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조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다음은 거주자 갑(59세)의 2027년도 귀속 소득과 관련된 자료이다.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전의 금액이다.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금융소득 관련 자료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이자 ₩3,000,000이 있다. 갑 씨의 2026년도 종합소득금액은 ₩38,000,000을 초과한다.
(2)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2015년 이전 가입분)의 이익 ₩6,000,000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추가적인 신청을 한 적은 없다.
(3) 외국에서 수령한 이자(국내 원천징수는 하지 않음)가 ₩2,000,000이 있다.
(4) 비상장법인 A로부터 받은 무상주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 가액: ₩30,000,000 (자기주식에 배정하지 않아서 지분율의 상승을 유발한 금액 ₩10,000,000 포함)
②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라 받은 무상주 가액: ₩10,000,000
- 사업소득 관련 자료
(1) 갑 씨는 생계를 같이 하는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상가용 빌딩(갑 씨의 지분율은 60%이며, 공동사업의 지분율은 사실과 합치된다.)을 2026년도부터 임대하고 있는데, 2027년의 연간 임대료는 ₩10,000,000이다. 임대보증금은 ₩200,000,000이며 임대보증금을 운용하여 이자 ₩300,000과 유가증권처분이익 ₩500,000을 얻었다. 간주임대료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3%로 가정한다.
(2) 임대용 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은 토지가액 ₩200,000,000을 포함하여 ₩300,000,000이다.
(3) 위 상가 임대에 따른 필요경비는 ₩5,000,000이며, 이 필요경비에는 공동사업용 건물의 취득을 위해 조달한 차입금의 이자 ₩700,000이 포함되어 있다.
- 근로소득 관련 자료
(1) 급여 수령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금액 |
|---|---|
| ① 기본급(₩1,250,000×12회) | ₩15,000,000 |
| ② 상여금(연 8회) | 8,000,000 |
| ③ 시간외근무수당 | 3,000,000 |
| ④ 자녀교육비 보조금 | 1,000,000 |
| ⑤ 식대보조비(₩200,000×12회) | 2,400,000* |
| 계 | ₩29,400,000 |
* 회사가 외부 음식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하는 식권으로 받은 것이다. 이 식권은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없다.
(2) 회사는 갑 씨의 사회보장성 보험료 연간 총액 ₩960,000(매월 ₩80,000씩 12개월분이며, 이 금액은 종업원부담분과 회사부담분이 각각 50%씩 구성된다고 가정한다.)을 전액 부담하였다.
(3) 회사는 2027.3.10.에 잉여금처분 결의를 하면서 갑 씨에게 성과급 ₩10,000,000을 지급하였으며, 2026년도분 법인세 신고(신고일 2027.3.15.)를 하면서 갑 씨에게 인정이자로 ₩2,000,000을 처분하였다.
(4) 갑 씨는 생산직 근로자이고, 직전연도 총급여가 ₩25,000,000 이하이다.
- 연금소득 관련 자료
(1) 갑 씨의 연금계좌는 2013.2.28. 이전에 가입한 것으로 2026년부터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갑 씨가 2026년에 수령한 연금은 ₩2,000,000이다.
① 2027.1.1.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 ₩150,000,000
② 연금계좌에 불입 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의 합계: ₩10,000,000
③ 연금계좌에 포함된 이연퇴직소득: ₩30,000,000
(2) 갑 씨는 2027년도에 위 연금계좌에서 ₩50,000,000을 수령하였다.
(3) 갑 씨의 이연퇴직소득에 대하여 이연 당시에 산출한 퇴직소득세는 ₩400,000이다.
- 양도소득 관련 자료 갑 씨는 자신이 4년 간 보유하던 상가건물(등기자산)을 2027년도 중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게 ₩200,000,000에 양도하였다. 이 건물의 양도당시 시가는 ₩150,000,000이었기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갑 씨에게 인정소득이 처분되었다. 양도한 건물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취득가액: ₩85,000,000*1
(2)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0*2
(3) 자본적지출과 양도비용: ₩15,000,000*3
*1. 취득가액에는 ₩2,000,000의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영수증은 분실한 상태이다.
*2. 건물은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하던 것으로 감가상각누계액은 그 사업의 필요경비로 장부상 계상한 금액이다. (단, 양도당시 상각부인액 ₩4,000,000이 있다.)
*3. 공정가액보다 10%를 더하여 준 부동산중개수수료 ₩5,500,000이 포함되어 있다.
- 소득금액 계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소득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70% |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총급여-500만원)×40% |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총급여-1,500만원)×15% |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총급여-4,500만원)×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총급여-1억원)×2% |
(2) 연금소득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액 |
|---|---|
| 350만원 이하 | 총연금액 |
|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 350만원+(총연금액-350만원)×40% |
|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 490만원+(총연금액-700만원)×20% |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총연금액-1,400만원)×10% |
물음 1 (6점)
종합과세할 금융소득을 다음의 구분별로 구하시오. (6점)
-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여부를 다음의 양식을 이용하여 판단하시오.
| 항목 | 금액 | ||
|---|---|---|---|
| 조건부 종합과세 | 무조건 종합과세 | 비과세․분리과세 등 | |
| 계 | |||
-
배당가산액(Gross-Up금액)을 구하시오.
-
종합과세 금융소득금액을 구하시오.
물음 2 (6점)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6점)
-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구하시오.
-
부동산임대와 관련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구하시오.
-
갑 씨의 사업소득금액을 구하시오.
물음 3 (6점)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6점)
-
시간외근무수당의 비과세 판단의 기준이 되는 월정액급여를 구하시오.
-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총급여액)을 구하시오.
-
근로소득금액을 구하시오.
물음 4 (6점)
연금소득과 관련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단, 종합소득금액 최소화를 가정한다.) (6점)
-
연금수령한도를 구하시오.
-
연금수령과 관련한 원천징수세액을 구하시오.
-
종합과세할 연금소득금액을 구하시오.
물음 5 (6점)
양도소득금액을 다음의 양식에 따라서 구하시오. (6점)
| 구분 | 가액(계산내역 별도 제시) |
|---|---|
| 양도가액 | |
| -취득가액 | |
| -기타비용 | |
| =양도차익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
| =양도소득금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