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조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다음은 (주)한국의 제20기 사업연도(2027.1.1.~2027.12.31.)와 관련된 자료이다. (주)한국은 지주회사가 아닌 내국상장법인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주)한국은 2027년 말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1,000,000,000이고, 차입경영을 하지 않는 무부채기업이며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금액도 없다고 가정한다. (주)한국으로부터 출자를 받은 법인들은 모두 내국상장법인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 및 최저한세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다음의 각 자료는 서로 독립적이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같은 자료에 2개 이상의 세무조정이 있는 경우, 상계하지 말고 모두 표시하시오. (20점)
<자료 1>
- (주)한국은 (주)대한(발행주식총수 20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취득내역은 아래와 같다. (주)한국은 유상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만 2023년에 회계처리하였으며, 2023년 주식의 취득과 무상주 수령에 대한 세무조정은 2023년에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주)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주)대한 주식의 2027년 기초 장부가액은 원가법을 적용하여 ₩63,400,000이다.
| 취득일 | 주식수 | 취득내역 | 1주당 취득가액 | 장부가액 |
|---|---|---|---|---|
| 2023.4.20. | 4,000 | 유상 취득 | ₩7,500 | ₩30,000,000 |
| 2023.8.20. | 4,000 | 유상 취득 | 8,350 | 33,400,000 |
| 2023.10.20. | 1,000 |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으로 무상주 수령 | − | − |
| 2023.12.10. | 1,000 | 이익준비금 자본전입으로 무상주 수령 | − | − |
| 계 | 10,000 | − | ₩63,400,000 |
-
(주)대한은 2027.4.1.에 1주당 ₩20,000의 현금을 지급하고 발행주식총수의 20%(40,000주)를 감자하였다. (주)대한은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자본금 200,000,000 (대) 현금 800,000,000 감자차손 600,000,000
-
(주)한국은 2027.4.1.에 (주)대한으로부터 감자대가를 수령하고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현금 40,000,000 (대) 유가증권 12,680,000 유가증권처분이익 27,320,000
<자료 2>
-
(주)한국은 2026.10.10.에 (주)민국(발행주식총수 1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의 주식 2,000주를 1주당 ₩15,000에 취득하였다. (주)한국의 (주)민국에 대한 지분율은 20%이며, 주식의 장부가액은 원가법을 적용하여 2027년 기초 재무상태표상에 ₩30,000,000으로 계상하고 있다.
-
(주)민국은 2027.4.1. 현재 자기주식을 2,000주 보유하고 있다. (주)민국은 2027.4.1.에 잉여금을 자본전입하여 10,000주의 무상주를 배부하려고 하였으나, 기존주주에게 8,000주를 배정하고 자기주식 배정분을 기존주주에게 추가 배정하지 않았다. 당초 무상주 10,000주의 배정재원과 8,000주 배정에 따른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다.
(1) 배정재원
| 잉여금 구분 | 금 액 | 비 고 |
|---|---|---|
| 주식발행초과금 | ₩15,000,000 | 주식의 액면초과 발행금액임 |
| 자기주식소각이익 | 15,000,000 | 주식소각일은 2025.7.10임 |
| 자기주식처분이익 | 10,000,000 | 자기주식 처분일은 2026.9.10.임 |
| 이익준비금 | 10,000,000 | |
| 계 | ₩50,000,000 |
(2) 배정에 따른 회계처리 (차) 주식발행초과금 12,000,000 (대) 자본금 40,000,000 자기주식소각이익 12,000,000 자기주식처분이익 8,000,000 이익준비금 8,000,000
- (주)한국은 무상주 2,000주를 수령하고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자료 3>
- (주)한국은 2027.1.1. 현재 (주)서울(발행주식총수 2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의 주식 47.5%를 보유하고 있으며, 장부가액은 원가법을 적용하여 ₩59,000,000이다. (주)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주)서울 주식의 취득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2027년 중에 보유하고 있는 (주)서울의 주식 수는 변동이 없었다.
| 취득일 | 주식수 | 취득단가(처분단가) | 지분율 | 장부가액 | 비고 |
|---|---|---|---|---|---|
| 2026.4.11. | 5,500 | ₩5,500 | 27.5% | ₩30,250,000 | 1주당 시가가 ₩6,000이나 (주)한국의 대표이사인 김국한으로부터 1주당 ₩5,500에 취득하였다. |
| 2026.10.26. | 4,500 | 7,000 | 22.5% | 31,500,000 | 제3자로부터 1주당 시가인 ₩7,000에 정상적으로 유상 취득한 것이다. |
| 2026.12.18. | △500 | (5,500) | -2.5% | △2,750,000 | 1주당 시가가 ₩7,500에 매각한 것이다. 회사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원가를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였다. |
| 계 | 9,500 | − | 47.5% | ₩59,000,000 |
-
앞에서 (주)한국이 무부채기업이라고 가정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주)한국의 2027년도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이 ₩18,000,000이라고 가정한다. 이자비용 중 ₩1,700,000은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이며, 이것을 제외하고 지급이자와 관련된 손금불산입 금액은 없다.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
(주)서울은 2026.12.31.을 배당기준일로 하여 2027.1.15.에 1주당 ₩500의 현금배당 결의를 하였다. 실제로 배당금은 2027.1.25.에 지급되었고,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미지급배당금 10,000,000 (대) 현금 10,000,000
-
(주)한국은 2027년에 배당금 수령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회계처리하였다.
물음 1 (4점)
<자료1>을 이용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4점)
(1) (주)한국의 ① 의제배당금액(감자대가, 소멸하는 주식가액을 표시)을 제시하고,
② 감자와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시오.
(2) (주)한국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조정과 관련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물음 2 (6점)
<자료2>를 이용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6점)
(1) (주)한국의 ① 의제배당금액을 제시하고,
② 무상주 수령과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시오.
(2) (주)한국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조정과 관련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물음 3 (10점)
<자료3>을 이용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10점)
(1) (주)한국이 2026년에 수행한 ① 주식 취득 관련 세무조정과
② 주식 처분 관련 세무조정을 각각 제시하시오.
(2) (주)한국의 ① 수입배당금 총액을 제시하고, 수입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조정과 관련된
② 익금불산입 대상 배당 금액,
③ 지급이자 차감액을 제시하고
④ 세무조정을 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