2027년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상 합병매수차손의 기말잔액을 제시하시오.
(5) 자료의 합병이 비적격합병인 경우 합병으로 인한 (주)C의 의제배당액을 제시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