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조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다음의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독립적이다. (20점)
<자료 1> 다음은 일반과세자인 (주)무역의 제2기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단, 제시된 금액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급 및 수취된 것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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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2.1.에 제품을 할부조건으로 ₩50,000,000(회계기준에 따른 현재가치는 ₩45,000,000임)에 판매하였다. 대금은 인도일에 ₩10,000,000을 수령하고, 나머지는 4회로 분할하여 매 6개월마다 ₩10,000,000씩 수령하기로 하였다. 2027.12.1.에 계약금을 수령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요청으로 계약금과 할부금을 합한 ₩50,000,000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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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1.에 거래처에 판매장려 목적으로 원가 ₩5,000,000(시가 ₩8,000,000)의 제품(매입세액공제를 받음)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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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1.30.에 업무용 소형승용차(배기량 2,000cc, 취득 시 매입세액 불공제됨)를 ₩12,000,000에 6개월 할부조건으로 매각하고 인도하였다. 대금은 2027.11.30.부터 매월 말에 ₩2,000,000씩 수령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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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2028.1.20.에 인도할 예정이나 2027.12.30.에 거래처의 요청으로 ₩17,000,000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대금청구시기 및 지급 시기에 관한 약정 등은 없다.
| 구분 | 세금계산서 발급일 | 제품인도일 | 대금수령일 | 금액 |
|---|---|---|---|---|
| 제품A | 2027.12.30. | 2028.1.20. | 2028.1.5. | ₩9,000,000 |
| 제품B | 2027.12.30. | 2028.1.20. | 2027.6.30. | ₩8,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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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1.1.에 장부가액 ₩25,000,000인 기계장치A를 동종업종 타 회사의 기계장치B(시가 ₩20,000,000)와 교환하였다. 기계장치A의 시가는 불분명하나 교환당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은 ₩23,00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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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다음과 같이 중간지급조건부로 직수출하기로 하였다. 총공급가액은 $40,000이며, 선적일에 잔금을 수령한다.
| 일 자 | 2027.10.10. (계약일) | 2027.12.20. (1차 중도금) | 2028.2.20. (2차 중도금) | 2028.4.20. (선적일) |
|---|---|---|---|---|
| 수령금액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기준환율(₩/$) | 1,000 | 1,050 | 1,100 | 1,150 |
- 제품을 다음과 같이 국내거래처에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였다.
| 매출처 | 거래금액 | 제품인도일 | 내국신용장개설일 |
|---|---|---|---|
| (주)A | ₩10,000,000 | 2027.10.1. | 2027.6.30. |
| (주)B | 12,000,000 | 2027.11.1. | 2028.1.25. |
| (주)C | 13,000,000 | 2027.12.1. | 2028.1.30. |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20,000의 제품을 2027.10.10.에 인도하고 그 대금은 2027.12.10.에 미화($)로 수령하였다.
| 일 자 | 2027.10.10. | 2027.12.10. |
|---|---|---|
| 기준환율(₩/$) | 1,000 | 1,100 |
| 대고객외국환매입률(₩/$) | 990 | 1,080 |
- 2027.11.10.에 동종업종의 다른 사업자에게 보유 원재료(수량 100개, 장부가액 ₩15,000,000, 시가 ₩16,000,000)를 대여하고 2027.12.10.에 동일한 원재료(수량 100개, 시가 ₩17,000,000)를 반환받았다.
<자료 2> 다음은 과세사업(생선통조림 제조판매사업)과 면세사업(생선판매사업)을 겸영하는 (주)대한(중소기업 아님)의 2027년 과세기간의 자료이다. (단,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고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가정한다.)
