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공통적용> <자료>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조세 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각 문제의 물음에 대해 계산근거를 표시하여 답하시오.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 상장법인으로서 중소기업이 아닌 (주)한국의 제17기 사업연도(2027.1.1.∼2027.12.31.)의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각각의 [물음]은 서로 독립적이다. 전기까지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
<자료1> 다음은 (주)한국의 개발비 등에 대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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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27.1.1.부터 신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하여 2027.10.1. 제품개발을 완료하였으며, 동일자부터 신제품의 판매를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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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신제품 개발기간에 지출한 ₩1,200,000,000을 개발비(무형자산) 계정으로 처리하였으며, 이 중에는 해당 신제품 개발부서의 임원으로 근무해 오다 2027.9.30. 퇴직한 갑의 인건비 ₩235,000,000이 포함되어 있다. 동 인건비는 당해 사업연도 중 임원 갑의 9개월분(2027.1.1.∼2027.9.30.)의 급여와 상여금 그리고 퇴직시 지급한 퇴직금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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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갑의 퇴직 직전 1년간 지급한 급여는 ₩120,000,000(매월 ₩10,000,000 지급)이고, 퇴직 직전 1년간 별도로 상여금 ₩60,000,000(매월 ₩5,000,000 지급)을 지급하였으며, 퇴직시점(2027.9.30.)에 지급한 퇴직금은 ₩100,000,000이다. 해당 임원의 입사일은 2008.7.1.이고, 2023.9.10.에 임원으로 승진되었으며, 임원으로 승진하던 시점에 퇴직금을 수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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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의 이사회 결의사항에 따르면, 임원의 상여금 지급한도는 급여총액의 40%이고, 퇴직급여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은 없다. 한편, (주)한국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으므로 퇴직시에 지급한 퇴직금을 모두 퇴직급여(당기비용)로 회계처리하거나 필요한 경우 적절한 자산의 원가로 배분하고 있다. 그리고 임원 갑에 대해 지급한 급여총액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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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의 개발비 상각기간은 5년으로 신고하였고, ₩240,000,000을 개발비상각비계정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 당기비용으로 계상하였다.
<자료2> 다음은 (주)한국의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이다.
- (주)한국의 제17기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 금액과 법인세법상 평가금액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재무상태표상 금액 | 법인세법상 평가금액 | |
|---|---|---|---|
| 선입선출법 | 총평균법 | ||
| 제품 | ₩10,000,000 | ₩15,000,000 | ₩10,000,000 |
| 재공품 | 4,000,000 | 4,000,000 | 3,200,000 |
| 원재료 | 1,800,000 | 1,900,000 | 1,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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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제16기 사업연도까지 제품의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신고하고 평가하여 왔으나, 제17기 사업연도부터 총평균법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2027.10.31.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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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제16기 사업연도까지는 재공품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2027.8.4. 재공품의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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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원재료의 평가방법을 총평균법으로 신고하여 전기 사업연도 이전부터 적용하여 오고 있다. 따라서 (주)한국은 제17기 사업연도에 신고한 방법(총평균법)에 의하여 평가하였으나 계산상의 착오로 실제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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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의 제17기 사업연도 말의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결과, 저장품의 부족금액 ₩160,000을 발견하여 이를 손익계산서상의 기타비용으로 처리하였으며, 부족금액이 발생한 사유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부족사유 구분 | 시 가 | 원 가 |
|---|---|---|
| 정상적인 파손 | ₩100,000 | ₩78,000 |
| 대주주*의 개인적 사용 | 80,000 | 59,000 |
| 사유를 알 수 없음 | 30,000 | 23,000 |
| 합계 | ₩210,000 | ₩160,000 |
* (주)한국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닌 개인임
<자료3> 다음은 (주)한국의 기업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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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의 제17기 사업연도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은 ₩7,000,000으로 (주)한국은 이 중 ₩5,800,000을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1,200,000은 모두 건물(당기 중 완공됨)의 원가로 계상하였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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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 ₩5,800,000 중에는 법정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금액 ₩1,000,000이 포함되어 있다. 동 금액 중 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 ₩700,000이며, 나머지 ₩300,000에 대해서는 어떠한 증명서류도 수취하지 못하였다. (주)한국의 모든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은 지출건당 3만원을 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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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건물은 2027.4.1. 준공과 동시에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당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로 ₩3,600,000을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인식하였다. 동 건물의 취득원가는 ₩72,000,000(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1,200,000 포함)이고, 신고한 내용연수는 20년(상각률 0.0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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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의 제17기 사업연도의 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은 ₩1,000,000으로 가정한다.
<자료4> 다음은 (주)세종이 발행한 주식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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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27.4.1.에 당사의 전무이사로부터 (주)세종의 보통주 20,000주를 주당 ₩17,000에 매입하여 매입가격을 동 주식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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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종의 보통주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 (주)세종의 총 발행 보통주식수는 200,000주이며, 2027.4.1.에 (주)한국은 동 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주)세종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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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27.6.30.에 상기 주식 중 10,000주를 거주자인 당사의 대주주(당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님)에게 1주당 ₩16,000에 처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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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종 주식의 2027.4.1.과 2027.6.30.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각각 주당 ₩20,000과 ₩21,000이다.
