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조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다음 자료를 기초로 각 물음에 답하시오. 세무조정 물음에 대한 답안은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하고, 같은 자료에 세무조정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상계하지 말고 모두 표시하시오. (단,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으며, 각 물음은 상호 독립적이고 주어진 자료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30점)
<답안양식>
| 물음번호 | 조정유형 | 과 목 | 금 액 | 소득처분 |
|---|---|---|---|---|
| <익금산입> | 토지 A | ×× | (유보) | |
| <손금산입> | 토지 B | ×× | (△유보) |
<자료 1>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주)대한(사업연도: 1.1.~12.31.)의 제품과 토지의 판매 등에 관련된 자료이다.
- (주)대한은 제18기 사업연도 2027.8.5.에 제품 A를 ₩20,000,000(원가율 70%)에 판매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 2027.9.5.(계약금) | 2027.10.5.(중도금) | 2028.10.5.(잔금) |
|---|---|---|
| ₩2,000,000 | ₩8,000,000 | ₩10,000,000 |
(1) (주)대한은 2027.9.5. 계약금 ₩2,000,000을 수령하면서 제품 A를 인도하였으며, 2027.10.5. 중도금 중 ₩7,000,000을 수령하였고, 2028.10.5. 나머지 잔금인 ₩11,000,000을 수령하였다.
(2) (주)대한은 제품 A의 판매에 대해 실제 회수한 대금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였다.
- (주)대한은 2027.7.1.에 토지(장부가액 ₩80,000,000)를 다음과 같이 양도하기로 계약하였다.
(1) 토지의 양도대가는 ₩200,000,000이며 대금의 수령 계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 2027.7.1.(계약금) | 2027.10.1.(중도금) | 2028.9.1.(잔금) |
|---|---|---|
| ₩30,000,000 | ₩70,000,000 | ₩100,000,000 |
(2) 토지의 사용수익일은 중도금 수령일이며,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은 잔금 수령일이다.
(3) (주)대한은 토지 양도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면서 모두 선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2028.9.1. 잔금을 수령하면서 토지처분이익 ₩120,000,000을 계상하였다.
<자료 2> 다음은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며 중소기업인 (주)대한의 제18기 사업연도(2027.1.1.~2027.12.31.)의 접대비에 관련된 자료이다.
- 손익계산서상 수익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매출액 ₩10,000,000,000(제품매출액 ₩9,800,000,000, 본사건물의 임대료수입 ₩200,000,000)이며, 제품매출액 중 ₩1,000,000,000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액이다.
② 영업외 수익 ₩700,000,000(기계장치의 임대료수입 ₩500,000,000, 부산물매각대 ₩200,000,000)
- 손익계산서상 접대비 계정총액은 ₩80,000,000이며 다음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① 임직원의 단합을 위하여 지출한 회식비 ₩2,000,000
② 거래처 임원 자녀의 결혼축의금 지급액 ₩500,000(1회, 적격증명서류 미수취)
③ 임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처 접대액 ₩3,000,000(거래건당 3만원 초과분)
④ 거래처에게 접대용으로 제공한 생산제품의 시가 ₩1,000,000(적격증명서류 미수취)
- 접대비 이외의 비용 계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① 종업원이 구성한 노동조합으로서 법인인 단체에 지출한 운영비 ₩5,000,000
② 약정에 따라 포기한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10,000,000
③ 접대비관련 부가가치세 불공제매입세액 ₩400,000
④ 생산한 제품으로서 거래처에 제공한 접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100,000
⑤ 사전 약정없이 특정거래처에 지급한 판매장려금 ₩1,200,000
<자료 3> 다음은 (주)대한의 제18기 사업연도(2027.1.1.~2027.12.31.)의 사용수익기부자산 등에 관한 자료이다.
-
(주)대한은 서울특별시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으로 기부하고 완공 후 10년간 동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
(주)대한은 2027.7.1. 건물의 완공시점까지 투입한 건설자금의 장부가액은 ₩200,000,000이며, 완공건물에 대한 취득세는 ₩20,000,000이다.
-
(주)대한은 동 건물을 2027.7.1. 완공시점에 서울특별시에 기부하였으며, 건물의 시가인 ₩300,000,000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계상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1) 건물 완공 회계처리 (차) 건물 220,000,000 (대) 건설중인자산 200,000,000 현금 20,000,000
(2) 사용수익기부자산 회계처리 (차) 사용수익기부자산 300,000,000 (대) 건물 220,0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80,000,000
- (주)대한은 제18기 사업연도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비로 ₩30,000,000을 계상하였다.
<자료 4> 다음은 (주)서울의 제18기 사업연도(2027.1.1.~2027.12.31.)의 특수관계인인 (주)부산의 흡수합병 등에 관한 자료이다.
- (주)서울과 (주)부산은 모두 비상장법인이며 합병 직전 각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와 1주당 평가액 및 액면가액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주)서울 | (주)부산 |
|---|---|---|
| 발행주식총수 | 30,000주 | 20,000주 |
| 1주당 평가액 | ₩50,000 | ₩10,000 |
| 액면가액 | ₩5,000 | ₩5,000 |
- (주)서울과 (주)부산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주주 | 지분율 |
|---|---|---|
| (주)서울 | (주)대한 | 75% |
| (주)민국 | 15% | |
| 거주자 A | 10% | |
| (주)부산 | (주)화성 | 40% |
| (주)금성 | 55% | |
| 거주자 B | 5% |
-
(주)대한과 (주)화성은 특수관계인이고, (주)민국과 거주자 B는 특수관계인이며, 그 밖에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는 없다.
-
(주)서울은 (주)부산을 흡수합병하면서 (주)부산의 주식 2주당 (주)서울의 주식 1주를 (주)부산의 주주에게 교부하였으며, 합병교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물음 1 (8점)
<자료 1>을 이용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8점)
(1) (주)대한의 제품 A 판매에 대한 제18기 사업연도와 제19기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을 하시오.
(2) (주)대한의 토지 양도에 대한 제18기 사업연도와 제19기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을 하시오.
물음 2 (7점)
<자료 2>를 이용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7점)
(1) (주)대한의 제18기 사업연도 접대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2) (주)대한이 중소기업이 아니며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령으로 정한 접대비한도액 축소대상 특정내국법인인 경우 (주)대한의 제18기 사업연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계산하시오. (단, 접대비 한도초과액 계산 시 접대비해당액은 ₩50,000,000(문화접대비 ₩1,000,000 포함)이고 수입금액은 ₩5,000,000,000으로 한다.)
물음 3 (7점)
<자료 3>을 이용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7점)
(1) (주)대한의 제18기 사업연도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2) (주)대한이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하여 2027.10.31. 건물피난시설에 대한 설치비 ₩10,000,000을 수선비로 계상한 경우 (주)대한의 제18기 사업연도 사용수익기부자산 상각부인액을 계산하시오. (단, 사용수익기부자산 상각부인액 계산 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취득가액은 ₩200,000,000이고 회계상 감가상각비는 ₩20,000,000으로 한다.)
물음 4 (8점)
<자료 4>를 이용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8점)
(1) (주)서울의 제18기 사업연도에 (주)부산의 흡수합병으로 인한 ① (주)대한의 세무조정과
② (주)민국의 세무조정을 각각 하시오.
(2) (주)서울의 제18기 사업연도에 (주)부산의 흡수합병으로 인한 (주)화성의 세무조정을 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