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조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내국법인 (주)A는 2027.10.10.(합병등기일)에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비상장내국법인 (주)B를 흡수합병하였다. (주)A와 (주)B의 정관상 사업연도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이다. 각 물음은 서로 독립적이다. (20점)
<자료 1> 다음은 (주)B의 합병 직전 재무상태표와 시가 자료이다.
- 합병 직전 (주)B의 재무상태표
| 재무상태표 (단위: 원) | |||
|---|---|---|---|
| 유 동 자 산 | 40,000,000 | 부 채 | 50,000,000 |
| 토 지 | 100,000,000 | 자 본 금 | 20,000,000 |
| 건 물 | 20,000,000 | 주식발행초과금 | 30,000,000 |
| 이익잉여금 | 60,000,000 | ||
| 합 계 | 160,000,000 | 합 계 | 160,000,000 |
- (주)B가 합병직전 보유한 자산의 시가 자료는 아래와 같으며, 부채의 장부가액과 시가는 동일하다.
| 구 분 | 금 액 |
|---|---|
| 유동자산 | ₩40,000,000 |
| 토지 | 120,000,000 |
| 건물 | 40,000,000 |
| 합 계 | ₩200,000,000 |
-
(주)B의 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유보(또는 △유보)는 없다고 가정한다.
-
(주)A가 납부하는 (주)B의 법인세는 없다고 가정한다.
<자료 2> 다음은 (주)B의 주주관련 사항 및 합병대가와 관련된 자료이다.
- 합병직전 (주)B의 주주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주 | 취득가액 | 지분비율 |
|---|---|---|
| (주)A | ₩20,000,000 | 40% |
| (주)C | 30,000,000 | 60% |
-
(주)A는 (주)C와 특수관계가 아니며, (주)A는 (주)B의 주식을 2025.10.15.에 취득하였다.
-
(주)A는 (주)C에게 합병대가로 시가 ₩40,000,000(액면가액 ₩20,000,000)인 (주)A의 신주를 교부하고, 추가적으로 합병교부금 ₩8,000,000을 지급하였다. 합병포합주식에 대해서는 (주)A의 주식과 합병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과세를 이연하기 위한 조건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이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충족하였다고 가정한다.
<자료 3> 다음은 합병등기일 현재 (주)A와 (주)B의 합병관련 자료이다.
-
합병등기일 현재 (주)B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는 토지의 취득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 ₩2,000,000(△유보)이 있다.
-
(주)C는 유일한 (주)B의 주주이며, (주)A는 (주)B의 합병대가로 (주)C에게 시가 ₩150,000,000(액면가액 ₩80,000,000)인 (주)A의 신주를 교부하였다. 또한 (주)A는 합병교부금으로 ₩20,000,000을 (주)C에게 지급하였다. (주)C는 (주)B의 주식을 ₩40,000,000에 취득하였으며, (주)A와 (주)C는 특수관계가 아니다.
-
(주)A는 합병등기일 현재 시가로 (주)B의 자산과 부채를 취득하였으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유동자산 40,000,000 / 토지 120,000,000 / 건물 40,000,000 / 영업권 20,000,000 (대) 부채 50,000,000 / 현금 20,000,000 / 자본금 80,000,000 / 주식발행초과금 70,000,000
-
(주)B의 합병직전 재무상태표상 자산의 장부가액은 ₩160,000,000이고 부채의 장부가액은 ₩50,000,000이다.
-
위의 합병은 적격합병이 아니다.
물음 1 (10점)
<자료 1>과 <자료 2>를 이용하여 다음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10점)
(1) 합병 시 금전교부 간주액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2)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따른 (주)C의 의제배당금액을 제시하시오.
물음 2 (10점)
<자료 3>을 이용하여 다음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단,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함) (10점)
(1) 합병과 관련된 (주)A의 세무조정을 하시오.
(2) (주)B의 합병으로 인한 양도손익을 제시하시오.
(3) (주)C의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금액을 제시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