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조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거주자 김국세 씨(남성, 65세)의 2027년도 소득에 대한 다음의 자료에 근거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제시된 금액들은 국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다.)
- 금융소득 관련자료
(1) 2020.9.1.에 (주)A의 직장공제회에 가입하여 2027.6.30.에 탈퇴할 때까지 총 ₩30,000,000의 공제료를 납입하였으며, 탈퇴 시 ₩40,000,000의 반환금을 수령하였다.
(2) 2027.2.1.에 은행으로부터 ₩100,000,000을 차입하여 동 금액을 고교동창인 甲에게 빌려주었다가, 2027.11.30.에 원금과 이자를 합한 ₩107,000,000을 甲으로부터 회수하였다. 그리고 2027.11.30.에 상기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합한 ₩104,000,000을 은행에 상환하였다.
(3) 미국소재 외국법인의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액은 ₩14,000,000이며, 이에 대하여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은 ₩1,000,000이고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은 없다.
(4) 비상장 내국법인인 (주)B의 법인세 세무조정에 따라 김국세 씨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주)B의 사업연도 | 결산확정일 | 소득처분액 |
|---|---|---|
| 2026.1.1.~2026.12.31. | 2027.3.2. | ₩18,000,000 |
| 2027.1.1.~2027.12.31. | 2028.3.2. | ₩15,000,000 |
- 퇴직소득 및 근로소득 관련자료
(1) 김국세 씨는 2007.7.1.에 (주)A에 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7.6.30.에 퇴직하면서 ₩816,000,000의 퇴직급여를 지급받았다.
(2) 김국세 씨가 2024.7.1.부터 2027.6.30.까지 (주)A로부터 받은 총급여(비과세소득과 인정상여는 제외)는 ₩630,000,000이고, 2017.1.1.부터 2019.12.31.까지 (주)A로부터 받은 총급여(비과세소득과 인정상여는 제외)는 ₩150,000,000이다.
(3) 김국세 씨가 2011.12.31.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주)A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급여는 ₩370,000,000이다.
(4) 김국세 씨가 퇴직급여 이외에 (주)A로부터 2027년에 지급받은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① 급여액 : ₩48,000,000 (근무기간 중 수령액임)
② 상여금 : ₩20,000,000 (근무기간 중 수령액이며, 2026.11.30.에 잉여금처분 결의에 따라 지급된 ₩2,000,000을 포함함)
③ 근무중 발생한 부상에 대한 위자료로 받은 금액 : ₩20,000,000
④ 「발명진흥법」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받은 금액 : ₩12,000,000 (이중에서 ₩5,000,000은 퇴사한 이후에 지급받은 것임)
- 연금소득 관련자료
(1) 김국세 씨가 2027년에 수령한 국민연금은 ₩12,000,000이다. 총납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 누계액은 ₩750,000,000이고, 2002.1.1.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은 ₩450,000,000이다. 그리고 2002.1.1. 이후에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납입한 국민연금보험료는 ₩3,200,000으로 확인된다.
(2) 김국세 씨는 2006.1.1.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한 이후 가입기간 동안 총 ₩50,000,000을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였으며, 이중에서 ₩10,000,000에 대하여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다. 동 연금저축계좌는 2027년 초부터 연금수령하는 조건의 계약이다. 김국세 씨는 2027.1.1.에 연금수령을 신청하였으며, 신청일 현재 연금저축계좌 평가액은 ₩65,000,000이다. 그리고 김국세 씨는 2027.1.10.에 법령에서 정하는 의료목적으로 당해 연금저축계좌에서 ₩8,000,000을 인출하였고, 그 이후 2027년 말까지 당해 연금저축계좌에서 ₩22,000,000(법령에서 정하는 의료목적이나 부득이한 인출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출하였다.
- 근로소득공제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 70% |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
- 연금소득공제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액 |
|---|---|
| 350만원 이하 | 총연금액 |
|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연금액 − 350만원) × 40% |
|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 490만원 + (총연금액 − 700만원) × 20% |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 + (총연금액 − 1,400만원) × 10% |
-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액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근속연수 − 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근속연수 − 10년)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근속연수 − 20년)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납입연수에 따른 공제액은 5년 이하 30만원×납입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납입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납입연수 − 10년),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납입연수 − 20년)이다.
- 환산급여에 따른 퇴직소득 차등공제액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환산급여액 | 환산급여액에 따른 차등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환산급여액의 100% |
|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
|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의 55%)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
- 소득세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다.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 6%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과세표준−1,400만원) × 15%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과세표준−5,000만원) × 24%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과세표준−8,800만원) × 3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6만원 + (과세표준−1억5천만원) × 3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6만원 + (과세표준−3억원) × 4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억 7,406만원 + (과세표준−5억원) × 42% |
| 10억원 초과 | 3억 8,406만원 + (과세표준−10억원) × 45% |
물음 1 (6점)
금융소득 이외의 종합과세되는 소득금액이 ₩115,000,000이고 종합소득공제가 ₩10,000,000이라고 가정할 경우, ① 종합소득과세표준과, ②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6점)
| 구분 | 해답 |
|---|---|
| ① 종합소득과세표준 | |
| ② 종합소득산출세액 |
물음 2 (9점)
①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액과,
② 퇴직소득 한도초과액(가급적 금액을 작게 하는 것으로 가정함) 및
③ 연금계좌로부터의 연금수령한도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9점)
| 구분 | 해답 |
|---|---|
| ①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액 | |
| ② 퇴직소득 한도초과액 | |
| ③ 연금계좌로부터의 연금수령한도액 |
물음 3 (6점)
위 물음 2)에서 '퇴직소득 한도초과액'의 해답이 ₩40,000,000이라고 가정할 경우, ① 근로소득금액과, ② 2016.1.1. 이후 시행되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6점)
| 구분 | 해답 |
|---|---|
| ① 근로소득금액 | |
| ② 퇴직소득과세표준 |
물음 4 (9점)
위 물음 2)에서 '연금계좌로부터의 연금수령한도액'의 해답이 ₩16,000,000이라고 가정할 경우, ① 종합과세되는 연금소득금액과, ②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금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9점)
| 구분 | 해답 |
|---|---|
| ① 종합과세되는 연금소득금액 | |
| ②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금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