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조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다음은 거주자 갑의 2027년도 귀속 소득과 관련된 자료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되기 전의 금액이고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말 것)
- 갑의 금융소득 관련자료
(1) 국내의 은행으로부터 받은 예금의 이자 ₩3,000,000이 있다.
(2) 비영업대금의 이익(원천징수되지 아니함) ₩5,000,000을 수령하였다.
(3) 비상장법인인 (주)A의 주주(지분율 40%)로서 받은 무상주의 액면가액은 ₩20,000,000이다. (주)A는 주식발행초과금 ₩50,000,000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자기주식(지분율 20%)에 배정될 부분은 실권처리하였다.
(4) 상장법인 (주)B로부터 받은 현금배당 ₩8,000,000이 있다.
(5) 출자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액 ₩30,000,000이 있다.
(6)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60%를 채권에 투자한 상태이고 전액 과세대상임) ₩3,000,000이 있다.
- 갑의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 관련자료
(1) 갑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직근로자로서 갑이 2027년도에 수령한 시간외근무수당은 ₩3,000,000이다(월정급여액는 ₩2,050,000이며 직전연도 총급여는 ₩28,000,000이었음).
(2) 갑은 회사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고 있는데 그 이익은 ₩5,000,000이다.
(3) 회사로부터 식권을 제공받은 가액 ₩1,800,000(=150,000 × 12월)이 있다(이 식권은 외부 음식업자와 계약에 의해 제공되며 현금으로 환급되지 아니함).
(4) 자녀학비 보조금으로 ₩3,000,000과 본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업료(업무와 관련된 교육으로 규정에 따라서 지급되고 교육기간이 6개월 미만임) ₩2,000,000을 수령하였다.
(5) 위 항목 이외에 급여로 받은 금액 ₩20,000,000이 있다.
(6) 갑은 2010.1.1.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약정대로 10년 동안 매년 ₩5,000,000씩 총 ₩50,000,000을 납입하였는데 이 금액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 ₩4,000,000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7) 갑은 위 연금저축계좌로부터 연금수령 개시가 가능한 시기인 2027.1.1.부터 연금을 수령하여 시작하였는데, 2027년도 연금수령액은 ₩18,000,000이다(의료목적이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인출은 없음).
(8) 2027.1.1. 현재 연금계좌평가액은 ₩70,000,000이며 갑은 2027년 현재 55세이다.
- 갑의 양도소득 관련자료
(1) 갑은 2027.3.1.에 배우자 을로부터 상가건물을 증여받고(증여당시 시가 8억원) 2027.10.5.에 이를 9억원에 양도하였다. 증여당시 증여세산출세액은 ₩30,000,000이었고 신고세액공제 ₩900,000을 제외한 ₩29,100,000을 납부하였다.
(2) 갑이 양도한 상가건물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구 분 | 을의 취득내역 | 증여내역 | 갑의 양도내역 |
|---|---|---|---|
| 일 자 | 2018.4.1. | 2027.3.1. | 2027.10.5. |
| 실거래가액 | ₩600,000,000 | ₩800,000,000 | ₩900,000,000 |
| 자본적지출과 양도비용 | 15,000,000 | 20,000,000 |
(3)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보유기간 8년 이상 9년 미만의 경우 16%이고 9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우 18%이다.
- 기타 관련자료
(1) 근로소득공제액 계산을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 70% |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
(2) 연금소득공제액 계산을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액 |
|---|---|
| 350만원 이하 | 총연금액 × 70% |
|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연금액 − 350만원) × 40% |
|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 490만원 + (총연금액 − 700만원) × 20% |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 + (총연금액 − 1,400만원) × 10% |
(3) 소득세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다.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 6%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과세표준 − 1,400만원) × 15%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과세표준 − 5,000만원) × 24%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과세표준 − 8,800만원) × 3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6만원 + (과세표준 − 1억5천만원) × 3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6만원 + (과세표준 − 3억원) × 4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억7,406만원 + (과세표준 − 5억원) × 42% |
| 10억원 초과 | 3억8,406만원 + (과세표준 − 10억원) × 45% |
물음 1 (9점)
금융소득과 관련하여 다음 양식에 따른 해답을 제시하시오. (9점)
| 구 분 | 해 답 |
|---|---|
| ①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할 이자소득금액 | |
| ② 배당가산액(Gross-Up금액) | |
| ③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할 배당소득금액 |
물음 2 (12점)
근로소득 및 연금계좌 인출과 관련하여 다음 양식에 따른 해답을 제시하시오. (12점)
| 구 분 | 해 답 |
|---|---|
| ①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할 근로소득금액 | |
| ② 연금수령한도 | |
| ③ 연금계좌인출시 원천징수할 소득세액 | |
| ④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할 연금소득금액 |
물음 3 (9점)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다음 양식에 따른 해답을 제시하시오. (9점)
| 구 분 |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
|---|---|---|
| ① 양도소득금액 | ||
| ② 양도소득산출세액 | ||
| ③ 갑에게 적용될 양도소득 산출세액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