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조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다음 자료를 기초로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같은 자료에 세무조정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상계하지 말고 모두 표시하시오. (단, 법인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고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으며, 각 물음은 상호 독립적이고 주어진 자료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30점)
<자료 1>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주)내국의 제20기(2027.1.1.~2027.12.31.) 토지 매각과 관련된 자료이다.
- (주)내국은 2027.5.1.에 토지를 ₩50,000,000(장부가액은 양도가액의 60%임)에 매각하면서 아래의 표와 같이 대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 2027.5.1. (계약금) | 2027.8.1. (1차 중도금) | 2028.9.1. (2차 중도금) | 2029.9.1. (잔금) |
|---|---|---|---|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30,000,000 |
(1) 토지의 사용수익일은 2027.8.1.이고,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은 잔금 수령일이다.
(2) (주)내국은 2027.5.1.에 계약금 ₩2,000,000을 수령하고, 2027.8.1.에 ₩8,000,000을 수령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2029.9.1.에 수령하기로 하였다.
(3) (주)내국은 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인도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였다.
(4) (주)내국은 2028.8.1.에 폐업하였다.
<자료 2>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영리법인(중소기업이 아님)인 (주)내국의 제20기(2027.1.1.~2027.12.31.) 접대비와 관련된 자료이다.
-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28,000,000,000(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없음)이며, 이외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부산물 매출액 ₩500,000,000이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되어 있다.
② 중단사업부문의 매출액 ₩350,000,000이 포함되어 있다.
③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220,000,000이 포함되어 있다.
④ 반제품 매출 ₩130,000,000이 누락되어 있다.
- 손익계산서상 접대비 계정의 금액은 ₩150,000,000이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대표이사의 동창회비로 지출한 금액을 접대비로 계상한 금액이 ₩6,000,000 있다.
② 건당 ₩30,000 초과 적격증빙 수취분(문화접대비 ₩17,000,000 포함)은 ₩45,000,000이다.
③ 건당 ₩30,000 초과 영수증 수취분은 ₩23,000,000이다.
④ 위의 ①, ②, ③을 제외한 나머지는 건당 ₩30,000 이하이며, 모두 적격증빙을 수취하였다.
<자료 3>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영리법인(사회적 기업은 아님)인 (주)내국의 제20기(2027.1.1.~2027.12.31.)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
제20기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255,000,000이다.
-
제20기 세무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법인세비용 ₩36,000,000이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다.
② 손익계산서상 기부금 내역서를 보면,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지출한 금액은 ₩10,000,00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에 연구비로 지출한 금액은 ₩20,000,000, 독립기념관에 지출한 금액은 ₩20,000,000이다.
③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사업연도별 한도초과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업연도 |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한도초과액 |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
|---|---|---|---|
| 제9기(2016.1.1.~2016.12.31.) | ₩2,000,000 | − | ₩3,000,000 |
| 제14기(2021.1.1.~2021.12.31.) | 5,000,000 | − | 4,000,000 |
| 제16기(2023.1.1.~2023.12.31.) | 10,000,000 | − | − |
| 제18기(2025.1.1.~2025.12.31.) | 12,000,000 | − | 1,000,000 |
④ 회사의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 ₩80,000,000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 중 ₩10,000,000은 본사건물 건설관련 특정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이며, 제20기 말 현재 동 건물은 완공되지 아니하였다.
⑤ 영업외수익에는 자산수증이익 ₩50,000,000(국고보조금 ₩10,000,000 포함)이 계상되어 있다.
⑥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30,000,000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였다.
- 사업연도별 이월결손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사업연도 | 발생액 | 잔액 |
|---|---|---|
| 제10기(2017.1.1.~2017.12.31.) | ₩100,000,000 | ₩90,000,000 |
| 제11기(2018.1.1.~2018.12.31.) | 80,000,000 | 80,000,000 |
| 제12기(2019.1.1.~2019.12.31.) | 70,000,000 | 70,000,000 |
- (주)내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며,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료 4>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영리법인(중소기업 아님)인 (주)내국의 제20기(2027.1.1.~2027.12.31.) 토지등양도소득에 관련된 자료이다.
-
(주)내국은 제20기에 토지(비사업용)를 양도하였다. 양도가액은 ₩600,000,000(실지거래가액)이며 이 자산의 매입가액은 ₩150,000,000(실지거래가액)으로 매입부대비용은 ₩20,000,000이다.
-
위의 자료 외의 제20기 (주)내국의 소득금액은 ₩250,000,000이다.
-
(주)내국은 해당 토지를 2022.1.1.에 취득하였고, 미등기 상태이다.
물음 1 (4점)
<자료 1>을 이용하여 제20기와 제21기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하시오. (4점)
| 사업연도 | 조정유형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
| 제20기 | ||||
| 제21기 |
물음 2 (4점)
<자료 1>을 이용하되 (주)내국이 폐업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제20기와 제21기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하시오. (4점)
| 사업연도 | 조정유형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
| 제20기 | ||||
| 제21기 |
물음 3 (3점)
<자료 2>를 이용하여 제20기 사업연도의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과 접대비손비한도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코로나19로 인한 수입금액적용률의 특례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제136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음) (3점)
| 구 분 | 해 답 |
|---|---|
| 접대비한도액 계산상 수입금액 | |
| 접대비손비한도액 |
물음 4 (4점)
<자료 2>를 이용하여 제20기 사업연도의 접대비 관련 세무조정을 다음 양식에 따라 하시오. (단, 접대비손비한도액은 물음 3)의 결과를 이용할 것) (4점)
| 조정유형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
| 익금산입 | 제품 | ××× | 유보 |
| … | … | … | … |
물음 5 (4점)
<자료 3>을 이용하여 제20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다음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오. (4점)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 제품 | ××× | 유보 | 제품 | ××× | 유보 |
| … | … | … | … | … | … |
물음 6 (4점)
<자료 3>을 이용하여 제20기 사업연도의 기부금관련 세무조정을 다음 양식에 따라 하시오. (4점)
| 조정유형 | 과목 | 금액 | 소득처분 |
|---|---|---|---|
| 익금산입 | 제품 | ××× | 유보 |
| … | … | … | … |
물음 7 (2점)
<자료 3>을 이용하여 제20기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2점)
| 구 분 | 해 답 |
|---|---|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
| 과세표준 |
물음 8 (2점)
<자료 4>를 이용하여 제20기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다음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2점)
| 구 분 | 해 답 |
|---|---|
| 과세표준 | |
| 산출세액 |
물음 9 (3점)
<자료 4>를 이용하여 제20기 사업연도의 토지등양도소득과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을 다음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3점)
| 구 분 | 해 답 |
|---|---|
| 토지등양도소득 | |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