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조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다.
<자료1> 다음은 기계장비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주)대한의 202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최종 3개월(2027.10.1.~2027.12.31.)의 거래자료이다. (단, 제시된 자료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급된 것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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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1.에 특수관계인인 (주)민국에게 제품A를 ₩10,000,000에 판매하였다. 동 제품의 시가는 ₩7,00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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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1.1.에 제품B(시가 ₩20,000,000, 원가 ₩16,000,000)가 거래처에 운송도중 운송회사의 과실로 파손되어 ₩14,000,000의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였다. 동 제품은 2027.12.31. 현재 회사 창고에서 수선대기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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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2.20.에 국내 수출업자 K사에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100,000의 제품C를 인도하였다. 대금 중 $50,000는 2027.12.10.에 수령하여 당일 ₩60,500,000으로 환전하였으며, 나머지 $50,000는 2027.12.31.에 수령하였다. 내국신용장은 2027.12.15.에 개설되었으며, K사의 수출선적일은 2027.12.30.이다.
| 구분 | 2027.12.10. (계약일) | 2027.12.15. (내국신용장 개설일) | 2027.12.20. (인도일) | 2027.12.30. (선적일) | 2027.12.31. (잔금수령일) |
|---|---|---|---|---|---|
| 기준환율 (₩/$) | 1,220 | 1,250 | 1,300 | 1,350 | 1,360 |
- 2027.12.15.에 거래처의 주문을 받아 제품D를 생산하여 인도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상 대금수령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제품D의 인도일은 잔금 수령약정일과 같다.
| 구분 | 대금수령약정일 | 금액 |
|---|---|---|
| 계약금 | 2027.12.15. | ₩15,000,000 |
| 잔금 | 2028.12.25. | ₩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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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2.30.에 거래처에 제품E(판매가액: ₩80,000,000)를 6개월 이내 대금결제조건으로 외상판매하고 동 제품을 인도하였다. 거래처가 2028.1.6.에 약정기일보다 조기에 외상대금을 변제하였으므로 ₩3,000,000을 할인하고 ₩77,000,000을 수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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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은 2027년 중 생산한 제품F를 수입자 검수조건부로 다음과 같이 직수출하였다. 총공급가액은 $40,000이며, 계약금 $20,000은 계약일에 지급받아 당일 ₩24,000,000으로 환전하였고, 잔금 $20,000은 수입자검수일에 지급받았다. 제품F의 수출선적일은 2027.12.20.이다.
| 구분 | 2027.12.1. (계약일) | 2027.12.20. (선적일) | 2028.1.5. (수입자검수일) |
|---|---|---|---|
| 대금수령 | $20,000 | - | $20,000 |
| 기준환율(₩/$) | 1,210 | 1,300 | 1,380 |
- 2027.12.1.에 거래처에 제품G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상 대금수령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제품G는 2028.6.20.에 인도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 구분 | 계약일(2027.12.1.) | 중도금(2028.3.1.) | 잔금(2028.7.1.) |
|---|---|---|---|
| 대금수령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 2027.6.1.에 (주)대한은 다음과 같이 대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제품H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계약을 거래처와 체결한 바 있다. 계약상 제품H는 잔금수령과 동시에 인도하는 조건이며, 대금은 약정일에 모두 수령하였다. 그러나 (주)대한은 2027.12.30.에 매수자인 거래처와 협의하여 당일 제품H를 조기 인도하였다.
| 구분 | 계약금(2027.6.1.) | 중도금(2027.10.1.) | 잔금(2028.1.20.) |
|---|---|---|---|
| 대금수령 | ₩15,000,000 | ₩15,000,000 | ₩15,000,000 |
- 2027.11.20.에 거래처에 제품I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 제품을 인도하였다. 대금 ₩36,000,000은 2027.12.1.부터 매달 초일에 ₩3,000,000씩 총 12회에 걸쳐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
<자료2> 다음은 과세사업(과일통조림 제조판매사업)과 면세사업(과일판매사업)을 겸영하는 (주)한국(중소기업)의 2027년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주)한국은 2020.1.1.에 설립되었으며, 설립연도부터 과일통조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단,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고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가정한다.)
