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조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국세(중소기업에 해당함)의 제12기(2026.1.1.~2026.12.31.)와 제13기(2027.1.1.~2027.12.31.)에 관한 자료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료>
- (주)국세는 제12기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다음과 같이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구분 | 금액 |
|---|---|
| 과세표준 | ₩500,000,000 |
| 산출세액 | 80,000,000 |
| 공제감면세액 | (38,000,000) |
| 가산세액 | 3,000,000 |
| 총부담세액 | 45,000,000 |
| 기납부세액 | (20,000,000) |
| 차감납부세액 | 25,000,000 |
- 제13기에 경기상황의 악화로 인해 (주)국세는 불가피하게 사업부를 축소함에 따라 일부 임직원을 2027년 7월 1일에 명예퇴직 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단, (주)국세는 모든 임직원에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은 실시하지 않았다.)
| 퇴직자 성명 (직책) | 근속연월 | 2026.7.1.~2026.12.31. 비용 계상한 일반급여 | 2026.7.1.~2026.12.31. 비용 계상한 상여금 | 2027.1.1.~2027.6.30. 비용 계상한 일반급여 | 2027.1.1.~2027.6.30. 비용 계상한 상여금 | 2027.7.1. 지급한 퇴직금 |
|---|---|---|---|---|---|---|
| 김세무 (전무이사) | 5년 8개월 | ₩60,000,000 | ₩15,000,000 | ₩75,000,000 | ₩0 | ₩105,000,000 |
| 이국민 (부장) | 8년 6개월 | 55,000,000 | 12,000,000 | 47,000,000 | 6,000,000 | 112,000,000 |
| 최미래 (과장) | 6년 9개월 | 37,000,000 | 8,000,000 | 33,000,000 | 2,000,000 | 64,000,000 |
(1) 제12기에 비용계상한 임직원의 일반급여와 상여금은 세법의 규정에 의해 지급한 것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되었다.
(2) (주)국세는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며,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다.
- (주)국세는 경기상황의 악화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과 퇴직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13기에 보유하고 있던 비사업용 토지를 다음과 같이 양도하였다. (단,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와 취득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 정상적인 금액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1) 양도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양도 시점: 2027.4.15.(잔금청산일)
②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00,000,000
③ 양도에 따른 양도비용(중개수수료 등): ₩10,000,000
(2)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취득 시점: 2022.5.10.(소유권이전등기일)
②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245,000,000
③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취득세 등): ₩5,000,000
④ 2023.1.15. 발생한 자본적 지출액: ₩10,000,000
-
2027년 7월 1일에 임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퇴직금을 전액 손금산입하여 계산된 (주)국세의 제13기 세법상 결손금은 ₩220,000,000이다. 제13기 세법상 결손금은 퇴직금 지급에 대한 세무조정을 제외한 금액이고, 익금항목ㆍ손금항목 및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 등에 관한 세무조정은 법인세법에 따라 처리되었다.
-
제12기와 제13기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다.
| 과세표준 | 세율 |
|---|---|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 × 10%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천만원 + (과세표준 − 2억원) × 20% |
물음 1 (8점)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고, 퇴직금 지급에 대한 세무조정을 반영한 (주)국세의 제13기 세법상 결손금을 계산하시오. (8점)
물음 2 (8점)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할 경우 최대한 소급공제 받을 수 있는 결손금과 (주)국세가 제12기 납부한 법인세액 중 최대로 환급받고자 할 경우 제13기 소급공제 받을 수 있는 결손금을 각각 계산하시오. (8점)
물음 3 (14점)
(주)국세는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 제13기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제13기 환급받을(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시오. (단, 제13기 기중에 납부한 세액(원천납부, 수시납부, 중간예납 등)은 없었으며, 제12기에 납부한 세액은 금전으로 일시납입 하였다고 가정한다.) (14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