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조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다음 자료를 기초로 각 물음에 답하시오.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의 세무조정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30점)
<자료 1>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사회적기업 아님)의 제19기(2027.1.1.~2027.12.31.) 기부금과 관련된 자료이다.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0,000,000원
-
손익계산서상 기부금 내역
(1) 당기 중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대학교에 시설비로 지출한 기부금 10,000,000원(2028.1.2. 만기 어음으로 지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기부금 10,000,000 (대) 미지급금 10,000,000
(2) 전기에 국방헌금으로 납부한 현금기부금에 대하여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당기 중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기부금 5,000,000 (대) 선급금 5,000,000
(3) 당기 중 회사의 제품(장부가액 15,000,000원, 시가 20,000,000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특수관계 있는 일반기부금 단체에 기증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매출원가 15,000,000 (대) 제품 15,000,000
(4) 2027.12.31.에 특수관계 없는 일반기부금 단체로부터 건물(시가 80,000,000원)을 110,000,000원에 매입하고 매입금액을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하였다. 건물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정당한 사유는 없다.
(5) 당기 중 지방자치단체에 토지(장부가액 50,000,000원, 시가 80,000,000원)를 55,000,000원에 매각하고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이를 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토지를 시가보다 저가로 매각한 정당한 사유는 없다.
(6) 당기 중 (주)한국이 피투자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한 현금기부금 15,000,000원에 대하여 손익계산서상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대상이 되는 이월결손금은 5,000,000원이다.
-
기부금 손금한도초과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발생사업연도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일반기부금 |
|---|---|---|---|
| 14기 (2022.1.1.~2022.12.31.) | 2,500,000원 | − | 2,000,000원 |
| 9기 (2017.1.1.~2017.12.31.) | − | 3,000,000원 | 450,000원 |
| 8기 (2016.1.1.~2016.12.31.) | 1,000,000원 | − | − |
- 위 자료 이외의 추가적인 세무조정사항은 없다고 가정한다.
<자료 2>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대한(중소기업)의 제19기(2027.1.1.~2027.12.31.) 감가상각과 관련된 자료이다.
- (주)대한은 2026.5.1. 개인주주(지분율 3%)가 취득 후 3년간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500,000,000원(시가 400,000,000원)에 매입하여 즉시 사업에 사용하고, 취득원가를 매입가액으로 계상하였다.
(1) 동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손익계산서상 수선비로 계상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제18기 | 제19기 |
|---|---|---|
| 자본적 지출액(*1) | 50,000,000원 | 20,000,000원 |
| 수익적 지출액 | 10,000,000원 | 2,000,000원 |
*1) 자본적 지출액은 주기적인 수선을 위한 지출이 아님
(2) 동 기계장치의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로 제18기 40,000,000원, 제19기 20,000,000원을 계상하였다.
(3) 동 기계장치의 법정내용연수는 10년이며 상각률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8년 | 10년 | 12년 |
|---|---|---|---|
| 정액법 | 0.125 | 0.100 | 0.083 |
| 정률법 | 0.313 | 0.259 | 0.221 |
(4) 동 기계장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에 사용하였으며 당기에 해당 세액감면도 받았다.
- (주)대한은 2026.1.1. 회사보유 토지 위에 제1공장 건물의 건설에 착공하여 2027.4.1. 완공하고 즉시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 건물의 취득가액은 1,000,000,000원이다.
(2) 공장건설을 위해 2026.7.1. 800,000,000원(이자율 10%)을 차입하고, 당기말 현재 상환하지 않고 있다.
(3) (주)대한은 차입금으로부터 전기 및 당기에 발생한 모든 이자비용을 장부상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4) 당기에 장부상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금액은 30,000,000원이다.
(5) 건물에 대한 법정내용연수는 20년으로 가정한다.
-
(주)대한은 기계장치 및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
-
(주)대한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자료 3>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세(중소기업임)의 제19기(2027.1.1.~2027.12.31.)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 자료이다.
- 제18기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 기말잔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과목 또는 사항 | 기말잔액 |
|---|---|
| 미수금 대손부인액 | 8,000,000원 |
|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 1,603,200원 |
| (주)A 외상매출금 대손부인액 | 3,000,000원 |
| (주)B 받을어음 대손부인액 | 2,000,000원 |
| (주)C 매출채권 소멸시효 완성분 신고조정액 | △3,200,000원 |
(1) 제18기의 미수금 대손부인액 중 2,500,000원은 제19기에 회수하여 대손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하였으며, 1,000,000원은 2027.5.31. 민사소송법에 의한 화해로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었다.
(2) (주)A 외상매출금 대손부인액 중 제19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금액은 2,000,000원이다.
(3) (주)B 받을어음 대손부인액은 2026.7.25. 부도가 발생한 어음(2매, 저당권은 설정하지 않음)이다.
