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조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답은 주어진 양식에 작성하시오.
거주자 갑은 (주)산업테크의 인사팀 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산업테크는 기본급, 상여금 및 수당 등을 급여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거주자 갑은 근로소득만 있으며, 이외의 소득은 없다고 가정한다.
<자료1> 다음은 거주자 갑의 2027. 1. 1.부터 2027. 12. 31.까지 소득 및 이에 관련된 지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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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업테크와 거주자 갑 간의 근로계약에 따르면 기본급은 월 ₩3,500,000이며, 상여금은 연간 월 기본급의 600%이다. 이와는 별도로 과장 직책수당은 월 ₩25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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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업테크는 사내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 규정에 의해 월 ₩150,000의 식대를 급여일에 지급한다. 거주자 갑은 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으며, 식대를 급여일에 수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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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업테크는 시내출장에 대해서는 실제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직책에 따라 자가운전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 지급규정’이 있다. 거주자 갑은 시내출장 시 본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였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자가운전보조금 ₩300,000을 매월 급여일에 수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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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업테크는 임직원의 자녀가 대학원 또는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실제 등록금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자녀 1인당 학기별로 ₩4,000,000의 학비보조금을 회사의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장학금 규정’이 있다. 거주자 갑은 대학원 재학 중인 자녀A와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B의 학비보조금으로 3월과 9월에 각각 ₩8,000,000을 수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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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업테크와 거주자 갑이 2027년 동안 납부한 사회보험료 내역은 아래와 같다.
| 구분 | 총액 | 사용자부담금 | 본인부담분 |
|---|---|---|---|
| 국민연금보험료 | ₩6,000,000 | ₩3,000,000 | ₩3,000,000 |
| 국민건강보험료 | 2,400,000 | 1,200,000 | 1,200,000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200,000 | 100,000 | 100,000 |
| 고용보험료 | 400,000 | 200,000 | 200,000 |
- (주)산업테크가 거주자 갑의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총 ₩4,750,000이다.
<자료2> 다음은 거주자 갑이 202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회사에 제출한 자료이다. 각 자료에 대한 증빙은 적법하게 제출되었다.
- 거주자 갑과 생계를 같이 하는 기본공제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관계 | 생년월일 | 연간소득금액 | 비고 |
|---|---|---|---|
| 본인 | 1982. 5. 25. | <자료1> | |
| 배우자 | 1978. 5. 30. | − | 전업주부 |
| 모친 | 1959. 4. 15. | ₩17,000,000* | |
| 자녀A | 2004. 8. 20. | − | 대학원생 |
| 자녀B | 2006. 7. 17. | − | 대학생, 장애인 |
| 자녀C | 2010. 9. 25. | − | 고등학생 |
* 모친은 국내 상장주식에 직접투자를 하고 있으며, 2027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평가액은 ₩150,000,000이다. 위의 연간소득금액은 원천징수를 하기 전의 현금배당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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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갑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 손해보험의 보험료 ₩1,300,000을 지출하였고, 자녀B를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의 보험료 ₩1,200,000을 지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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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갑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 등의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은 다음과 같다. 2026년에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은 ₩42,000,000이다.
| 구분 | 신용카드 |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 합계 |
|---|---|---|---|---|
| 전통시장 | ₩3,500,000 | ₩500,000 | ₩200,000 | ₩4,200,000 |
| 대중교통 | 500,000 | 100,000 | − | 600,000 |
| 위 외의 사용분* | 28,300,000 | 4,900,000 | 1,000,000 | 34,200,000 |
| 합계 | ₩32,300,000 | ₩5,500,000 | ₩1,200,000 | ₩39,000,000 |
* 위 외의 사용분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식료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다.
