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조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2026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주)대한(연결모법인, 지주회사가 아님)과 (주)민국(연결자법인)은 모두 중소제조업이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2027년에도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주)대한의 (주)민국에 대한 지분율은 100%이며, 2026년도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주)대한의 사업연도는 제17기(2027.1.1.~2027.12.31.)이며, (주)민국의 사업연도는 제7기(2027.1.1.~2027.12.31.)이다.
<자료1> (주)대한과 (주)민국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 구 분 | (주)대한 | (주)민국 |
|---|---|---|
| 당기순이익 | 320,000,000 | 46,000,000 |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80,500,000 | 20,380,000 |
| 법인세비용 | 44,000,000 | 4,500,000 |
| 적격증명서류 미수취 기업업무추진비 | 7,000,000 | 3,000,000 |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 19,500,000 | 12,880,000 |
|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 10,000,000 | - |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 38,820,000 | 7,290,000 |
|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 38,820,000 | 7,290,000 |
| 차가감 소득금액 | 361,680,000 | 59,090,000 |
| 일반기부금 한도초과액 | - | 16,591,000 |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361,680,000 | 75,681,000 |
<자료2> (주)대한과 (주)민국의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주)대한 | (주)민국 |
|---|---|---|
| 기업업무추진비 총 지출액*1 | ₩73,000,000 | ₩46,000,000 |
| 적격증명서류 수취분*2 | 66,000,000 | 43,000,000 |
| 영수증 수취분 | 7,000,000 | 3,000,000 |
| 매출액 | ₩12,500,000,000*3 | ₩8,460,000,000*4 |
*1. 기업업무추진비는 모두 건당 3만원(경조사비 20만원) 초과하여 발생한 것이며, 문화기업업무추진비는 없다.
*2. 적격증명서류 수취분 중 (주)대한의 ₩4,000,000과 (주)민국의 ₩8,000,000은 연결법인에 대한 기업업무추진비이다.
*3. (주)대한의 매출액에는 연결법인과의 거래분은 없으며, 이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분도 없다.
*4. (주)민국의 매출액에는 (주)대한에 대한 매출액 ₩6,000,000,000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없다.
<자료3> 연결납세 대상법인 간 추가로 이루어진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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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은 2027.7.1. 건축물(장부가액 ₩100,000,000)을 (주)민국에 ₩90,000,000에 매각하면서 유형자산처분손실을 정확하게 계상하였다. (주)민국은 취득한 해당 건축물에 대해 신고내용연수 1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잔존가치 ₩0)으로 상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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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국은 2027.8.3. 금융투자상품(장부가액 ₩100,000,000)을 (주)대한에 시가 ₩105,000,000에 매각하고 금융투자상품처분이익을 정확하게 계상하였다. (주)대한은 2027.9.2. (주)민국으로부터 취득한 금융투자상품 중 30%를 (주)부산에 ₩35,000,000에 처분하면서 적절하게 회계처리를 하였고, 70%는 2027.12.31. 현재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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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은 연결대상 법인이 아닌 (주)국세에 대한 매출채권(장부가액 ₩100,000,000)을 2027.9.5. (주)민국에게 매각하면서 매출채권처분손실 ₩3,000,000을 계상하였다. (주)민국은 2027.12.31. 현재 해당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자료4> 2027.12.31. 현재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주)대한과 (주)민국의 매출채권, 미수금 및 대손충당금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 (주)대한 | (주)민국 |
|---|---|---|
|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 ₩600,000,000 (12,000,000) | ₩250,000,000 (2,500,000) |
| 미수금 대손충당금 | ₩400,000,000* (8,000,000) | ₩130,000,000 (1,300,000) |
* (주)대한의 미수금 ₩400,000,000 중 ₩180,000,000은 (주)민국에 대한 미수금이며, 이것을 제외한 (주)대한의 다른 채권과 (주)민국의 채권은 특수관계가 없는 기업과의 거래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채권이다.
<자료5> (주)대한은 (주)민국, (주)국세 및 (주)세무에, (주)민국은 (주)국세와 (주)세무에 투자하고 있으며, 모든 투자는 최초 투자 후 2027년말까지 지분율 변동은 없었다.
| 구 분 | (주)대한의 투자내역 | (주)민국의 투자내역 | |||
|---|---|---|---|---|---|
| (주)민국 | (주)국세 | (주)세무 | (주)국세 | (주)세무 | |
| 주식취득일 | 2024.5.31. | 2024.12.5. | 2025.3.20. | 2025.1.20. | 2025.6.30. |
| 주식장부가액 | ₩300,000,000 | ₩200,000,000 | ₩100,000,000 | ₩100,000,000 | ₩90,000,000 |
| 지분율 | 100% | 30% | 30% | 20% | 20% |
| 상장여부 | 비상장 | 상장 | 비상장 | 상장 | 비상장 |
| 배당금수익 | ₩30,000,000 | ₩30,000,000 | ₩15,000,000 | ₩20,000,000 | ₩10,000,000 |
| 배당기준일 | 2026.12.31. | 2026.12.31. | 2027.6.30. | 2026.12.31. | 2027.6.30. |
| 배당확정일 | 2027.3.23. | 2027.3.11. | 2027.9.24. | 2027.3.11. | 2027.9.24. |
| 자산총액 | ₩1,000,000,000 | ₩500,000,000 | ₩400,000,000 | ₩500,000,000 | ₩400,000,000 |
| 지급이자 | ₩30,000,000 | ₩20,000,000 | ₩15,000,000 | ₩20,000,000 | ₩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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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과 (주)민국은 수입배당금액을 배당금수익으로 계상하였으며,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은 출자비율에 따라 해당 연결법인에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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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의 자산총액은 ₩5,000,000,000이며, 연결법인 간 수취채권과 연결법인의 주식으로 자산총액에서 상계할 금액은 ₩600,00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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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의 지급이자는 ₩60,000,000이며, (주)대한과 (주)민국의 지급이자는 모두 정상적인 차입거래를 통해 발생한 것이다. 한편, (주)대한과 (주)민국 간 차입거래는 없다.
<자료6> 금전 기부를 통해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계상된 기부금은 (주)대한 ₩35,000,000과 (주)민국 ₩25,000,000으로 모두 일반기부금이다. (단, 전기까지 일반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없으며, 일반기부금 이외 다른 기부금은 없다.)
<자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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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2.31. 현재 (주)대한과 (주)민국의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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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8.19. (주)대한은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 ₩5,000,000을 손익계산서상 수익으로 적절하게 계상하였다.
물음 1 (16점)
2027년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과정을 다음 답안양식에 따라 제시하고, 계산근거는 별도로 간단명료하게 기술하시오. (16점)
| 항 목 | (주)대한 | (주)민국 |
|---|---|---|
| 1.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361,680,000 | ₩75,681,000 |
| 2. 연결조정항목의 제거 ① : | ||
| 3.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① : | ||
| 4. 연결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① : | ||
| 5. 연결 차가감 소득금액 | ||
| 6. 일반기부금 한도초과액 | ||
| 7. 연결조정 후 연결법인별 소득금액 |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가산될 경우 (+), 차감될 경우 (-) 부호를 금액 앞에 반드시 표시하시오.
물음 2 (4점)
(주)대한과 (주)민국의 2027년 연결조정 후 연결법인별 소득금액이 각각 ₩388,000,000과 ₩67,000,000이라고 가정할 경우, 연결법인별 산출세액과 연결세율을 계산하시오. (단, 세율은 반올림하여 0.00%와 같이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하시오.) (4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