- 제19기 재무상태표상 대손충당금 계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대손충당금 | (단위: 원) | ||
|---|---|---|---|
| 당기상계액 | 9,000,000 | 기초잔액 | 12,000,000 |
| 상각채권 추심 | 2,500,000 | ||
| 기말잔액 | 19,500,000 | 당기설정액 | 14,000,000 |
| 합계 | 28,500,000 | 합계 | 28,500,000 |
(1) 당기상계액 중 7,800,000원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주)D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충분한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다.
(2) 당기상계액 중 1,200,000원은 (주)C 매출채권으로 제18기에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의 일부이다.
-
제19기 중 외상으로 판매한 제품(원가 2,000,000원, 시가 2,6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았다.
-
제19기말 재무상태표상 채권 잔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과목 | 금액 | 비고 |
|---|---|---|
| 외상매출금 | 70,000,000원 | 당기 중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1,500,000원 포함 금액임 |
| 받을어음 | 60,000,000원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 20,000,000원(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않음) 포함 금액임 |
| 미수금 | 120,000,000원 |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24,000,000원과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고가양도에 따른 시가초과 상당액 16,000,000원 포함 금액임 |
| 대여금 | 133,700,000원 | 채무보증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 5,000,000원 및 종업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대여금 30,000,000원 포함 금액임 |
| 합계 | 383,700,000원 |
- 전기의 대손실적율은 2.4%이다.
<자료 4>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세무의 제19기 사업연도(2027.1.1.~2027.12.31.)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관련 자료이다.
-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150,000,000원이며 아래 주어진 자료 이외의 세무조정사항은 없다.
-
이월결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모두 국내소득에서 발생하였다.
| 발생사업연도 | 발생액 |
|---|---|
| 제17기 (2025.1.1.~2025.12.31.) | 20,000,000원 |
| 제12기 (2020.1.1.~2020.12.31.) | 40,000,000원(*1) |
*1) 이 중 10,000,000원은 제15기에 자산수증이익으로 충당되었고, 15,000,000원은 제16기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에서 공제함
- 외국에 본점을 둔 해외투자처인 C사(지분율 30%, 취득일 2026.1.1.)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접 납부한 국외원천징수세액은 C사의 법인세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
| 구분 | 수입배당금 (원천징수세액 포함) | 수입배당금 국외원천징수세액 | C사 소득금액 | C사 법인세액 |
|---|---|---|---|---|
| 금액 | 20,000,000원 | 2,000,000원 | 300,000,000원 | 50,000,000원 |
- 연구 및 인력개발비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액
| 사업연도 | 19기 | 18기 | 17기 | 16기 | 15기 |
|---|---|---|---|---|---|
| 발생액 | 20,000,000원 | 19,000,000원 | 16,000,000원 | 18,000,000원 | 15,000,000원 |
(2)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없다.
(3) (주)세무는 전기에 중소기업유예기간이 종료되었으며, 2027년부터 중견기업에 해당한다.
-
당기 중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2,500,000원이다.
-
(주)세무는 법에서 정하는 회생계획, 기업개선계획 및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에 있지 않다.
물음 1 (8점)
<자료 1>을 이용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8점)
(1) 기부금 한도계산을 제외한 세무조정을 다음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오. (단, 세무조정란이 가산조정이면 'A', 차감조정이면 'B'로 기입할 것)
| 세무조정 | 과목 | 금액(단위: 원) | 소득처분 |
|---|---|---|---|
| A | ××× | ××× | ××× |
| · | |||
| · | |||
| · |
(2) 기부금 세무조정을 다음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오. (단, 세무조정란이 가산조정이면 'A', 차감조정이면 'B'로 기입할 것)
| 세무조정 | 과목 | 금액(단위: 원) | 소득처분 |
|---|---|---|---|
| A | ××× | ××× | ××× |
| · | |||
| · | |||
| · |
물음 2 (7점)
<자료 2>를 이용하여 (주)대한의 세무조정을 다음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오. (7점) (세무조정란은 가산조정이면 'A', 차감조정이면 'B'로 표시할 것)
| 구분 | 세무조정 | 과목 | 금액(단위: 원) | 소득처분 | |
|---|---|---|---|---|---|
| 제18기 | A | ××× | ××× | ××× | |
| · | |||||
| · | |||||
| 제19기 | |||||
물음 3 (8점)
<자료 3>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8점)
(1) (주)세의 당기 대손실적율을 다음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당기 대손금(①) | |
|---|---|
| 전기말 채권잔액(②) | |
| 당기 대손실적율(①÷②) |
(2) (주)세의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을 다음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 당기말 채권잔액 | |
|---|---|
| 당기 대손충당금 한도액 | |
| 당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
물음 4 (7점)
<자료 4>를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7점)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시오. (단, 적용 공제율은 당기 발생분은 15%, 전기 대비 초과발생분은 40%로 한다.)
(2)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및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3) 최저한세를 계산하시오. (단, 최저한세율은 8%로 한다.)
(4) 차감납부할세액을 계산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