- 과세기간별 공급가액
| 구분 | 2027년 제1기 | 2027년 제2기 | ||
|---|---|---|---|---|
| 7.1.~9.30. | 10.1.~12.31. | 계 | ||
| 과세사업 | ₩187,200,000 | ₩291,200,000 | ₩395,200,000 | ₩686,400,000 |
| 면세사업 | 62,400,000 | 156,800,000 | 196,800,000 | 353,600,000 |
| 계 | ₩249,600,000 | ₩448,000,000 | ₩592,000,000 | ₩1,040,000,000 |
-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2027년 제2기)
| 구분 | 2027.7.1.~2027.9.30. | 2027.10.1.~2027.12.31. | 계 |
|---|---|---|---|
| 과세사업 | ₩18,000,000*1) | ₩22,000,000 | ₩40,000,000 |
| 면세사업 | 7,000,000 | 11,000,000 | 18,000,000 |
| 공통매입세액1 *2) | 6,000,000 | 9,000,000 | 15,000,000 |
| 공통매입세액2 *3) | 10,000,000 | 12,000,000 | 22,000,000 |
| 계 | ₩41,000,000 | ₩54,000,000 | ₩95,000,000 |
*1)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 ₩2,000,000이 포함되어 있음
*2) 공통매입세액1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음
*3) 공통매입세액2는 면세사업용 과일을 보관하기 위하여 2027.7.10. 착공하여 2027.12.25. 완공한 저온창고 신축관련 매입세액임. (주)한국은 저온창고 시설 중 일부를 타업체에 임대할 예정임. 저온창고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제2기 예정신고시에는 예정사용면적(과일판매사업: 300m², 임대사업: 200m²)으로 안분 계산하였으나 2027.12.31.에 실제사용면적(과일판매사업: 350m², 임대사업: 150m²)이 확정되었음
- 2027년 중 과세사업(과일통조림 제조판매사업)과 면세사업(과일판매사업)에 사용될 면세농산물인 과일의 매입과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다. 2026년 제2기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과일의 재고는 없으며, 2027년 제1기 과세기간 확정신고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주)대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에 의한 매입시기 집중 제조업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단,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4/104이며,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의 기준금액은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가정한다.)
| 구분 | 매입 | 사용 | 기간말일 재고*1) | |
|---|---|---|---|---|
| 과일통조림 원료 | 과일판매 | |||
| 2027년 제1기 과세기간 (1.1.~6.30.) | ₩140,000,000 | ₩104,000,000 | ₩36,000,000 | - |
| 2027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 (7.1.~9.30.) | 230,000,000 | 118,300,000 | 61,700,000 | ₩50,000,000 |
| 2027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 (10.1.~12.31.) | 258,900,000 | 198,900,000 | 110,000,000 | - |
| 계 | ₩628,900,000 | ₩421,200,000 | ₩207,700,000 | |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음
- (주)한국은 과일판매사업에만 사용하던 운반용 트럭을 2027.7.1.부터 과일통조림 제조판매사업에도 함께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동 트럭은 2026.6.1.에 취득하였으며, 취득시 공급가액은 ₩60,000,000(2027.7.1. 현재 장부가액 ₩44,000,000)이며 매입세액불공제되었다.
<자료3> 개인사업자 甲은 음식점업(부가가치율 15%)과 숙박업(부가가치율 25%)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이다. 다음은 간이과세자 甲의 2027년 과세기간(2027.1.1.~2027.12.31.)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단, 甲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과세기간 중 사업별 공급대가
| 구분 | 공급대가 | 공급대가 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
|---|---|---|
| 음식점업 | ₩42,000,000 | ₩15,000,000 |
| 숙박업 | 28,000,000 | 10,000,000 |
| 계 | ₩70,000,000 | ₩2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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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과 숙박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비품을 공급대가 ₩5,000,000에 매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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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 내역
| 구분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 | 비고 |
|---|---|---|---|
| 음식점업 | ₩15,000,000 | ₩1,500,000 | 공급가액 중 ₩1,000,000(부가가치세액 ₩100,000)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5인승 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지출분임 |
| 숙박업 | 5,000,000 | 500,000 | |
| 계 | ₩20,000,000 | ₩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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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부과기간에 대한 고지납부세액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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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甲은 직접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신고하기로 한다.
물음 1 (10점)
<자료1>을 이용하여 (주)대한의 202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최종 3개월(2027.10.1.~2027.12.31.)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해당란의 금액이 없는 경우 ‘0’으로 표기하시오.) (10점)
| <자료1>의 항목번호 | 과세표준 | 매출세액 |
|---|---|---|
| 1 | ||
| · | ||
| · | ||
| 9 | ||
| 합계 |
물음 2 (8점)
<자료2>를 이용하여 (주)한국의 202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와 확정신고 시, ①∼④의 금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8점)
| 구분 | 예정신고 시 | 확정신고 시 |
|---|---|---|
| (1)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 ₩41,000,000 | ₩54,000,000 |
| (2)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① | ③ |
| (3)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② | ④ |
| (4) 매입세액공제액: (1) + (2) - (3) |
물음 3 (2점)
<자료3>을 이용하여 개인사업자 甲의 2027년 부가가치세 차가감납부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을 계산하시오. (2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