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조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다음 자료를 기초로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20점)
<자료 1>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대한(상장내국법인이며 중소기업이 아님)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 관련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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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은 2026.3.1. 국고보조금 20,00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현금 20,000,000 (대) 이연국고보조금수익 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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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은 수령한 국고보조금으로 2026.4.30.에 취득가액 40,000,000원의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사업에 사용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기계장치 40,000,000 (대) 현금 4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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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2.31. (주)대한은 위 기계장치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기계장치의 잔존가치는 없으며 신고내용연수는 5년,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으로 신고하였다. (차) 감가상각비 6,0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6,000,000 이연국고보조금수익 3,000,000 (대) 국고보조금수령이익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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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은 2027.1.1. 위 기계장치를 25,000,000원에 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현금 25,000,000 (대) 기계장치 4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6,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9,000,000 이연국고보조금수익 17,000,000 (대) 국고보조금수령이익 17,000,000
<자료 2> 다음은 (주)민국(비상장영리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된 자료이다.
- (주)민국은 유상증자를 위해 5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증자 전 (주)민국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 주주 | 보유주식수 | 지분비율 |
|---|---|---|
| A법인주주 | 80,000주 | 40% |
| B개인주주 | 40,000주 | 20% |
| C법인주주 | 60,000주 | 30% |
| D개인주주 | 20,000주 | 10% |
| 합계 | 200,000주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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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중 A법인주주와 B개인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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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주주와 C법인주주는 비상장영리법인이며, B개인주주와 D개인주주는 거주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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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주주, C법인주주, D개인주주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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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국의 유상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은 20,000원이다.
<자료 3>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규정된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반세(지주회사 아님)의 제19기(2027.1.1.~2027.12.31.)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 자료이다.
- (주)반세의 제19기 각사업연도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금액 |
|---|---|
| 당기순이익 | 3,000,000,000원 |
|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700,000,000원 |
|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500,000,000원 |
| 차가감소득금액 | 3,200,000,000원 |
| (+) 특례기부금 한도초과액 | 50,000,000원 |
| (−) 일반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산입 | 250,000,000원 |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3,000,000,000원 |
| (−) 이월결손금 | 400,000,000원 |
| 과세표준 | 2,600,000,000원 |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내역
(1) 법인세비용: 350,000,000원(법인지방소득세 25,000,000원,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50,000,000원, 전기분 법인세 추징세액 15,000,000원 포함)
(2)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150,000,000원
(3)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200,000,000원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내역
(1) 전기분 종합부동산세 환급가산금: 20,000,000원
(2)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액: 470,000,000원
(3) 정기예금 미수이자: 1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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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의 잉여금처분에 따른 금전배당은 400,000,000원이고, 주식배당은 200,000,000원이며, 상법에 따라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은 50,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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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에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토지 800,000,000원, 차량운반구 640,000,000원(중고품 80,000,000원과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 이내 단기 임차(운용리스)한 금액 60,000,000원 포함)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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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에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는 250,000,000원이며, 동 금액에는 당기에 취득한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 5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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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대비 당기의 상시근로자 수는 증가하지 않았으며, 전기 대비 당기의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은 200,000,000원, 당기에 정규직으로 신규 전환된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은 100,000,000원이다. 회사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정규직근로자는 없으며, 상시근로자 및 정규직 전환 근로자는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6조의4에 규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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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 중에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10,000,000원을 출연하였다.
물음 1 (6점)
<자료 1>을 이용하여 (주)대한의 법인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제18기(2026.1.1.~2026.12.31.)와 제19기(2027.1.1.~2027.12.31.)의 세무조정을 다음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오. (6점)
| 구분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과목 | 금액(단위: 원)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단위: 원) | 소득처분 | ||
| 제18기 | 3.1. | ||||||
| 4.30. | |||||||
| 12.31. | |||||||
| 제19기 | 1.1. | ||||||
물음 2 (6점)
<자료 2>를 이용하여 각 경우별로 이익분여액에 대한 개별주주의 세법상 처리를 다음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6점)
(1) 증자시 발행되는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 35,000원이고 A법인주주와 B개인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증자 전 지분비율로 다른 주주에게 추가 배정하는 경우
| 구분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과목 | 금액(단위: 원)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단위: 원) | 소득처분 | |
| A법인주주 | ||||||
| B개인주주 | ||||||
| C법인주주 | ||||||
| D개인주주 | ||||||
(2) 증자시 발행되는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 36,500원이고 A법인주주와 B개인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재배정하지 않는 경우
| 구분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
|---|---|---|---|---|---|---|
| 과목 | 금액(단위: 원) | 소득처분 | 과목 | 금액(단위: 원) | 소득처분 | |
| A법인주주 | ||||||
| B개인주주 | ||||||
| C법인주주 | ||||||
| D개인주주 | ||||||
물음 3 (8점)
<자료 3>을 이용하여 다음의 각 물음에 답하시오. (8점)
(1) (주)반세의 제19기 기업소득을 아래와 같이 나누어 계산하시오.
① 투자제외방식에 따른 기업소득(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액을 차감하는 방식)
② 투자포함방식에 따른 기업소득(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액을 차감하지 않는 방식)
(2) 투자제외방식에 따른 기업소득이 2,900,000,000원(투자액으로 차감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100,000,000원 포함)이라고 가정할 때, (주)반세의 제19기 미환류소득을 아래와 같이 나누어 계산하시오.
① 투자제외방식에 따른 미환류소득
② 투자포함방식에 따른 미환류소득
(3) (주)반세의 제19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시오. (단, 제18기에서 이월된 초과환류액 30,000,000원(제17기 발생분 중 제18기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고 남은 잔액임)이 있으며 제19기 미환류소득 전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19기의 미환류소득 계산은 '(2) 의 ①과 ②에서 계산된 미환류소득' 중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식을 선택한다고 가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