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조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다.
<자료1> 다음은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인 (주)대한의 202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최종 3개월(2027.10.1.~2027.12.31.)의 거래 자료이다.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자료에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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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2. 본사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임대계약(임대기간 2027.10.3.∼2028.10.2.)을 체결하고, 2027년 10월 5일에 임대보증금 ₩730,000,000을 수령하였다. 2027년 12월 31일 기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은 1.2%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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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4. 제품A를 운송비 ₩50,000과 하자보증금 ₩150,000을 포함하여 ₩2,000,000에 판매하고, 판매장려금 ₩100,000을 차감한 ₩1,900,000을 수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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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11. 제품B를 거래처 (주)ABC에게 시가인 ₩1,000,000에 판매하였다. 판매대금은 (주)ABC에게 제품 인도시 ₩500,000을 현금으로 수령하였고 ₩400,000은 (주)대한이 (주)ABC에게 적립해 준 자기적립마일리지로 결제받았으며, 나머지 ₩100,000은 (주)S카드가 (주)ABC에게 제공한 마일리지로 결제받았다. (단, (주)대한과 (주)S카드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니며, (주)대한은 마일리지 결제액에 대하여 거래일이 속한 월의 말일에 (주)S카드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보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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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1.1. 판매가액 ₩6,000,000인 제품C를 잔금회수일에 인도하기로 하는 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판매대금의 회수약정일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금액 | 회수약정일 |
|---|---|---|
| 계약금 | ₩1,000,000 | 2027. 11. 5. |
| 중도금 | 3,000,000 | 2028. 3. 5. |
| 잔금 | 2,000,000 | 2028. 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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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1.10. 거래처로부터 원재료(시가 ₩1,000,000)를 차용하여 사용한 후 2027.12.10.에 다른 종류의 원재료(취득원가 ₩1,000,000, 시가 ₩1,200,000)를 구입하여 반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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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1.11. 제품E에 대해 해외 K사와 $10,000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2027년 11월 15일에 제품을 선적하였다. 수출대금 중 $3,000는 2027년 11월 12일에 수령하여 원화 ₩3,150,000으로 환가하였으며, 나머지 $7,000는 2027년 11월 20일에 수령하여 2027년 11월 30일에 원화로 환가하였다.
| 구분 | 2027.11.11. | 2027.11.12. | 2027.11.15. | 2027.11.20. | 2027.11.30. |
|---|---|---|---|---|---|
| 기준환율/$ | ₩1,000 | ₩1,050 | ₩1,100 | ₩1,150 | ₩1,200 |
- 2027.12.1. 제조업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일괄하여 매각하면서 현금 ₩400,000,000을 수령하였다. 양도자산의 장부가액과 기준시가는 매각일 현재가액이며, 감정가액은 2027년 6월 30일 평가가액이다.
| 구분 | 취득가액 | 장부가액 | 기준시가 | 감정가액 |
|---|---|---|---|---|
| 토지 | ₩100,000,000 | ₩100,000,000 | ₩300,000,000 | ₩500,000,000 |
| 건물 | 160,000,000 | 5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 기계장치 | 100,000,000 | 50,000,000 | − | − |
<자료2>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주)한국의 2027년 제2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2027.10.1.∼2027.12.31.)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자료이다.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자료에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하고 수취한 것으로 가정한다.)
- 2027년 제2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 동안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 월일 | 내역 | 공급가액 | 세액 |
|---|---|---|---|
| 10. 2. | 과세원재료 구입 | ₩50,000,000 | ₩5,000,000 |
| 10. 10. | 과세사업용 비품 구입 | 10,000,000 | 1,000,000 |
| 10. 20. | 수리비 | 1,000,000 | 100,000 |
| 11. 1. | 거래처 접대용 선물 구입 | 3,000,000 | 300,000 |
| 11. 5. | 운송비 | 2,000,000 | 200,000 |
| 12. 11. | 공장부지 조성비 | 20,000,000 | 2,000,000 |
| 계 | 86,000,000 | 8,600,000 |
(1) 2027년 10월 20일에 지출한 수리비 ₩1,000,000은 영업부 사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10인승 승용자동차의 수리비용이다.
