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조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다음은 비상장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9기(2026.1.1.∼2026.12.31.)와 제10기(2027.1.1.∼2027.12.31.)의 자산 고가양수와 감자에 관한 자료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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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기 2026년 1월 2일에 출자임원으로부터 기계장치를 ₩100,000,000(시가: ₩80,000,000)에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전액 현금 지급하였다. (주)A는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으로 ₩100,000,000을 계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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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5년, 감가상각방법은 정률법(상각률은 40%로 가정함)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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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기 2027년 12월 31일에 기계장치를 현금 ₩20,000,000에 양도하였다.
<자료2> 제10기에 (주)A는 주주 甲, 乙, 丁의 보유주식을 감자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일부 소각하였다. 주주 甲, 乙, 丙, 丁 모두 영리내국법인이며, 주주 甲과 丙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다. (그 외 특수관계는 없음) (주)A의 1주당 액면가액은 ₩5,000이며, 감자 전 1주당 평가액은 ₩10,000이다.
| 주주 | 소각 전 주식수 | 주식소각 | 소각 후 주식수 |
|---|---|---|---|
| 甲 | 10,000주 | 4,000주 | 6,000주 |
| 乙 | 6,000주 | 2,000주 | 4,000주 |
| 丙 | 8,000주 | − | 8,000주 |
| 丁 | 6,000주 | 4,000주 | 2,000주 |
| 합계 | 30,000주 | 10,000주 | 20,000주 |
<답안양식>
| 구분 | 세무상 처리에 대한 설명 |
|---|---|
| 주주 甲 | |
| 주주 乙 | |
| 주주 丙 | |
| 주주 丁 |
| 구분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과목 | 금액(단위: 원)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단위: 원) | 소득처분 | |
| 주주 甲 | ||||||
| 주주 乙 | ||||||
| 주주 丙 | ||||||
| 주주 丁 | ||||||
물음 1 (5점)
<자료1>에서 기계장치와 관련된 제9기 및 제10기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세무조정이 없는 경우 “세무조정 없음”으로 표시한다.) (5점)
물음 2 (5점)
<자료2>에서 (주)A가 감자대가로 1주당 ₩4,000을 지급한 경우, 계산과정을 제시하고 <답안양식>을 이용하여 각 주주의 세무상 처리에 대한 설명과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행하시오. (세무조정이 없는 경우 “세무조정 없음”으로 표시한다.) (5점)
물음 3 (5점)
<자료2>에서 (주)A가 감자대가로 1주당 ₩8,000을 지급한 경우, 계산과정을 제시하고 <답안양식>을 이용하여 각 주주의 세무상 처리에 대한 설명과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행하시오. (세무조정이 없는 경우 “세무조정 없음”으로 표시한다.) (5점)
물음 4 (5점)
<자료2>에서 (주)A가 감자대가로 1주당 ₩13,000을 지급한 경우, 계산과정을 제시하고 <답안양식>을 이용하여 각 주주의 세무상 처리에 대한 설명과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행하시오. (세무조정이 없는 경우 “세무조정 없음”으로 표시한다.) (5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