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조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다. 같은 자료에 세무조정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상계하지 말고 모두 표시하시오. (단,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료1> 다음은 중소기업인 (주)대한의 제22기(2027.1.1.~2027.12.3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자료이다.
- (주)대한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금액 |
|---|---|
| 당기순이익 | ₩400,000,000 |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250,000,000 |
|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270,000,000*1) |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380,000,000 |
*1)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에 따라 손금산입한 금액 ₩150,000,000이 포함되어 있음
-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전액 국내원천소득에서 발생한 것으로 제10기에 발생한 ₩20,000,000과 제16기에 발생한 ₩30,000,000으로 구성되어 있다.
-
(주)대한은 미국에 소재하는 A사와 B사에 2026년 초부터 출자하고 있으며, 당기에 지급받은 배당금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동 배당금은 제22기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어 있음). 직접 납부한 국외원천징수세액은 손금불산입으로,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 대상 금액은 익금불산입으로 각각 세무조정되어 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되어 있으며, 제20기 외국납부세액 중 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하여 이월된 금액 ₩2,000,000이 있다.
| 구분 | 출자비율 | 수입배당금 (국외원천징수세액 포함) | 수입배당금 국외원천징수세액 | 소득금액 | 법인세액 |
|---|---|---|---|---|---|
| A사 | 28% | ₩24,000,000 | ₩5,000,000 | ₩200,000,000 | ₩80,000,000 |
| B사 | 8% | 40,000,000 | 2,500,000 | 600,000,000 | 100,000,000 |
* A사와 B사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님
- 2027.5.10.에 발생한 화재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대한은 제21기에 대한 법인세 ₩25,000,000(납부지연가산세 ₩5,000,000 포함)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 자산 | 화재 전 가액 | 화재 후 가액 | 화재손실액 |
|---|---|---|---|
| 건물 | ₩500,000,000 | ₩300,000,000 | ₩200,000,000*1) |
| 토지 | 300,000,000 | 300,000,000 | - |
| 제품 및 상품 | 500,000,000 | 345,000,000 | 155,000,000*2) |
| 기계장치 | 300,000,000 | 200,000,000 | 100,000,000 |
| 계 | ₩1,600,000,000 | ₩1,145,000,000 | ₩455,000,000 |
*1) 건물 소실액에 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150,000,000의 보험금을 수령함
*2) 제품 및 상품의 화재손실액 중에는 거래처로부터 수탁받은 상품소실액 ₩60,000,000(계약상 배상책임이 (주)대한에 있음)이 포함되어 있음
-
제22기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8,000,000, 통합투자세액공제 ₩25,000,000, 장부의 기록ㆍ보관불성실가산세 ₩2,000,000, 중간예납세액 ₩12,000,000이 있다.
-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7%이다.
<자료2>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민국(중소기업 아님)의 제22기 사업연도(2027.1.1.∼2027.12.31.)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20,000,000,000(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 ₩3,000,000,000이 포함되어 있으며, ₩5,000,000,000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임)이며, 관련 세부내역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① 위탁자인 (주)민국은 수탁자가 제22기에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 대하여 판매한 위탁매출액 ₩1,000,000,000을 제23기의 매출로 회계처리하였다.
② 영업외수익 중에는 부산물 매각대금 ₩400,000,000이 포함되어 있으며, 영업외비용에는 매출할인액 ₩50,000,000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모두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 대한 것이다.
③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 대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80,000,000이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다.
- 해당 사업연도의 기업업무추진비 계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 과목 | 금액 |
|---|---|
| ①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된 기업업무추진비 | ₩50,000,000 |
| ②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된 기업업무추진비 | 5,000,000 |
| ③ 건물로 계상된 기업업무추진비 | 65,000,000 |
| 계 | ₩120,000,000 |
- 손익계산서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된 기업업무추진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건당 3만원 이하 | 건당 3만원 초과 | 합계 |
|---|---|---|---|
|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 ₩1,000,000 | ₩15,000,000*1) | ₩16,000,000 |
| 세금계산서 수취 | - | 18,900,000*2) | 18,900,000 |
| 영수증 수취 | 600,000 | 3,400,000*3) | 4,000,000 |
| 적격증명서류 미수취 | - | 11,100,000*4) | 11,100,000 |
| 계 | ₩1,600,000 | ₩48,400,000 | ₩50,000,000 |
*1) 신용카드사용액으로서 제23기에 결제일이 도래하는 금액 ₩1,000,000과 임원이 개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거래처에 접대한 금액 ₩2,500,000이 포함되어 있음
*2) 거래처에 접대목적으로 증정할 제품 구입액 ₩2,200,000(부가가치세 포함)이 포함되어 있음
*3) 이 중 ₩2,400,000은 농ㆍ어민으로부터, 나머지 ₩1,000,000은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아 거래처에 증정한 것임. (주)민국은 그 대가를 금융회사를 통하여 지급하였으며 법인세 신고시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예정임
*4)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처인 (주)태백에 직접 생산한 제품(원가 ₩10,000,000, 시가 ₩11,000,000)을 접대목적으로 증정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금액임
(차) 기업업무추진비 11,100,000 (대) 매출 10,000,000 / 부가가치세예수금 1,100,000 (차) 매출원가 10,000,000 (대) 제품 10,000,000
-
건물은 2027.7.1. 완공되었고 당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취득원가는 ₩500,000,000이며, 회사는 당기에 ₩50,000,000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 (신고내용연수: 20년, 신고한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
수입금액에 대한 적용률은 다음과 같다.
