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조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다음의 자료를 바탕으로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다. (20점)
<자료 1> 다음은 일반과세자인 (주)대한의 202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단, 제시된 금액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급 및 수취된 것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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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출업자인 (주)서울에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120,000의 제품을 2027.11.25. 인도하였으며, 인도대금 중 $50,000은 2027.11.1. 선수하여 원화 60,500,000원으로 환가하였으며, 나머지 $70,000은 2028.1.5. 수령하였다. 내국신용장은 2028.1.10. 개설되었다. 2027.11.25. 기준환율은 1,250원/$, 2028.1.5. 기준환율은 1,27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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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 (주)부산에게 50,000,000원의 제품을 인도하고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하였다. (주)부산은 인도된 제품 중 70%는 과세사업에 30%는 면세사업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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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영위하는 (주)대구(수출업자 (주)인천에게 내국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있음)에게 직접도급계약에 의하여 7,000,000원의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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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대한적십자사에게 30,000,000원의 재화를 원화로 수령하여 공급하였다. 대한적십자사는 공급받은 재화의 80%를 해외구입봉사에 무상으로 반출하고 20%는 국내에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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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전에 제품 A와 제품 B를 다음과 같은 대금회수조건으로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지급일에 재화를 인도하기로 하였다.
| 구분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
|---|---|---|---|---|---|---|
| 일자 | 금액 | 일자 | 금액 | 일자 | 금액 | |
| 제품A(*1) | 2027.10.4. | 3,000,000원 | 2028.1.20. | 5,000,000원 | 2028.6.15. | 2,000,000원 |
| 제품B(*2) | 2027.10.5. | 4,000,000원 | 2027.11.20. | 6,000,000원 | 2028.2.15. | 5,000,000원 |
*1) 2027.10.10.에 계약자와의 합의로 제품 A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 7,000,000원을 2028.6.15.에 일시에 수령하기로 변경하였다. (계약금은 2027.10.4.에 수령함)
*2) 2027.10.30.에 계약자와의 합의로 제품 B에 대한 중도금 6,000,000원을 2027.12.30.에, 잔금 5,000,000원을 2028.6.20.에 수령하기로 계약조건을 변경하였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해당일자에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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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5.에 (주)광주에 제품 C를 27,000,000원에 외상으로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2027.12.5.에 지급기간 연장에 따른 연체이자 450,000원을 포함하여 27,450,000원을 수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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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2.30.에 거래처 (주)서울에게 2027.7.1.~2027.12.31.까지의 거래 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 3,000,000원 및 판매장려품(시가 1,560,000원, 원가 1,200,000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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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1.1. 고객에게 공기청정기(시가 800,000원 원가 600,000원)를 판매하고 대금은 S신용카드사가 제공한 마일리지로 전액 결제되었으며, S신용카드사로부터 보전받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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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27.에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 구축물에 대하여 (주)울산과 일괄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은 2027.12.27.이다. 양도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매매계약서상 토지, 건물, 구축물의 공급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였다. 장부가액과 기준시가는 계약일 현재 가액이며, 감정가액은 2027.6.30.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다.
| 구분 | 취득가액 | 장부가액 | 기준시가 | 감정가액 | 매매계약서상 공급가액 |
|---|---|---|---|---|---|
| 토지 | 140,000,000원 | 140,000,000원 | 160,000,000원 | 180,000,000원 | 350,000,000원 |
| 건물 | 160,000,000원 | 120,000,000원 | 100,000,000원 | 150,000,000원 | 140,000,000원 |
| 구축물 | 100,000,000원 | 50,000,000원 | − | 70,000,000원 | 50,000,000원 |
| 합계 | 400,000,000원 | 310,000,000원 | 260,000,000원 | 400,000,000원 | 540,000,000원 |
<자료 2> 다음은 과세사업(햄통조림제조업)과 면세사업(육류도매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인 (주)한국의 2027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관련 자료이다.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고,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 및 수취와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 2027년 제2기 공급가액
| 구분 | 2027년 제2기 | ||
|---|---|---|---|
| 7.1.~9.30. | 10.1.~12.31. | 합계 | |
| 면세사업 | 25,000,000원 | 35,000,000원 | 60,000,000원 |
| 과세사업 | 95,000,000원 | 145,000,000원 | 240,000,000원 |
| 합계 | 120,000,000원 | 180,000,000원 | 300,000,000원 |
- 2027년 제2기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 일자(기간) | 공급가액 | 내역 |
|---|---|---|
| 10.1.~12.31. | 7,500,000원 | 면세사업을 위한 매입임 |
| 10.1.~12.31. | 14,500,000원 | 과세사업을 위한 매입임 |
| 10.11. | 400,000원 | 거래처 직원에게 접대목적으로 지출한 음식대금임 |
| 10.20. | 20,000,000원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운반구로 제품 판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입함 |
| 11.7. | 12,000,000원 |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하던 공장이 노후화되어 기존 공장을 허물고 신축하기 위한 기존 공장의 철거 비용임 |
| 12.17. | 9,000,000원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계장치를 구입함 |
| 합계 | 63,4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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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9.30.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비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000,000원)를 발급받았으나 예정신고 시 누락되어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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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18.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모품 700,000원을 법인신용카드로 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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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6.10.8. 구입한 트럭을 2027.11.1.부터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 트럭의 취득 시 공급가액은 35,000,000원으로 매입세액불공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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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처분 받은 7,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2027.11.3. 변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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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1.20. 과세사업에 사용할 컴퓨터 4대를 8,000,000원에 외상으로 구매하였으며, 대금은 2028.1.20.에 지급하며 동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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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제2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2027.10.1.~2027.12.31.)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된 돼지고기 매입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은 매입 시기가 한 과세기간에 집중되는 법인이 아니다. (단,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2/102이고,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는 고려하지 않으며 기초재고는 없다고 가정한다.)
| 구분 | 2027.10.1.~2027.12.31. |
|---|---|
| 매입 | 52,700,000원 |
| 과세사업에 전용하여 사용됨 | 18,700,000원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원재료로 사용됨 | 27,500,000원 |
| 기말재고액(*1) | 6,500,000원 |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실지귀속여부는 확인할 수 없음
물음 1 (12점)
<자료 1>을 이용하여 (주)대한의 2027년 제2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2027.10.1.~2027.12.31.)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다음 양식에 따라 기입하시오. (12점)
| 자료번호 | 과세표준 | 세율 | 매출세액 |
|---|---|---|---|
| 1 | |||
| · | |||
| · | |||
| · | |||
| 9 |
물음 2 (8점)
<자료 2>를 이용하여 (주)한국의 2027년 제2기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공제액을 다음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8점)
| 구분 | 세액 |
|---|---|
| 1.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 |
| 2. 예정신고 누락분 | |
|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 |
| 4. 의제매입세액 | |
| 5.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 |
| 6. 변제대손세액 | |
| 7.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
| 8.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등분 | |
| 9. 차가감계(1+2+3+4+5+6−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