- 거주자 갑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주자 갑과 기본공제대상자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 관계 | 지출 내역 | 금액 |
|---|---|---|
| 본인 | 질병예방비, 치료목적 의약품 구입 | ₩860,000 |
| 모친 | 입원치료비, 치료목적 의약품 구입 | 870,000 |
| 자녀A | 입원치료비, 치료목적 의약품 구입 | 750,000 |
| 자녀B | 의사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 1,580,000 |
| 자녀C | 입원치료비 | 350,000 |
| 콘택트 렌즈 구입비 | 650,000 | |
| 치료목적 의약품 구입 | 50,000 |
- 거주자 갑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교육비와 관련된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았으며, 교육비 지출액 중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은 없다. 모친은 2027년에 만학도로 4년제 대학에 입학하여 언론에 기사화된 바가 있다.
| 관계 | 교육비 내역 | 금액 | 비고 |
|---|---|---|---|
| 모친 | 입학금과 수업료 | ₩6,000,000 | 일반대학 재학 |
| 자녀A | 대학원 수업료 | 14,000,000 | |
| 자녀B | 대학 수업료 | 9,500,000 | 일반대학 재학 |
| 자녀C | 교복구입 비용 | 700,000 | |
|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 50,000 | ||
| 방과후학교 수업료 | 900,000 | ||
| 학교 급식비 | 550,000 | ||
| 사설 입시학원 수강료 | 4,000,000 |
<자료3> 근로소득 공제, 기본세율 및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오.
- 근로소득공제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
- 소득세 기본세율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과세표준 − 5,000만원) × 24%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과세표준 − 8,800만원) × 3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6만원 + (과세표준 − 1억5천만원) × 38% |
- 근로소득 세액공제
| 근로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
|---|---|
| 130만원 초과 | 세액공제액 = Min[ ① 공제세액: 715,000원 + (근로소득산출세액 − 130만원) × 30% / ② 한도액: 총급여액 구간별 한도액(74만원~50만원) ] |
[총급여액 구간별 한도액]
| 총급여액 | 한도액 |
|---|---|
|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MAX(①, ②) ① 74만원 − (총급여액 − 3,300만원) × 0.8% ② 66만원 |
| 7,000만원 초과 | MAX(①, ②) ① 66만원 − (총급여액 − 7,000만원) × 50% ② 50만원 |
물음 1 (5점)
총급여액과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시오. (5점)
(1) 총급여액
(2) 근로소득금액
물음 2 (3점)
인적공제를 기본공제액과 추가공제액으로 구분하여 계산하시오. (3점)
| (1) 기본공제액 | (2) 추가공제액 | (3) 인적공제 합(1+2) |
|---|---|---|
물음 3 (2점)
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액과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액을 계산하시오. (2점)
| (1) 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액 | (2)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액 |
|---|---|
물음 4 (4점)
물음1)과 관계없이 총급여액을 ₩82,000,000이라고 가정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시오. (4점)
| (1) 기본한도내 공제액 | (2) 추가공제액 |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합(1+2) |
|---|---|---|
물음 5 (2점)
물음1)부터 물음4)까지의 답을 적용하여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계산하시오. (2점)
| (1) 과세표준 | (2) 산출세액 |
|---|---|
물음 6 (12점)
물음1) 및 물음5)와 관계없이 총급여액은 ₩82,000,000, 산출세액이 ₩7,300,000이라고 가정하고, 세액공제를 계산하시오. (단, 해당 세액공제 금액이 없으면 금액란에 ‘없음’이라고 표시한다.) (12점)
| 세액공제 항목 | 금액 |
|---|---|
| (1) 근로소득 세액공제 | |
| (2) 자녀 세액공제 | |
| (3)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
| (4) 의료비 세액공제 | |
| (5) 교육비 세액공제 | |
| 합계 |
물음 7 (2점)
산출세액이 ₩7,300,000이라고 가정하고 물음6)의 답을 적용하여 거주자 갑의 결정세액을 계산한 후, 연말정산시 추가 납부할 세액 혹은 환급받을 세액을 계산하시오. (2점)
| (1) 결정세액 | (2) 원천징수세액(기납부세액) | (3) 추가납부(환급세액)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