<자료5> 다음은 (주)고려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 및 처분 등과 관련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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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25.1.1. (주)고려의 주식 1,500주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주당 ₩5,000에 매입하여, 매입가격을 동 주식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였다. (주)고려는 법인세법상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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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26.1.1. (주)고려가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1,875주의 무상주를 수령하였다. (주)고려가 발행한 주식의 1주당 액면금액은 ₩5,000이고, (주)고려의 무상주 교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주주구분 | 무상주 교부 직전 | 무상주 교부 수량 | |
|---|---|---|---|
| 보유 수량 | 보유 지분율 | ||
| (주)한국 | 1,500주 | 30% | 1,875주 |
| 기타 주주 | 2,500주 | 50% | 3,125주 |
| 자기주식 | 1,000주 | 20% | - |
| 합계 | 5,000주 | 100% | 5,000주 |
- 상기 무상주 자본전입의 재원은 다음과 같으며, (주)한국은 무상주의 수령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10,000,000
(2) 자기주식소각이익(소각일: 2025.2.25.) ₩5,000,000
(3) 이익잉여금 ₩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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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27.3.15. (주)고려의 주식 675주를 주당 ₩4,000에 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 (차) 현금 2,700,000 (대) 금융자산 2,160,000 / 금융자산처분이익 5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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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2027.10.1. (주)고려가 유상감자를 실시함에 따라 (주)고려의 주식 1,350주에 대한 감자대가로 주당 ₩4,000을 수령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 (차) 현금 5,400,000 (대) 금융자산 4,320,000 / 금융자산처분이익 1,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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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은 (주)고려의 주식을 매 사업연도 말 시가로 평가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다. (주)고려 주식의 각 사업연도 말 1주당 시가는 다음과 같다.
| 제15기 말 | 제16기 말 | 제17기 말 |
|---|---|---|
| ₩7,000 | ₩3,200 | ₩3,500 |
<자료6> 다음은 (주)한국의 주식선택권 등에 대한 자료이다.
- (주)한국은 2026.1.1. 영업부서 임직원 100명에게 1인당 100개의 현금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을 부여하였으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여된 주가차액보상권은 권리부여일로부터 2년 간 근로용역 제공을 전제로 약정된 시기에 권리행사시점의 (주)한국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격(₩3,000)의 차액을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임직원은 2027년말부터 향후 2년 간 부여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2027.12.31. 당초 부여된 주가차액보상권의 40%인 4,000개의 권리가 행사되었다.
(3) (주)한국은 부여한 주가차액보상권과 관련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2027.12.31.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 (차) 주식보상비용 8,500,000 (대) 장기미지급비용 8,500,000 (차) 장기미지급비용 4,800,000 (대) 현금 4,000,000 / 주식보상비용 800,000
- (주)한국은 2025.1.1. 생산부서 임직원 50명에게 1인당 100개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여된 주식선택권은 권리부여일로부터 2년 간 근로용역 제공을 전제로 약정된 시기에 (주)한국의 주식을 행사가격(₩3,000)에 매수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임직원은 2027년 초부터 향후 3년 간 부여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2027.12.31. 당초 부여된 주식선택권 전부인 5,000개의 권리가 행사되었다.
(3) (주)한국은 부여한 주식선택권과 관련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권리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240이다.
(4) (주)한국은 2027.12.31. 주식선택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 (차) 현금 15,000,000 / 주식선택권 1,200,000 (대) 자본금 5,000,000 / 주식발행초과금 11,200,000
- 각 시점별 (주)한국 주식의 1주당 시가와 부여된 주가차액보상권 및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 구 분 | 2026.1.1. | 2026.12.31. | 2027.12.31. |
|---|---|---|---|
| 주식의 시가 | ₩3,000 | ₩3,600 | ₩4,000 |
| 주가차액보상권의 공정가치 | 200 | 700 | 1,200 |
- 주가차액보상권 또는 주식선택권을 부여받은 (주)한국의 모든 임직원은 2027.12.31.까지 계속 근무하였고, 부여한 주식선택권 등은 세법에서 정하는 성과급의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한다.
<답안양식> 물음에 대한 답안은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하고, 계산근거는 아래 양식과는 별도로 간단명료하게 기술하며, 세무조정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상계하지 말고 모두 표시하시오.
| 물음번호 | 조정유형 | 과 목 | 금액(단위: ₩) | 소득처분 |
|---|---|---|---|---|
| [물음×] | <익금산입> | 토지A | ×× | (유보) |
| <손금산입> | 토지B | ×× | (△유보) | |
| … | … | … | … | |
| [물음×] | <손금불산입> | 토지C | ×× | (유보) |
| … | … | … | … |
물음 1 (5점)
<자료1>에 따라 (주)한국의 제17기 사업연도 세무조정을 수행하시오. (5점)
물음 2 (4점)
<자료2>에 따라 (주)한국의 제17기 사업연도 세무조정을 수행하시오. (4점)
물음 3 (6점)
<자료3>에 따라 (주)한국의 제17기 사업연도 세무조정을 수행하시오. (6점)
물음 4 (3점)
<자료4>에 따라 (주)한국의 제17기 사업연도 세무조정을 수행하시오. (3점)
물음 5 (6점)
<자료5>에 따라 (주)한국의 제17기 사업연도 세무조정을 수행하시오. (6점)
물음 6 (6점)
<자료6>에 따라 (주)한국의 제17기 사업연도 세무조정을 수행하시오. (6점)

