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조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다음의 각 자료를 바탕으로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다. (20점)
<자료 1> 다음은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인 (주)대한(중소기업 아님)의 2027년 제2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2027.10.1.~2027.12.31.)의 거래내역이다.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하였으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재화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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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50,000,000을 2027.10.15.에 외상판매하였다. 거래상대방은 대금할인기간 이내인 2027.10.25.에 외상대금을 변제하였으므로 매출할인 ₩1,500,000이 발생하였다. (주)대한은 동 거래처에 판매장려금 ₩1,000,000을 2027.11.1.에 별도로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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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회사인 (주)부산에 위탁판매를 위하여 제품 ₩140,000,000(장부가액)을 적송하였다. 수탁회사는 2027.12.31.에 동 제품 중 절반을 ₩80,000,000에 현금 판매하였으며, 2028.1.3.에 나머지를 ₩80,000,000에 현금 판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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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2.30.에 할부조건으로 ₩40,000,000(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는 ₩38,000,000임)에 제품을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인도하였다. 할부대금은 인도일에 ₩10,000,000을 수령하고, 나머지는 3회로 분할하여 매 6개월마다 회수하기로 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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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울의 특별주문에 따라 제품A와 제품B를 생산하여 잔금회수약정일에 인도하기로 하고 2027.11.25.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동 계약내용에 의한 대금회수약정조건은 다음과 같다. 2027.12.31. 현재 제품A와 제품B의 완성도는 각각 20%와 30%이다.
| 구분 | 제품A | 제품B | ||
|---|---|---|---|---|
| 금액 | 회수 약정일 | 금액 | 회수 약정일 | |
| 계약금 | ₩20,000,000 | 2027.11.25. | ₩15,000,000 | 2027.11.25. |
| 중도금 | − | − | 15,000,000 | 2028.3.25. |
| 잔금 | 20,000,000 | 2028.7.25. | 15,000,000 | 2028.6.25. |
| 대금 계 | ₩40,000,000 | − | ₩45,000,000 | − |
- 제품을 타계정으로 대체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계정과목 | 내용 | 원가 | 시가 |
|---|---|---|---|
| 복리후생비 | 장기근속 종업원 포상 | ₩3,000,000 | ₩4,000,000 |
| 기부금 | 국가에 제품 무상 제공 | 6,000,000 | 8,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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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1.에 기계장치A를 제품생산과 관련된 협력업체에 무상으로 이전하였다. 기계장치A는 2026.7.10. ₩9,000,000에 취득과 동시에 사용하여 왔으며, 무상이전 시 장부가액과 시가는 각각 ₩7,000,000과 ₩5,00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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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2.에 건물을 신축하는 도급공사계약을 (주)민국과 체결하였다. 총 계약금액은 ₩200,000,000이며, 공사대금은 아래와 같은 완성도 조건에 따라 지급받기로 하였다. 2027.12.31. 현재 공사진행률은 40%이다.
| 공사진행률 | 0%(계약 시) | 50% 도달시 | 70% 도달시 | 100% 도달시 |
|---|---|---|---|---|
| 대금회수 약정내용 | 10% 지급 | 30% 지급 | 30% 지급 | 30% 지급 |
- 기계장치B와 건물(토지 제외)을 (주)광장에 다음과 같은 대금회수조건으로 매각하기로 하고 2027.10.1.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내용에 의하면 기계장치B는 잔금수령일에 인도하는 조건이며, 매수인의 건물 이용가능일은 2027.12.15.이다.
| 구분 | 기계장치B | 건물 | ||
|---|---|---|---|---|
| 대금회수 약정일 | 금액 | 대금회수 약정일 | 금액 | |
| 계약금 | 2027.10.1. | ₩2,000,000 | 2027.10.1. | ₩100,000,000 |
| 중도금 | 2027.12.1. | 4,000,000 | 2027.12.1. | 200,000,000 |
| 잔금 | 2028.2.1. | 4,000,000 | 2028.2.1. | 200,000,000 |
<자료 2> 다음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주)한국(중소기업 아님)의 2027년 과세기간의 자료이다.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가정한다.)