- 과세기간별 공급가액
| 구 분 | 2027년 제1기 | 2027년 제2기 | 계 | |
|---|---|---|---|---|
| 7.1.~9.30. | 10.1.~12.31. | |||
| 생선판매사업 | ₩125,000,000 | ₩70,000,000 | ₩123,750,000 | ₩193,750,000 |
| 생선통조림 제조판매사업 | 375,000,000 | 180,000,000 | 251,250,000 | 431,250,000 |
| 계 | ₩500,000,000 | ₩250,000,000 | ₩375,000,000 | ₩625,000,000 |
- 2027.12.20.에 생선판매사업과 생선통조림 제조판매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건물A와 부수토지를 ₩253,500,000(부가가치세 포함)에 일괄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하였다(이 금액은 상기 '1. 과세기간별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건물A와 부수토지의 공급가액의 구분은 불분명하다. 단, 건물A는 매입 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며, 양도일 현재의 가액(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 장부가액 | 감정가액*1) | 기준시가 |
|---|---|---|---|
| 건물A | ₩60,000,000 | ₩120,000,000 | ₩80,000,000 |
| 토지 | 40,000,000 | 40,000,000 | 40,000,000 |
| 계 | ₩100,000,000 | ₩160,000,000 | ₩120,000,000 |
*1) 2027.6.20.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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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11.에 생선통조림 제조판매사업에 사용하던 건물B(취득가액은 ₩250,000,000이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음, 취득일 2023.8.7.)를 생선판매사업에도 사용하기로 하였다. 겸용사용일 현재 건물B의 감정가액은 ₩200,00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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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 구 분 | 2027.7.1.~2027.9.30. | 2027.10.1.~2027.12.31. |
|---|---|---|
| 생선판매사업 | ₩3,000,000 | ₩4,000,000 |
| 생선통조림 제조판매사업 | 6,000,000 | 8,000,000*1) |
| 공통매입세액*2) | 3,000,000 | 5,000,000 |
*1) 접대비관련 매입세액 ₩1,000,000이 포함되어 있음
*2) 공통매입세액은 생선판매사업, 생선통조림 제조판매사업의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음
- 202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생선판매사업과 생선통조림 제조판매사업에 사용될 생선의 매입과 사용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다. (주)대한은 생선의 매입 시기가 한 과세기간에 집중되는 법인이 아니며, 2027년 제1기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재고는 없다. 2027년 제2기 예정신고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 기 간 | 매입 | 사 용 | 기간말일 재고*1) | |
|---|---|---|---|---|
| 생선판매 | 생선통조림 원료 | |||
| 7.1.~9.30. | ₩109,660,000 | ₩41,260,000 | ₩60,900,000 | ₩7,500,000 |
| 10.1.~12.31. | 172,900,000 | 75,000,000 | 95,400,000 | 10,000,000 |
*1)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대한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음
- 2026.10.1.에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 운반용 트럭을 ₩60,000,000(부가가치세 ₩6,000,000 별도)에 취득하였다. 2026년 제2기 면세사업과 과세사업 공급가액은 각각 ₩79,200,000과 ₩280,800,000이었다.
물음 1 (10점)
<자료 1>을 이용하여 (주)무역의 2027년 제2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2027.10.1.~2027.12.31.)의 부가가치 과세표준과 세율 및 매출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10점)
| <자료 1>의 항목번호 | 과세표준 | 세율 | 매출세액 |
|---|---|---|---|
| 1 | |||
| · | |||
| · | |||
| 9 | |||
| 합계 |
물음 2 (4점)
<자료 2>를 이용하여 (주)대한의 2027년 제2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2027.10.1.~2027.12.31.)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4점)
| <자료 2>의 항목번호 | 과세표준 | 세율 | 매출세액 |
|---|---|---|---|
| 1 | |||
| 2 | |||
| 3 |
물음 3 (2점)
<자료 2>를 이용하여 (주)대한의 2027년 제2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2027.10.1.~2027.12.31.)의 매입세액공제액과 매입세액 불공제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2점)
| <자료 2>의 항목번호 | 매입세액공제액 | 매입세액 불공제액 |
|---|---|---|
| 4 |
물음 4 (2점)
<자료 2>를 이용하여 (주)대한의 2027년 제2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2027.10.1.~2027.12.31.)의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제시하시오. (단,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2/102이며,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2점)
| <자료 2>의 항목번호 | 의제매입세액공제액 |
|---|---|
| 5 |
물음 5 (2점)
<자료 2>를 이용하여 (주)대한의 운반용 트럭과 관련하여 2027년 제2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고,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차감여부를 표시하시오. (2점)
| <자료 2>의 항목번호 | 세액 | 가산 또는 차감 여부 |
|---|---|---|
| 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