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조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다음은 거주자 갑의 2027년도 귀속 소득에 대한 자료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전의 금액이며 별도의 언급이 없는 원천징수는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 (30점)
- 갑의 금융소득 관련자료
(1) 국내은행에 예치된 정기예금 이자: 8,000,000원
(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6,000,000원
(3)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전액 이자수익으로 구성됨): 9,000,000원
(4) 발행일에 매입하여 계속 보유중인 장기채권의 이자(2017.11.30. 발행, 만기 10년): 4,000,000원
(5) 출자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액: 12,000,000원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국내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은 없음): 5,000,000원
- 갑의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관련자료
(1) 갑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A(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아님)의 기업부설연구소의 비출자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매월 6,000,000원의 급여를 12개월간 수령하였다.
(2) 갑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직접 수행하여 연구보조비를 매월 500,000원씩 12개월간 수령하였다.
(3) 갑은 법인세법상 연간 적정임대료가 30,000,000원인 사택을 12개월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4) 갑은 임원기밀비(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분명치 않음)로 매월 1,000,000원을 12개월간 수령하였다.
(5) 갑이 40,000원(1매당 가격 5,000원)에 구입한 복권 중 1매가 3등에 당첨되어 3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6) 갑은 5년간 소유하고 있던 특허권(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음)을 2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7) 갑은 (주)A가 조직한 지역사회봉사동아리 회장으로 봉사한 공적을 인정받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봉사상과 부상으로 3,000,000원을 수령하였다.
(8) 갑이 11년간 소유하고 있는 150년 전 제작된 골동품 1점을 양도하고 12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골동품 소유로 실제 사용된 필요경비는 100,000,000원임)
- 갑의 양도소득 관련자료 갑은 본인 소유의 주택 및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을과 병에게 각각 양도하였으며 이외에 다른 양도는 없었다. 양도된 주택 및 주식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주택 | 비상장주식 |
|---|---|---|
| 양도일 | 2027.3.5. | 2027.8.17. |
| 보유기간 | 5년 4개월 | 5년 |
|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 1,500,000,000원 | 200,000,000원 |
| 양도가액 (기준시가) | 800,000,000원 | 180,000,000원 |
|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 500,000,000원 | − |
| 취득가액 (기준시가) | 300,000,000원 | 90,000,000원 |
(1)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등기된 주택이다.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50,000,000원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15,000,000원이 발생하였다. (위약금 및 중개수수료의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다.)
(2) 비상장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한 주식은 (주)B(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가 발행한 것이며 갑은 (주)B의 대주주가 아니다.
(3) 비상장주식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으며 취득당시 매매사례가액 100,000,000원이고 감정가액은 95,000,000원이다.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이 아니며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가액도 아님)
(4)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2,000,000원(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음)이 발생하였다.
(5)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보유기간이 5년 이상 6년 미만의 경우 10%(1세대 1주택의 경우 40%)이다.
- 근로소득공제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 70% |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
- 소득세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다.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 6%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과세표준 − 1,400만원) × 15%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과세표준 − 5,000만원) × 24%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과세표준 − 8,800만원) × 3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6만원 + (과세표준 − 1억5천만원) × 3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6만원 + (과세표준 − 3억원) × 4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억 7,406만원 + (과세표준 − 5억원) × 42% |
| 10억원 초과 | 3억 8,406만원 + (과세표준 − 10억원) × 45% |
물음 1 (10점)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될 ① 이자소득금액 및 ②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분리과세금액 포함)을 다음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한 경우 분리과세를 신청하였다고 가정한다.) (10점)
| 구분 | 해답 |
|---|---|
| ①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될 이자소득금액 | |
| ②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될 배당소득금액 | |
| ③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분리과세금액 포함) |
물음 2 (10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될 ① 근로소득금액과 ② 기타소득금액 및 ③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분리과세금액 포함)을 다음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10점)
| 구분 | 해답 |
|---|---|
| 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될 근로소득금액 | |
| ②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될 기타소득금액 | |
| ③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분리과세금액 포함) |
물음 3 (10점)
① 주택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②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③ 양도소득산출세액을 다음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조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③ 양도소득산출세액의 계산 시 주택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은 30,000,000원,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은 82,900,000원으로 한다.) (10점)
| 구분 | 해답 |
|---|---|
| ① 주택의 양도소득과세표준 | |
| ②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과세표준 | |
| ③ 양도소득산출세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