- 공급가액
| 구분 | 2027년 제1기 | 2027년 제2기 | ||
|---|---|---|---|---|
| 7.1.~9.30. | 10.1.~12.31. | 계 | ||
| 과일판매사업 | ₩90,000,000 | ₩62,500,000 | ₩83,300,000 | ₩145,800,000 |
| 과일통조림사업 | 247,500,000 | 132,812,500 | 207,387,500 | 340,200,000 |
| 부동산임대사업 | 112,500,000 | 54,687,500 | 59,312,500 | 114,000,000 |
| 계 | ₩450,000,000 | ₩250,000,000 | ₩350,000,000 | ₩600,000,000 |
- 세금계산서수취분 매입세액
| 구분 | 2027.7.1.~2027.9.30. | 2027.10.1.~2027.12.31. |
|---|---|---|
| 과일판매사업 | ₩4,000,000 | ₩4,500,000 |
| 과일통조림사업 | 10,000,000 | 14,000,000 |
| 부동산임대사업 | 1,000,000 | 1,500,000 |
| 공통매입세액*1) | 5,000,000 | 4,000,000 |
| 합계 | ₩20,000,000 | ₩24,000,000 |
*1) 공통매입세액은 과일판매사업, 과일통조림사업 및 부동산임대사업의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다.
- 2027년 제2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2027.10.1.~2027.12.31.)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는 적법하게 제출하였다.
① 과일판매사업과 과일통조림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소모품의 매입세액 ₩500,000
② 과일판매사업, 과일통조림사업과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비품의 매입세액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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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을 2026.4.10.에 구입(취득 시 매입세액 ₩3,000,000)하여 과일판매사업에서 사용해오던 중, 2027.11.25.부터 과일통조림사업에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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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과일판매사업과 과일통조림사업에 사용될 과일의 매입과 사용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다. (주)한국은 과일의 매입 시기가 한 과세기간에 집중되는 법인이 아니며, 2027년 제1기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재고는 없다.
| 구분 | 적요 | 2027.7.1.~2027.9.30. | 2027.10.1.~2027.12.31. |
|---|---|---|---|
| 입고 | 기간 초일 과일재고액 | ₩0 | ₩7,000,000 |
| 과일매입 | 80,640,000 | 111,260,000 | |
| 출고 | 과일판매로 사용 | 32,500,000 | 41,800,000 |
| 과일통조림 원료로 사용 | 41,140,000 | 66,960,000 | |
| 기간 말일 과일재고액*1) | 7,000,000 | 9,500,000 |
*1)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대한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다.
- 2027년 제2기 예정신고는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자료 3> 다음은 숙박업(부가가치율 25%)과 소매업(부가가치율 15%)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 김공단씨의 2027년 과세기간(2027.1.1.~2027.12.31.)의 자료이다. (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한 것으로 가정한다.)
- 과세기간 중 사업별 공급대가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공급대가 | 비고 |
|---|---|---|
| 숙박업 | ₩20,000,000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 ₩8,000,000 포함 |
| 소매업 | 30,000,000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 ₩12,000,000 포함 |
| 합계 | ₩5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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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과 소매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비품을 ₩4,000,000(공급대가)에 매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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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 매입세액의 내용
①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세액은 숙박업 귀속분이 ₩1,000,000이고 소매업 귀속분이 ₩1,600,000이다.
②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매입세액은 ₩1,000,000이며, 이는 숙박업과 소매업에 공통사용되는 비품의 매입세액으로서 귀속이 불분명하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는 적법하게 제출하였다.
- 예정부과기간의 고지납부세액은 ₩220,000이다.
물음 1 (8점)
<자료 1>을 이용하여 (주)대한의 2027년 제2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2027.10.1.~2027.12.31.)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8점)
| 자료번호 | 과세표준 |
|---|---|
| 1 | |
| · | |
| · | |
| 8 | |
| 합계 |
물음 2 (8점)
<자료 2>를 이용하여 (주)한국의 2027년 제2기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공제액을 다음의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2/102이며,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8점)
| 구분 | 세액 |
|---|---|
| (1) 세금계산서수취분 매입세액 | |
|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 |
| (3) 의제매입세액 | |
| (4)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 |
| (5)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
| (6)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등분 | |
| (7) 차가감 계 {(1)+(2)+(3)+(4)−(5)−(6)} |
물음 3 (4점)
<자료 3>을 이용하여 김공단씨의 2027년 부가가치세 차가감납부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4점)
| 구분 | 세액 |
|---|---|
| 납부세액 | |
| 공제세액 | |
| 계 | |
| 예정고지세액 | |
| 차가감 납부할 세액(△환급세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