| 수입금액 | 적용률 |
|---|---|
| 100억원 이하 | 0.3%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 |
<자료3>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만세의 제22기 사업연도(2027.1.1.~2027.12.31.) 법인세 관련 자료이다.
- (주)만세가 제22기에 손익계산서상 인건비로 계상한 총급여액 ₩1,150,000,000에는 다음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① 당기 중에 퇴직한 직원의 급여 ₩40,000,000
② 당기 중에 입사한 직원의 급여 ₩10,000,000(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는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③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자에 대한 급여 ₩50,000,000
④ 임원상여금 한도초과액 ₩6,000,000
⑤ (주)만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총무과장이 동일 직위에 있는 다른 직원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 지급받은 급여 ₩10,000,000
- 제22기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다.
| 퇴직급여충당금 (단위: 원) | |||
|---|---|---|---|
| 당기감소액 | 260,000,000 | 기초잔액 | 800,000,000*1) |
| 기말잔액 | 1,000,000,000 | 당기설정액 | 460,000,000 |
*1) 한도 초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 ₩650,000,000이 포함되어 있음
-
당기 중 퇴직급여 ₩260,000,000을 지급하고 회사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퇴직급여충당금 260,000,000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140,000,000 / 현금 120,000,000
-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동시에 운용하고 있으며, 제22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관련된 퇴직연금운용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 퇴직연금운용자산 (단위: 원) | |||
|---|---|---|---|
| 전기이월액 | 850,000,000 | 당기지급액 | 140,000,000 |
| 당기증가액 | 230,000,000 | 차기이월액 | 940,000,000 |
-
(주)만세는 퇴직연금을 신고조정하고 있으며, 전기까지 ₩850,000,000이 손금에 산입되었다.
-
퇴직급여추계액은 다음과 같다.
①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당기말 현재 재직하는 임직원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손금에 산입된 금액 ₩30,000,000은 제외되어 있음)
| 구분 | 일시퇴직기준 추계액 | |
|---|---|---|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가입자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기간 추계액 | ₩755,000,000 |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미가입기간 추계액 | 25,000,000 | |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미가입자 | 40,000,000 | |
| 계 | ₩820,000,000 | |
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당기말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보험수리적기준 퇴직급여추계액)은 ₩820,000,000(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손금에 산입된 금액 ₩30,000,000 포함)이다.
- 제22기말 퇴직금전환금 잔액은 ₩8,000,000이다.
물음 1 (11점)
<자료1>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1점)
(1) (주)대한의 감면후세액(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을 말함)과 최저한세를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구분 | 금액 |
|---|---|
| 감면후세액 | ① |
| 최저한세 | ② |
(2) 최저한세로 인하여 적용배제되는 조세감면항목과 당기에 손금산입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중 실제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한 조세감면의 배제는 경정 시 배제순서에 따른다.)
| 구분 | 적용배제 항목 또는 금액 |
|---|---|
| 최저한세로 인하여 적용배제되는 조세감면항목 | ① |
|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중 손금인정액 | ② |
(3) (1) 에서 계산된 최저한세를 고려하여 (주)대한의 제22기 사업연도 ①∼③의 금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구분 | 금액 |
|---|---|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① |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 ② |
| 외국납부세액공제액 | ③ |
(4) (1) 에서 계산된 최저한세를 고려하여 (주)대한의 제22기 사업연도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을 계산하시오. (단, 재해상실비율 계산 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3) 및 (4)’의 정답과 관계없이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3,000,000,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이 ₩4,000,000이라고 가정할 때 (주)대한의 제22기 사업연도 차감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시오.
물음 2 (11점)
<자료2>를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1점)
(1) (주)민국의 제22기 사업연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과 시부인 대상 기업업무추진비, 그리고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구분 | 금액 |
|---|---|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상 수입금액 | ① |
| 시부인 대상 기업업무추진비 | ② |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③ |
(2) (주)민국의 제22기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무조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물음 3 (8점)
<자료3>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8점)
(1) (주)만세의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과 퇴직연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구분 | 금액 |
|---|---|
|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 ① |
| 퇴직연금 손금산입 한도액 | ② |
(2) (주)만세의 제22기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