(2) 2027년 11월 5일에 지출한 운송비 ₩2,000,000은 과세사업에 사용할 면세농산물의 구입 시에 운송업자에게 지급한 운송비용이다.
(3) 2027년 12월 11일에 지출한 공장부지 조성비 ₩20,000,000은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신규 취득한 토지에 있는 기존 건물의 철거비용이다.
- 2027년 제2기 과세기간 공급가액
| 구분 | 2027.7.1.∼2027.9.30. | 2027.10.1.∼2027.12.31. | 합계 |
|---|---|---|---|
| 과세 | ₩600,000,000 | ₩800,000,000 | ₩1,400,000,000 |
| 면세 | 400,000,000 | 200,000,000 | 600,000,000 |
| 계 | 1,000,000,000 | 1,000,000,000 | 2,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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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0일 취득 후 면세사업에서 사용하던 업무용트럭(취득시 매입세액 ₩3,000,000)을 2027년 10월 15일부터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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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7년 제2기 7월 1일 현재 2027년 제1기 과세기간으로부터 이월된 면세농산물은 없다.
(2) 2027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에 구입한 면세농산물은 모두 과세제품 제조에 사용하였으며, 2027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에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은 ₩1,000,000이다.
(3) 2027년 10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세농산물을 ₩80,000,000 매입하였고 그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매입가액 |
|---|---|
| 사용 | |
| 과세사업 | ₩38,000,000 |
| 면세사업 | 22,000,000 |
| 미사용 | 20,000,000 |
(4)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4/104로 하고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료3> 개인사업자 甲씨는 제조업(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였다가 2027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다. 다음은 간이과세자 甲씨의 2027년 과세기간(2027.7.1.∼2027.12.31.)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 재화의 공급 시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 기재하여 발급한 영수증이다.
| 구분 | 공급가액 | 세액 |
|---|---|---|
| 영수증 | ₩60,000,000 | ₩6,000,000 |
- 사업 관련 매입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세금계산서는 모두 일반과세자로부터 발급받았다.
| 구분 | 공급대가 |
|---|---|
| 세금계산서 | ₩44,000,000 |
| 영수증 | 4,000,000 |
- 2027년 7월 1일 현재 사업 관련 보유자산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해당가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보유자산 매입 시 부가가치세는 적법하게 처리되었다.
| 구분 | 취득일 | 취득가액 | 장부가액 | 시가 |
|---|---|---|---|---|
| 제품 | 2026.6.10. | − | ₩2,000,000 | ₩1,500,000 |
| 기계장치 | 2027.3.20. | ₩10,000,000 | 8,000,000 | 9,000,000 |
-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한다.
| 구분 | 2026.1.1.∼2026.12.31. | 2027.1.1.∼2027.12.31. |
|---|---|---|
| 부가가치율 | 10% | 20% |
물음 1 (10점)
<자료1>을 이용하여 (주)대한의 2027년 제2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2027.10.1.~2027.12.31.)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다음의 <답안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오. (10점) <답안양식>
| 번호 | 과세표준 |
|---|---|
| 1 | |
| ㆍ | |
| ㆍ | |
| 7 |
물음 2 (5점)
<자료2>를 이용하여 (주)한국의 202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최종 3개월(2027.10.1.~2027.12.31.)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한 세액 중 다음 세액을 <답안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오. (5점) <답안양식>
| 구분 | 세액 |
|---|---|
| (1) 의제매입세액 | |
| (2)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 |
| (3)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물음 3 (5점)
<자료3>를 이용하여 개인사업자 甲씨의 2027년 과세기간(2027.7.1.∼2027.12.31.)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다음 세액을 <답안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오. (5점) <답안양식>
| 구분 | 세액 |
|---|---|
| (1) 납부세액 | |
| (2) 재고납부세액 | |
| (3) 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